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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의정비 32%인상, 진안군민은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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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안포럼
등록일
2007-11-09 09:53:48
조회수
6020
새로운 진안을 열어가는 주민포럼 성명서 (대표 김주환)


군 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의정활동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근거로 이루어 져야 마땅하다.
최근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양상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하여 인상폭이 통상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인데다, 인상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나 의견수렴도 배제되고 있다.
 
진안군 군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32% 인상된 3천995만 8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매월 33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의정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군 의회가 의정비를 32%나 인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이번 의정비 인상에 군민들은 수긍하고 있는가. 지금 군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를 근거로 군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은 후에 의정비를 책정할 수는 없었나.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군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행정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낱낱이 평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와 자료가 그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수준의 적절성은 의원의 요구만이 아니라 진안군민들의 소득수준, 평균 임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규모,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맞추어 군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심의 위원회는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여론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이는 앞으로 이해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군민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시켜나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불과 25명의 의견이 30% 가량 반영되었을 뿐이다.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보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주민들에게 보다 성실히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와 함께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써 영리행위 겸직금지를 명문화 할 것과, 직접적인 의정비 인상보다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잦은 외유성 국내외연수 등 구태를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의정비를 임기 전에 미리 책정하여 임기 중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군 의회는 제 몫 챙기기에 앞서 먼저 제 몫을 했는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작성일:2007-11-09 09:53:48 125.139.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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