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객관적 평가없이 의정비 책정-시민연대, 의정비 책정심의 회의록 들여다보니...졸속심의.회의록 미작성 질타 < 자유게시판 < 게시판

지방의회 객관적 평가없이 의정비 책정
시민연대, 의정비 책정심의 회의록 들여다보니...졸속심의.회의록 미작성 질타
임상훈(axiom@jjan.co.kr) 입력 : 07.11.21 21:14

“우리 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책정해야”(익산시), “타시군과 비교해 남원시 위상이 평가절상 되도록”(남원시), “인근 시군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순창군), “설문을 100% 의존할 사항이 아님.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일 뿐(여론조사 결과 동결)”(익산시), “도의원들도 우리 이웃인데 인상에 인색할 이유 없다. 무주군도 98.1% 올리는데”(전북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전북도의회, 도교육위원회, 14개 자치단체의 200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자료에 실린 심의위원들의 발언이다.

참여자치는 21일 도내 16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정비 심의위 대부분이 지역주민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 기준에 의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정비를 책정했다”며 “지방의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상안을 스스로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의정비 책정안이 10월말까지 심의 완료해야 함에도 모든 자치단체가 10월 초, 중순에야 심의위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 둔 시점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심의위원 10명 중 5명은 의장 추천인사라며 심의위 구성 자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무주군 등 4개 시군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결과 요약 또는 위원장 발표문으로 대신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위 등 6곳은 주민의렴수겸 결과를 반영치 않고 의정비를 인상, 주민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없이 심의가 이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의정활동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급제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정비가 적정시군보다 높게 책정된 곳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조정 또는 자진 삭감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겸업을 투명하게 등록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07-11-22 09:49:47 125.139.4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