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 임준연 기자
제180회 군의회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과 몇 건의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을 마무리했다. (의장을 제외한)여섯 의원이 각자 충실히 준비해온 군정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질문 답변의 시간은 이틀간 5시간정도에 담기엔 무리였을까?

의원들이 가진 의문이 준비한 답변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듯 보였다. 군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준비하고 공부했음이 분명하다면 질의서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적확한 반박 자료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회기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다.
미진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면 개선과 해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처음 관람한 기자의 눈에는 그냥 형식적인 질문과 답이 오고갈 뿐이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보충질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으로서 마치 '짜고 치는'듯한 인상마저 주었다.

일예로 문제가 분명하고 필요한 시설의 건설에 대해 물었다면 이를 시행하거나 대체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하지만 예산이나 이용부진을 핑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추궁하지 않았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명확하게 어떤 수준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가 드러나지 않은 답변에도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겹치기 질문도 많았다. 의원들이 서로 통하는 것일까. 다수의 의원이 '마이산 개발'을 질문에 넣었고 이는 중복질문과 중복답변으로 군민들의 민심을 아껴 담아야 할 '피 같은' 의회시간을 까먹었다. '생태', '청정', 홍삼한방을 중심으로 한 '건강'을 모토로 하고 있는 군정에도 불구하고 '마이산 도립공원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에 이와 관련된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의아했다. 마이산의 생태학적 가치는 따지기 힘드니 기껏 법률을 단서로 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면피성' 행정임을 스스로 증명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중심이 되는 철학이 정책에 담기지 않는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

상투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책자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든 질문, 중복되는 질문, 무성의한 답변에도 넘어가기, 군민다수의 이익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만한 의제 없음 등은 군민다수의 표로 뽑힌 군의원들의 태만을 반증한다.

이와 손이라도 잡은 듯 두루뭉술한 상투적 답변,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던 형식적 용역을 핑계로 지적사항 회피하기, 통계나 연구자료로 표현되지 못하는 정책실현은 군정의 실책이다. 모쪼록 앞으로는 좀 더 군민들의 속으로 파고들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다수의 행복을 지향하는 진안군의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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