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게리먼더링은 허용못해


지난 6월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이 바뀌었다.
바뀐 주요 내용은 선거구가 광역으로 바뀌었고, 기초의원도 정당추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당추천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점이다. 이 법에 따라 진안군은 2~4인을 뽑는 광역지역구(2개 이상)에서 8인을 선출하고 정당비례대표 1인을 합하여 군의원 정원이 9인이 되었다. 그런데 선거구는 금년말 전라북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되었는데 그 향방에 따라 주민들과 입지자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 경우의 수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제1안> 현행 도의원 선거구를 원용하는 방안으로 선거구당 4인씩 선출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제2선거구 일부 인구가 많은 면에서는 기회가 넓어져 환영할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이 방안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너무 커서 인구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1선거구유권자-14,401명, 2선거구유권자-8,977명) 지역구당 선출인원을 2~4인을 뽑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5명, 3명으로 조정할 수도 없다. 또 역대 선거 결과 지역정서가 비슷한 백마성(백운·마령·성수. 이하 백마성으로 부름)이 인구가 많은 진안읍과 선거구를 공유한다는 부담이 커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제1선거구의 진안읍, 제2선거구의 부귀면 외에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안으로 보인다. 특히 도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되면 도의원과 군의원 간에 합종연횡 등으로 선거판이 복잡해질 염려가 있다.


<제2안>진안읍을 독립선거구로 하여 2인을 선출하고(유권자-8,695명), 백마성 선거구에서 2인(유권자-5,706명), 도의원 제2선거구에서 4인을 뽑는 방안이다(유권자-8,977명). 이 방안은 여전히 인구 편차가 너무 커서 진안읍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역 정서상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귀면의 경우 과거에는 도의원 제1선거구였으나 인구 격차 때문에 제2선거구로 옮겨진 것일 뿐 정서적 동질성은 떨어지나 인구가 가장 많으므로 느긋하겠지만 상전면의 경우 예로부터 진안현에 속하였고 진안읍과 생활권이 같아 구 용담지역과는 정서적으로 동질성이 떨어져 현재의 인구 분포로 보아(유권자-891명) 자력으로는 당선자를 낼 가망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반발이 예상된다.


<제3안> 진안읍을 독립선거구로 하여 2인을 선출하고(유권자-8,695명), 백마성과 부귀면을 합한 선거구에서 3인(유권자-7,982명), 구 용담지역과 상전면을 합한 선거구에서 3인을 뽑는 방안이다(유권자-6,701명). 이 방안은 여전히 인구 편차가 너무 커서 진안읍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역 정서상 상전면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백마성과 부귀면의 지역 정서도 동질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제4안> 진안읍과 상전면을 1개 선거구로 하여 3인을 선출하고(유권자-9,586명), 백마성 선거구에서 2인(유권자-5,706명), 부귀·동향·용담·안천·정천·주천으로 묶은 선거구에서 3인(유권자-8,086명)을 뽑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인구 편차는 어느 정도 극복한 방안이다. 그러나 지역정서상 부귀면과 나머지 구 용담지역과의 정서적 동질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특히 부귀면 인구의 1/3에 불과한 구 용담지역의 수몰지역 면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5안> 진안읍과 부귀면·상전면을 1개 선거구로 하여 4인을 선출하고(유권자-11,862명), 백마성 선거구에서 2인(유권자-5,706명), 동향·용담·안천·정천·주천으로 묶은 구 용담지역 선거구에서 2인(유권자-5,810명)을 뽑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인구 편차는 거의 완벽하게 극복한 방안이다. 지역정서도 부귀면과 상전면은 옛 진안현 지역으로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5개 면에서 2명밖에 선출하지 못하게될 구 용담지역에서 지역 대표성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또 부귀면 일부에서도 이해득실에 따라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제6안> 진안읍을 독립선거구로 하여 2인을 선출하고(유권자-8,695명), 백마성 선거구에서 2인(유권자-7,982명), 부귀면·정천면·주천면을 묶은 선거구에서 2인(유권자-5,362명), 상전면·용담면·안천면·동향면을 합한 선거구에서 2인(유권자-4,218명)을 뽑는 방안이다. 이 방안도 여전히 인구 편차가 너무 커서 진안읍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역 정서가 어울리지 못하여 지역대표성도 의문시되는 방안이다. 또한 사실상 도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되므로 도의원과 군의원 간에 합종연횡 등으로 선거판이 복잡해질 염려가 있다. 지역을 갈라 공천 교통정리를 쉽게 하려는 정당쪽에서나 선호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상 다른 경우의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느 방안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인 입지자들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속출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 결정되면 속성상 변경되기는 힘들 것이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논의된 뒤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우리 군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에 일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구등가성, 지역대표성, 역사성, 지역 정서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걸러진 뒤 주민선거 등을 통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던가 주민선거가 의미가 없다면 객관성이 입증된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제로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 등 신중히 결정되어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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