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낭비, 부실공사, 행정 무사안일 지적

진안군의회(의장 고재석)는 제138회 임시회를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지난 2일 1차 본회의에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및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등을 심의 처리했다.
1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11개 읍면 현지에서 회합을 갖고 확인했다. 확인 결과 건설사업 92건, 소득사업 107건, 이월사업 75건 등 총274건과 2004년 지적사항 89건을 포함해 363건을 현지 확인했다. 그 결과 시정 37건과 개선 28건으로 총65건이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2004년 현지 사업장을 지적사항 총89건 중 일부 작성을 누락시키고 서류상 12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미반영 되는가 하면 지적 사업장이 처리되지 않고 완결 처리된 것처럼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또 지난달 2일 수해피해로 건설사업 5천만원과 소득사업 3천만원이상으로 최소화 했는데도 16건이 누락되는 등 군행정이 안일한 대처와 잘못된 태도에 군 의회는 누락된 부분을 재 요구 했다.
현지의 정황과 추진진도가 다르게 작성되어 은폐됨과 3차에 걸쳐 현지 확인하는 사례, 담당 공무원이 사업현황과 사업장 위치를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 일부 읍면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 설계서와 맞지 않게 시공되고 부실공사로 지적되는 등 예산낭비 사례 등 확인내용을 밝혔다. 그 동안 하천관리로 전석쌓기, 친환경 생태블럭 등은 지난달 2일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대부분 유실되었고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시공된 영아전문 보육시설이 올해부터 개원되어 80여명의 원생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도 안돼 천정의 누수가 생기고, 하수 및 배수처리가 미흡하며 곳곳에서 보도블럭이 침하 된다고 한다.
용담면 영화세트장의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의회에서 사업 설명으로 ‘달려라 엄기봉’의 영화에 20억의 제작비를 들여 제작사에서 세트장 자부담 시설비 1억과 군비 5천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들여 관내 유명 세트장 시설을 갖춰 진안을 홍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사업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이월되어 5천만원이 집행된 영화세트장 설치 지원사업이 영화 ‘선데이 서울’의 촬영 지원사업비로 쓰여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안천면 체련공원의 경우 지난해 지적한바 있으며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해 올해 9천8백만원의 추가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아직까지 완공될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상전면의 수중고사 음악분수대의 경우 40억원을 투자한 사업이지만 활용도가 적고 관광 상품화 계획, 관리계획이 미흡해 군민여론과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천면 씨 없는 곶감 단지는 주민소득증대가 기대되었으나 낙과피해로 대책마련과 피해농가들의 주장과 같이 타 댐 지역의 사례분석과 근거자료를 확보해 낙과피해 원인분석과 동시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2006년까지 14억원의 예산이 보조지원되는 봉학리 마조·학동지구 산촌개발사업이 올해분 6억5천5백475천원을 지원하여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생산기반조성 등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의회에 설명되었다. 하지만 9월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로서 사업추진 의지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시정과 개선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