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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공예공방 재방문…불법 건축 현장 적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행정사무감사
용담호 휴게소 화장실 개방과 관리 요구
읍내 도로공사로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 폭주 지적
해당과의 충분한 협의 통해 시기 조절 요구
2011년 11월 21일 (월) 11:51:06 임준연 기자 soil@janews.co.kr
   
 
  ▲ 은천리 창작공예공방을 방문한 의원들이 직원과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이부용 의원은 깜도야테마파크 조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6농가 6천여 두의 상황에 깜도야테마파크까지 구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배 과장은 "축산시험장이 들어서면 흑돼지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농가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동수 의원은 농업회의소를 짚었다. 회비납부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민원을 들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을 했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의 조기시행으로 행정과 군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국도비 매칭 안 된다면 예산지원 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앞으로 상공회의소처럼 정착되면 오히려 행정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한기 의원은 보조금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보조금 지급 이전에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보조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 압류해도 행정에서는 돈을 받기 어렵다"라며 "보조사업 목적대로 했을 때엔 100% 패소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부용 의원은 보조금 비율이 높은 편차를 가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명석 의원은 유기농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설사업보다 "땅 만들기"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김 과장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건물과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했다.

◆문화관광과
구동수 의원은 작년 지적했던 역사박물관 활성화가 미진함을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완료 표기가 된 것을 보고 "추진 중이어야지 완료사항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각공원에 대한 내력이나 계획도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에 대해 조금씩 투자해 나가자고 했는데 작년상황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병옥 과장은 " 간판 두 개소 설치한 상태고 버스진입로 구간 내년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리조트와 산약초타운에 포커스가 맞아 있는 상황이라 조각공원 신경 쓰지 못한 점 있다"라고 답했다.
김수영 의원은 이정표 문제와 남부마이산의 환경개선을 질의했다. 부귀 장승 삼거리에 있는 도로 이정표가 곰치라고 되어있는 점을 짚었다. 호남고속도로에 익산에서 오다보면 장수 진출은 있는데 진안에 대한 표기 없는 점도 지적했다. 남부마이산 진입로에 고기 굽는 냄새나니 계도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배병옥 과장은 "순수 우리말은 '곰티' 한자어로 하면 '웅치'가 된다. 관련 부서 확인해서 수정하겠다"라고 했고 남부마이산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한기 의원은 진안리조트의 진행상황과 폐업처리를 지시했고 이부용 의원은 마이산 캐릭터판매장 시설활용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배 과장은 기사휴게소로 활용하고 있고 행사시에는 상황실로도 운영하는 등 쓰고 있다고 답했다.
박명석 의원은 "용담호 휴게소가 제대로 활용되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며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문이 잠겨 있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모정휴게소는 문이 열려 있는데 내부에 오물이 가득하더라며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배 과장은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와룡리도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 했는데 운영 안하는 실정이고 다른 곳은 입찰공고를 내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라며 "일부는 문화공간이나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할 것 계획 잡고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 모정휴게소는 사진문화관 계획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어 진행 중이다.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배 과장은 "용담호 주변 휴게소는 관심 있게 보겠다. 임대자들과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창작공예공방이 도마에 올랐다.
구동수 의원은 "창작공예공방과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한 바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적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 바란다"라며 "서초등학교 지금도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 행정집행이 아니고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해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8월29일 개관식을 했고 건물등기는 진안군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의아함을 표했다. 배 과장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빠짐없이 넣었다"라며 "정산서는 회계법인에 검토를 받느라고 늦어 오늘 제출하겠다.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한 내용은 시설비로 할 경우에 들어갈 비용이 더 많음을 예상하여 선진지 견학 후 조정해 시행한 것이다"라고 했다.
현지에 방문한 의원들은 마침 준공을 마친 건물 뒤쪽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발견하고 "불법 건축물"임을 지적했다. 이어 9억이 넘는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고 제대로 정산도 되지 않고 있는 점과 보조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해 조사 특위구성을 언급했다. 위원장은 내부 논의 후에 정하겠다고 했다.
 
◆환경보호과
이부용 의원은 그린빌리지 사업과 관련해 "탈락하는 마을들은 의회와 행정에 대한 원망이 크다. 이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며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새마을 사업회라던지 민간단체로 이앙해 진행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익노 과장은 "<참 살기 좋은 마을> 부터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이나 협의해 지원책마련하겠다"라며 "우리가 꼭 안고 간다는 생각은 없으나 지금도 어려운데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면 더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 위탁에는 난색을 표했다.
구동수 의원이 쓰레기처리장문제를 언급했다. 김 과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무주에 있는 전처리시설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 매립량이 줄게 될 것"이라며 "80%가 차게 되면 다른 부지 마련해야 하는데 2028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명석 의원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으로 댐주변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고 김 과장은 "기금 운영위원들이 있어 우리군만 특별한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수영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거문제를 언급하며 "분리수거 통을 플라스틱과 캔, 병으로 나누는데 플라스틱이 대부분이니 이에 대한 보완 부탁한다"라고 했고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이나 음식점만 수거해가는데 주택의 경우 지원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 과장은 재활용쓰레기통의 보완은 답했으나 일반가정의 음식물처리는 어려움을 표했다.김 과장은 "통을 가정집옆에 놓는것을 혐오해 거부한다. 비닐에 넣으면 밤고양이 등과 새 등이 봉지를 뜯어서 수거에 어려움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한기 의원은 하수관거 사업 진행과 관련해 기존 정화조에 대한 처리를 주문했고 이에 대해 공사업체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김현철 위원 "두 사업, 세 사업 동시에 잡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면은 충분히 소통해서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두 개 사업(확장공사, 상하수도 사업)이 동시에 되면서 읍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적절히 시기조정하면 충분히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어려움을 표하며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묻혀야 하는 공정은 시기조절의 처리가 힘든 면이 있다"라는 답을 했다.
 
◆산림자원과
이부용 의원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파악과 대책을 묻고 이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총기 반납하는 시간이 포획이 가능한 시간과 맞지 않은 점을 짚었다. 최영호 과장은 유해조수 피해면적 조사하지만 대규모로 되고 있지 않아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내년 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 답을 했다. 총기문제는 경찰서 소관임을 들었다.
김수영 의원은 용담 방화 산촌생태마을 아직도 미완료됨을 짚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마을 단속을 지시했다. 최 과장은 "올해 내년 진행하는 사업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시정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박명석 의원이 곶감이 피해의 대책을 물었고 최 과장은 전국적 피해인 점을 들며 보상은 안 됨을 이야기하고 대신 온풍 건조시설지원에 대한 사업을 계획됨을 언급했다.

◆건설교통과
구동수 의원은 주정차 단속을 지적하며 단속차량을 구비해 순환단속을 권유했다. 양해두 과장은 "11월 중에 13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부과 전 단계에 있어 올해 총 25건에 대해 과금했다"라며 단속중임을 강조했다.
박명석 의원은 작년 지적사항인 터미널 환경개선 불통을 지적했다. 양 과장은 업주의 비양심을 들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도에 호소해 화장실과 내부정비 등 25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김수영 의원 옥외광고물설치기금 조례 만들었는데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물어 조례 폐지를 언급했다. 양 과장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만 언급했다.
읍내에 확포장 하는 '중2-3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한기 의원은 설계과다로 도감사에 지적받은 점과 공사방법(정비가 채 되지 않은 도로로 우회해서 교통 혼잡과 불편이 가중)과 주차단속 미비를 들었다.
양 과장은 설계과다 지적에 대해서는 "고려여관 앞 월랑2교 가설공사 때 경관차원에서 설계하다보니 과다하게 된 부분 있다. 인정하고 간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도로공사시행에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폐단 방지하기 위해 중단한 적도 있다"라며 "(타부서와) 대화하려고 하나 소통 안 되는 면 있다. 주정차도 단속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진안읍 일부구간은 전선지중화,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 옹벽설치 등의 3중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향면 체련공원 조성미비도 지적되었다.
구동수 의원은 "동향 체력공원관련 부지매입 때 두필지가 제척되었다. 토지매입해서 관리계획에 누락된 사실이 있다. 왜 사놓고 포함하지 않았는가"라며 군비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지표조사도 고의로 누락했다. 이런 케이스 들이 공직자의 안일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확실한 본보기가 되도록 적절한 의회의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 과장은 "적법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공원으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두고 담당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했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답을 내 놓지 못했다. 용담향교 아래쪽이 대상부지이고 논란의 땅은 그 옆에 위치한다. 능금리 2198-1, 2201 두 필지가 7,000만원에 매입되었다가 공원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 의회는 현지 답사하여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공무 안일함 지적했다.
이부용 의원은 소규모 공사의 진행방식에 대한 지적을 했다. 전 부서에 지시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장에게는 알려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급기관의 횡포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짚었다. 투명함을 위해 감독관 제도의 운영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 과장은 "지적한 내용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재난관리과
박명석 의원은 용담체련공원 진행상황을 물었고, 배철기 과장은 용담면 주민들과 용담체련공원 잔디 관련한 갈등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천연잔디 고집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부용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조례와 함께 폐지가 되어야 할 규칙이 2009년 조례폐지에도 그냥 개정이 되어 존치하고 있음과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구동수 의원은 고사분수대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배 과장은 매각한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행정실패사업이라고 더 널리 알리는 것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이산 사양제에 음악분수대 계획을 물었다. 당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이한기의원은 "진안 군비를 물에 수장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고 상전쪽에서는 대체사업비를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라며 "행정에서는 (예산 중복 낭비에 대해) 무슨 책임을 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매각하지 말고 분수대 공개와 팻말을 달아라"라고 했다.
이어 용담호 사진문화관에 대해 왜 안하는가에 대해 묻자 배 과장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 대상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고려하고 있다. 소신있게 해 달라고 지적했다. 신축에 대한 7억을 더 들여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동수 의원은 군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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