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연구 통해 내실있는 감사 위한 노력 눈에 띄어
해외판매장 운영 부실과 홍삼클러스터 사업단 임의 운영 지적
"홍삼연구소장 연봉 기준 터무니 &
◆기획재정실
이부용 의원이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생태건강도시 슬로건과 격이 맞는 행정 진행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립생태원, 생태연구원 등의 굵직한 중앙사업유치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다. 전명권 실장은 "아토피와 유기농 관련한 사업이 핵심이다"라며 "그 비전 아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향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호먼저 만들어 놓고 맞추는 느낌이다"라며 "보다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고 홍삼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장기발전계획 등에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한기 의원은 "구호만 외치는 것이지 솔직히 생태와 건강이 어디에 존재하느냐"고 따졌다.
박명석 의원은 국책사업 따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를 위해 도움 되는 인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구동수 의원은 예산 반납사례를 들었다. 반납내역이 너무 많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집행 잔액인 경우와 사업포기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한기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구심을 표했다.
건설업체의 개수를 물은 뒤 수의계약이 부적절한 예를 들었다. 'G건설'의 경우 압도적인 1위로 수주해 2위와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수의계약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체에 주기위한 취지가 아니었느냐"라며 현 업체가 과연 그런 조건이 되는지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제검토를 요했다.
김수영 의원은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 물었다. 김현철 위원장도 "조기집행 시행에 따라 줄어드는 이자수익의 폐해가 크다"라며 "차라리 시늉만하고 이자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보전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부용 의원은 (구)수항초교 매입관리에 관해 묻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장과 건설교통과장을 불렀다.
이 의원은 "매입 후에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궁금하며 건물이 워낙 낡아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들었다"라며 "마을 확실한 요청 있을시 진행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전명권 실장은 "3개동에 대해 리모델링 진행해서 사무실, 체험시설, 식당 등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별 문제없고 행정재산 이관절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실패한 사례라며 실효성과 사업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동수 의원은 기금관리를 지적했다. 청소년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며 10년간 지지부진한 기금모집과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원재 과장은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구 의원은 다문화지원센터 계약만료 시기를 언급하며 위탁심사의 신중성을 요구했다.
이부용 의원은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문제를 들었다. 현제 운영상황을 묻고는 "철거까지 고려하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라며 "정산은 제대로 되었는지 서류 제출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 과장은 "금년 초부터 전기와 풀베기 예산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대표자 선임되어 획기적 운영 조치 없으면 직을 걸고 운영을 보류할 것이다. 철거에 대해 고려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김수영 의원은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나"라고 활동여부를 물은 뒤 그렇다는 답에 "지난번에는 없다고 하였는데 다른 답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도비 지원하던 센터가 내부문제로 폐쇄되었으나 여성일자리센터에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라며 "도비 지원이 없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며 앞으로는 활동한다는 표현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다.
박명석 의원은 노인요양원에 일반차량을 운용하는 불편을 들어 차량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내구연한이 남아 끝나면 특수차량으로 구매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한기 의원은 유아보육시설은 있으나 영아에 대한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김현철 의원은 여성일자리센터에 대한 관리실정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니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의 '핵'은 역시나 아토피전략산업과였다. 10시에 시작한 감사는 현장방문과 부군수 출석. 전임자 출석 등의 엄청난 압박이 느껴졌다. 점심시간을 넘겨 15시 20분이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다. 홍삼판매장, 우수한약재유통시설, 고원길, 홍삼연구소, 마을만들기, 마을 축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한기 의원은 지난 해외 판매장 순시 때 돌아본 점을 들어 홍콩판매장의 예산지출내역과 사진, 계약서 등의 제출요구를 했다. 이부용의원은 우수한약재유통시설의 상환액에 대한 도비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삼에 치중한 행정과 현재 유통시설의 활용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실정을 듣기 위해 전임자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양선자 보건소장(전임 전략산업과 담당)이 시설과 관련한 설명을 이었다. 상환액을 군비로 납부하는 상황을 막고자 도비확보를 요구한 것인데 유태종 과장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는 답이었다. 놀라운 것은 양선자 소장은 "BTL사업은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않은 것"이라는 답을 해 일순간 감사장에 있던 이들 모두가 멍해졌다. 유태종 과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에 김현철 위원장은 "여태 전임자에게 조차 묻지 않았다는 소리 아니냐"라며 "정말 웃기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군수 출석을 요구했다. 이기배 부군수는 "책임을 통감하며 반려된 내용의 공문이 있으니 근거자료로 활용해 도에 적극적인 지원요구 하겠다"라고 답했다. 유태종 과장은 "보건소에서 시작해 전략산업과 아토피전략산업과로 실과가 바뀌어오면서 인계가 제대로 안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하나의 논란은 홍삼연구소장의 연봉문제였다. 김현철 위원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며 "어떤 절차로 이런 연봉이 책정되었는지 설명해라"라고 했다. 유태종 과장은 "해당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김현철 의원은 끈질기게 추궁했다. 부군수 출석 때도 재차 물었다. 이기배 부군수는 "계약 가급으로 채용한 사항인데 이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연구성과에 따른 연봉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구동수 의원은 "국비를 받은 성과에 따른 연봉이라면 국비로만 지급하면 되겠다"라고 했다.
김현철 의원은 계약공고때 연봉기준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임을 들어 지금 1억이 넘는 연봉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구동수 의원은 홍삼클러스터 사업단과 해외매장에 군비 지급한 점을 맹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고발과 수사의뢰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 감사 때 홍콩매장에 계약사항을 위반한 곳에 어떠한 자금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클러스터 사업단장이 바뀌기 이전에 지급된 내역을 확인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구 의원은 "2009년도 홍콩 현지법인과 계약사항에 대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작년에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3억여 원을 지급하고 올해 또 7천여만 원을 추가지급한 점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장 지시에 의해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철 의원은 "분기별 보고를 요구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할 것을 약속해라"라고 했다.
이한기 의원은 고원길 사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을만들기에서 지원할 것인가"라고 올해 예산내역을 물은 뒤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나 터무니없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유 과장을 대신해 곽동원 담당이 "추경에서 배려된 예산이며 올해 마무리 하겠다"라며 진행상황도 부연 설명했다. 구동수 의원이 "또 군비 세우는 것 아니냐"라며 날을 세웠고 다른 의원은 "너무 큰돈을 단기간에 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곽 담당은 "허락만 된다면 이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했고 의원들이 동의하자 "문광부 담당을 만나고 오겠다"라고 이월의지를 밝혔다.
◆민원봉사과
구동수 의원이 회관신축대상을 물으며 보수요하는 회관이 많이 있으니 신축을 지양하고 보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수 과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모정신축에 대해 예산을 깎자 동수를 줄여 사업을 벌인 점을 들어 내년 예산심사때 이를 반영해 조정할 뜻을 밝혔다.
임준연 기자
soil@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