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무려 40명이나 되는 의원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물론 획정위의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 공직선거법에서는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로 확정·의결하도록 하여 사실상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시안으로 결정될 소지가 크다 하겠다.
진안군의 경우 현재의 11명의 의원이 7명으로 감소가 확실시 되어 진안군민들은 선거에 의하여 6명을 선출하고 1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따져서 비례대표로의 선출이 예상되어진다. 당초 도내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대부분이 순응하고 찬성하고 있으며 중·대선거구의 도입과 의원들의 유급제 시행으로 각 정당은 물론 출마예상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사실 진안군의 기초의원 수는 이웃의 장수군과 무주군의 7명에 비하여 인구수가 2~3천명 차이에 비하면 4명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략 인구수를 따져보아도 진안군 2만8천명, 무주군 2만6천명, 장수군 2만5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번 정원 산정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수 20%와 현의원수 10%를 적용하였고 읍면동수를 70%나 적용하였다. 진안군의 경우 읍면동수의 70%적용은 인구수에 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그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정치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행정구역의 개편도 예상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인원감원의 태풍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행정의 업무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진안군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 또한 대폭적인 감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군민들은 공무원의 수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것 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가 많다고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 된지 이미 오래다. 공무원들의 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들먹이며 민원업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공무원은 우리진안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진안군은 공무원 수를 지키기 위하여 인구를 위장전입해서도 마을 수를 늘려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비단 공무원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상인들과 농민들에게도 적용되며 기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될 것이다. 상인들의 수가 많다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품선택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농민들의 수가 많아서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지지 않으며,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다고 해서 생산량이 많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상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책임성 있는 7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11명의 의원이 해낸 업적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 인원수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없이는 개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진안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현재의 위기를 느끼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대처한다면 진안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안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사실적 통계만이 미래를 설계하고 개발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