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도 프리미엄을 주어야 하다니!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가장 선호하는 보금자리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임대아파트에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프리미엄이 생겨나기 시작 하였다.
또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몰지각한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하여도 공공연히 프리미엄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계속하여 늘려 나가고 있다지만, 진정 서민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올려 받든 내려받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진 자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으나,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서민들의 주거환경인 임대아파트의 프리미엄에 대한 개선책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개인과 임대아파트 소유자와 임대계약이라면 당연히 같은 조건의 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임대아파트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임차인 교체 시에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미리 접수받아 순서대로 계약을 한다면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을 것이며 임대아파트에서 프리미엄이 발생되면 주거안정을 위한 적절한 법률을 마련하여 임대아파트만이라도 프리미엄이 사라져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프리미엄이 오고가는 것을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임대아파트만이라도 프리미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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