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난달 2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 어느때보다 치열했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녹취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신문, 방송겸영으로 인한 여론의 다양성 훼손과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체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방송 3사의 파업과 관련해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신문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선우=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입장에서 본다면 엔터테인먼트나 드라마 같은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로 보존할 수 있으나 뉴스 시사프로그램 같은 공중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조로운, 단조로움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나 신문업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인해 미디어법이 개정되었고 종편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삼사의 파업도 시청자의 이해부터 충분히 시켜야 하며 언론의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운영진의 투명성을 모색하고 친정부인사의 개입이나 임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신문을 발전시킬 방안은 지역신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심사조항의 완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지역신문도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멋지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노=언론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권과 편성보도권을 분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여론이 조성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편의 경우 조중동 매일경제라는 네 개 신문, 보수신문만이 진입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유도해나가고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보수 의견만을 대변하게 된 데에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영권과 편성보도권의 분리를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랄지 경영과 보도편성권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켜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어서 지역에 문제는 중앙지가 아닌 그 지역신문들이 논의하고 의견을 대변하고 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안신문의 경우는 굉장히 부수도 높고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체제 지원확대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예, 신문방송경영 종합편성채널 방송 삼사의 파업 지역신문 발전방안 이 세 가집니다. 먼저 신문방송경영은 언론공공성과 다양성이 극단적으로 저해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선티브이 개국했을 때 조선티브이에서 북한주민을 현장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종편채널에서 이런 극단적인 티브이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 곳의 종합편성채널에 시청률은 영점오퍼센트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극단적으로 엠비정부가 조중동에, 조중동신문에 특혜를 엄청나게 주었다는 반증이고 엠비정권의 언론정책의 막장을 보여주는 현상이 종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민주통합당의 공약처럼 엠비정부의 방송통제 종편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방송사의 파업은 불공정보도에 대한 언론인들의 대규모 반발이고 정의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민주언론 지키기의 몸부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문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 그리고 새로운 독립규제기구를 신설하고 사장 추천위원회등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방안으로는 이명노후보께서 말씀하신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부분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게 하고 그리고 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구독료지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한미 FTA가 진안, 무주, 장수, 임실과 같은 농촌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가 3월15일 날 발효됨으로써 농업과 축산업 기반인 우리 무주진안장수임실 경제에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FTA이후 2010년 엠비정부는 많은걸 양보하는 그런 FTA협정을 체결해서 그래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 특히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그리고 FTA로 인한 피해가 축산업이 67%, 그러니까 농업 축산업이 대부분의 피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농촌과 축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화된 농특산물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만에서 우리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농특산물을 발굴해야 된다. 축산업에 있어서도 우리 쇠고기의 경우, 또 돼지고기의 경우 기능성이랄지 특수한 DNA를 가진 이런 쇠고기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될 수 있고 이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축산업과 농업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육종개발이랄지 품종개발 DNA보존과 같은 연구지원기능이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예, 먼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넘어서 분개합니다. FTA가 없어도 우리 농촌 농민들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에프티에이라는 큰 거대한 산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고 더 큰 산인 한중에프티에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미에프티에이만으로 볼 때에도 전라북도 농업부분만으로 봐서도 피해액이 약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지역과 같이 농업이 중심인 농업이 전체산업구조의 50%를 넘는,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나와 있는 재협상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집권당이 되어야 한미에프티에이 재협상을 힘 있게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의 농산업 6차산업화 모델을 창조해서 우리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중에프티에이도 있습니다. 여러 유권자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미에프티에이의 재협상도 중요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411총선을 통해서 집권당이 되어서 한중에프티에를 막아낼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어야 하는
시점이 오늘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우=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프티에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농산물의 품질향상개발,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은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통 감시를 강화하여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방지하여 농산물에 대해 믿음과 신뢰로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며 농업인들의 대량생산과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시설 현대화라던가 농업분야의 전문후계인 인력을 양성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 증가와 젊은 농촌 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박민수=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진무장임실의 선거구도조정이 될 뻔했습니다. 이천 명 차이로 10만이 기준인데 십만 이천 명, 이천 명 차이로 현 지역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사람이 돌아오는 무진장임실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 방향입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 소득과 일자리 문제 주민화합문제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입니다. 귀농시대 흐름에 따라서 농사도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 산촌유학등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조를 충분히 유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작목 육성과 가공 유통사업 활성화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귀농인 들의 사회적일자리마련도 필요하고 도시은퇴자의 의료 주택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귀농정착금 지원등 물질적 유인책은 항구적인 접근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의 경제구조를 변화를 시켜야만이 돌아오는 농촌, 유인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전적인 부분은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귀농귀촌사업의 성과와 경험이 진무장임실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무진장임실을 꼭 만들겠고 우리 무진장임실지역을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우=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감소의 실질적인 이유는 농가 소득의 불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따른 농업기류의 감소, 농업취업자의 감소가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전 방위적 관심증가가 큰 이때에 비싼 가격이라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제공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가 생산자를 더 찾는 구조를 만들어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현대화로 젊은이들이 농업에 더 관심을 갖게 한다면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학습체험, 관광상품등을 만들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머무를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명노=요즘에 농촌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라 생각됩니다. 첫째, 생활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아, 보육, 자녀교육문제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생업이, 일자리, 생업이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복지문제들이, 노인복지랄지 의료랄지 이런 복지문제가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정도가 인간 삶에 있어 상당히 기초요소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농촌이, 살기위해서는 생활여건, 정주요건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박민수 후보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특성화 학교랄지 대안학교, 또 우리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대학이랄지 이런 특화된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산, 보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출산, 보육,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가서 일할 때 애들 맘대로 맡겨 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추어 질 때 우리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여건부터 시작해서 돈벌이, 그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육아부터 시작해서 자녀교육, 또 노후에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네 가지 점에 주안점을 맞춘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여성 농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농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우=농촌지역의 여성화는 문명의혜택이랄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인구고령화에 따른 다문화가정과 맞물려 여성농민의, 농민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체험연수등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와 취미생활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성지원에 대한 무료검진등을 실시를 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노=네, 제가 겨울에 마을들을 들어가 봐도 여성농업인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농업의 현실이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기계를 보면 남성위주의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경량화된, 여성의 체형이나 힘에 맞는 농기계, 차별화된 농기계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잇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안전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무래도 노인이외에는 육아책임 애들 교육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탁아라든지 보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재해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농약사용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이 질환에 대한 의료체계를 우리 무주진안장수임실 군민을 위해서 설립하거나 어떤 그, 의료원에 이런 특이한 과를 신설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무진장임실지역의 마을회관이 약 천백개 정도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대부분 다녀봤는데 우리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에 달합니다. 대책은 이렇습니다. 일반 지역농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농지원부라던지 농협, 축협, 임협에 농가들 기준이 대부분 남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성농민들중 고령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방안으로은 건강하게 노동하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잇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임실지역의 현재 민주통합당 주요 공약인 동부거점병원을 설치하는게 주요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농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를 거점병원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탁아, 육아, 교유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24시간 유아돌보미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면단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가정방문 지원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육아, 교육지원, 관련체계를 구축을 해서 여성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자율화 이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등록금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명노=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금 융자지원제도가 있지만은 바로 취업을 못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빚쟁이로 몰리고 집안에 우환거리가 되는 게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금 반값이랄지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정책에도 냐와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이 과연 어디에 쓰여졌냐. 정확하게 제대로 쓰여 지냐 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회계감사랄지 감독도 충실히 이루어질 때 대학의 경영효율화와 회계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지역출신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차등화된 등록금 혜택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하고 우리 진안 진안무주장수임실에 자녀하고 학비가, 그 하숙비 또 원룸을 얻어주어야 하는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해서 차등화된 지방출신 대학생에 대한 차등화된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수=어려운 농촌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들어가고 나서 졸업시키는데 있어서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근본적인 등록금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무상교육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고 나아가서는 사실상 무상교육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지원 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 그리고 국공립대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공립대 정원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대부분이 학교에 쓰여지지를 않고 등록금의 반절 이상이 재단에서 임의로 유용하는 형태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립대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재단전입금 비율을 의무적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대학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그 재단전입금을 그 정도 확충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바른, 그 더향상될 수 있는 대학교육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민주통합당의 가장 중요한 등록금 내지는 교육적 정책은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을 쟁취를 하고 나아가서는 나머지 등록금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농촌지역 어르신의 대학보내기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우=적립금 경우 퍼센트 상한제를 법률적으로 규제를 해서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싸안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완전한 공개와 철저한 감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거나 누군가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 현행 등록금 대비 20_30% 정도는 인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농촌자녀들에게 우선 장학금 지원과 도시의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여당과 야당의 반값등록금 해결을 공약에 제시하면 저 한선우 후보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공무원노총에서 조직생활 하고 있으면서 저는 전부청사 앞에서 적어도 농촌지역이라던가 영세가정을 위해서 학부형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가 일인시위를 수개월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사립대가 천만원정도 등록금이 든다는데 반값등록금에 앞서서 모든 대학이 공히 차액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야 되겠지요. 국립대 수준으로 반값등록금이 인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정부청사 앞 일인시위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 앞에서 이렇게...보이시죠.
공통질문-6
환경보전과 개발은 양날의 칼입니다. 용담호를 이용한 경제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시오.
△박민수=우리고장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청정자연과 생태환경입니다. 또 반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개발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개발에 치중하지 않는 발전이라는 관념을 목표로 설정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토건 토목중심의 개발이 아닌 진정한 발전적인 비전을 가진 지역발전이 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대상이 되지 못해서 보상에서 소외된 주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중적인 애환이 있습니다. 우리 진안지역에도 거주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용담호 주변을 현재처럼 자율정화구역으로 지속적이고 잘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 또는 발전방안이 추진이 되어야 하고 지금 임실의 옥정호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진안의 사분의삼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인간중심적인 발전적인 개발 또는 발전전략을 가지려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한선우=옥정호, 용담호 건설로 인한 임실, 진안의 군세를 약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원이 입지조건의 용담호라는 거대한 담수호가 생긴 것이고 기존의 산악형 관광지였지만 마이산, 운장산과 더불어 운일암반일암, 용담호를 근간으로 하는 내수면형 관광기능을 더하여 체험형 체류관광지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천면을 보더라도 진안군의 국책사업인 산머루와인과 유기농육성방향인 깻잎농가 등 보다나은 활성적인 작목반 형성 등은 용담호 주변의 큰 소득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꾸준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안군내에 천연 자원이라던가 모든 군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노=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상치되는 개념인 듯 하면서도 또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환경보호도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환경도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개발이 없다고해서 모든 것이 환경이 잘 보전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의 잘 발달된 도시주변의 강과 산과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랄지 그런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이 안 된 국가의 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강들을 오히려 더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발은 곧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개발은 환경을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개발이 아니고 친환경적이고 환경 생태적으로 유익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용담호라는 아픔은 있었지만 용담호라는 거대한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잘, 도시민의 관광, 휴양, 레저, 가족형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저는 앞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공통질문-7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우=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람들 의견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백만 시대를 맞이하여 (안 들림)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주권적인 동화가 아니라 정체성과 민족성도 권장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어적 장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배우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고 문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한국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종 행사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존감도 높이고 지금보다 더욱 한국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복과 우리 군민과 동일하게 주어진 주권이 있음으로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소외감과 무관심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랑과 따듯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노=우리 농촌지역의 다문화가 약 1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회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에게 첫째 중요한 것은 우선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부모에 대한 예절, 남편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출산과 자녀 교육문제가 생기는데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살다 보면 고부간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로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해서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국제적인 인재 인적자원을 우리나라를 위한 국제적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수=다문화가정지원정책은 대단히 많은 분야로 여러 분야로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식개선 교육이 일 년에 두세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면단위 참가율이 저조해서 인식개선효과가 떨어져서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만 집중할 뿐이고 정작 한국어강사, 지원 단체, 결혼 정보업체 등이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고, 이주여성의 처지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을 하는 교육 속에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홍보가 필요하겠고 지역 마을 부녀회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같이 동행역할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는 움직인 이동수단이 적절치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으로 생각해 본 것은 일 년 미만, 오년미만, 십년미만 등 가정을 이룬 연차별로 교육을 서로 단계화해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삼년차 이상은 의사소통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서 진로교육에 중심을 두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의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의 집중적인 투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투여를 통해서 진정하게 우리 지역에 가정에, 가족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8
진안, 무주, 장수, 임실지역의 최고 문화자산은 무엇이하고 생각하며, 지역별 최고 문화자산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노=문화자산은 그간의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녹아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개 군에서는 불교와 유교정신이 담겨있는 사찰과 향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지역에는 마이산 탑사, 그리고 증평굿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에는 향교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필봉굿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하나의 농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같은 경우는 애국정신이 어려 있는 주논개님의 사당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길이 새겨야 될 문화자산이라고 생각되고요. 무주에는 사고가 있던 안국사라던지 백련사랄지 이런 뜻 깊은 문화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산의 보존에 대해서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있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향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장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 예의를 갖추며 살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그러한 교육과 문화전통 전수의 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수=칠팔십년 대만 해도 농촌의 문화생활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진안의 중평굿이라던지 임실의 필봉농악이라던지 그런 무속신앙. 그리고 공동체 문화속에서 그런 문화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되고 농촌학교가 급속히 쇠퇴하면서 농촌문화건설 핵심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경제교육등 모든 사회현상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은 지역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의 전략적 소비지역으로만 전락함으로 인해서 마구잡이의 문화행사가 판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 방안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지역의 자부심 있는 문화를 살리는 방법, 두 번째로 폐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차원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증대시키는 방법, 그리고 학교중심의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 있던 증평굿, 금척무, 필봉농악, 디딤방아, 액맥이놀이 등 논개문화등 그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좀 방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리고 폐교를 문화시설로 만들어서 지역민과 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유기회를 증대하는 부분은 찾아가는 문화버스 대기업 농촌홍보단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중심의 예술교육강화 방안은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예술교육을 증대시키고 지역전통문화 교육을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문화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우=진안무주장수임실은 본래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 향교라던가 그리고 불교,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승시켜 군민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의 마이산 중심으로 해서 용담호 발전 등 무주에는 덕유산 유명산 활성방안이 있고, 장수는 팔봉산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과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임실에는 삼일동산이 있습니다. 향교라든지 필봉농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의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오래오래 후손들에 보존될 수 있도록 계승을 하였으면 하고요. 또한 진안 마이산 같은 데는 지금 도립공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공약에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진안 너무 많이 침체되고 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마이산이 참 좋은 산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키는 데에 공약을 걸었습니다. 초선의원이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마이산 국립공원으로 승격화해서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러 가는 곳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질문-8
정부는 꾸준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소규모학교 통폐합논리는 일단은 도시중심의 논리이고 경제중심의 논리이고 자본 중심의 논리이고 농산촌통폐합은 중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통폐합을 통한 폐교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도적으로 보완하려 합니다. 통폐합을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어떻게 출근, 학교 어떻게 통학시킬 것인가. 오히려 작은 학교 작은 공동체가 아름답고 작은 학교 작은 공동체가 서로 소통.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더 경쟁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의 장승초등학교, 동향초등학교, 마령초등학교 같은 혁신학교 모델을 좀 발전시켜서 그 학교들을 멘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진장임실지역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농산촌 교육모델 교육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산촌교육특구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시키고 또 지역의 경제구조를 개선시켜서 돌아오는 무진장임실지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동시에 해소시키고 사람이 돌아오는 무진장임실을 만들고 무진장임실에서 더 이상 폐교가 생겨나고 그 폐교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막고 그리고 통근, 충분히 고려해서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한선우=소규모학교 지역역할은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실시하는 것은 농어촌교육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곳에 학교가 있는 경우 외지에서 합숙을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버스제공이나 학교에서 직접 경영하는 기숙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 다양한 성격을 강화한 교육 등으로 특성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곳에 학교가 있는 경우 외지에서 합숙, 아. 전라북도에는 아. 죄송합니다. 따라서 통합버스제공이나 학교에서 직접 경영하는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그 지역에서 어. 뭐야. 통학거리없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노=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 한 학생을 놓고 몇 명의 선생님이 학업만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또 스포츠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공동체에서 자기역할을 배워나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적 차원에서도 일정수준의 학생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을 어떻게 등하교를 시킬 것이며 방과 후 관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학생이 두세 명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 몇 명을 배치할 것입니까. 오히려 학생을 그래도 한 이삼십 명이라도 있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관찰해서 아이들의 장점도 발견하고 단점도 발견하고 해서 사회성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완하고 그,통. 저, 방과후 문제, 통합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데에 드는 비용으로 그런 보완대책을 해서 일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_임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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