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개별질문답변

▲ 패널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개별질문을 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김재환, 송영수, 최영옥, 박주철 패널의 모습.
△한선우 - 임실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활동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실지역을 떠나 갑자기 서울로 올라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선우 - 임실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활동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실지역을 떠나 갑자기 서울로 올라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이제 직장협의회부터 임실의 공무원조합 초창기 멤버인제요. 진안의 김정수 위원장하고 같이 시작 했었고요. 그동안 서울 그 노조활동을 하다가 저는 불의의 대항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마 공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있습니다. 합법노조인데요. 공무원노조가 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과 두 개가 있는데 그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진장 지역의 이렇게 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요. 서울에 사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국회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현안문제 농업문제관광문제 때문에 그 일을 거울삼아서 진안무주임실의 활성화에 견인차가 되고자 (시간 다됨)
 
△이명노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사대강사업 계획은 이천구년팔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 들어가 있어서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천십년이월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도권지역에 있는 남한강지역에 사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정이 약 삼십 퍼센트 정도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공사현장을 관리한 육개월이 그렇게 엠비정부에 사대강사업의 주역이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자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행정체계가 유지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수 -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외국 수입소와 관련해 변호를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어떠한 생각 때문에 변호를 맡으셨는지요.
 
=지금도 처음에는 진안에서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 의뢰인 역시 소를 기르는 농민으로 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 의뢰인의 민사사건을 진행하다가 형사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변론한 사람이 소 출하대금하고 소 수입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사사건을 무료변론해서 법적으로 혐의 없다고 밝혀져서 무죄를 확정 받은 사건입니다. 양자,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은 양쪽 다 수입소를 기르려고 했던 농가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고를 받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무료변론을 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지 한우농가를 공격하기 위한 수입소농가를 변론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명노 - 개발사업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만큼 농업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한미FTA 발효로 인해 소, 돼지 등 축산물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에프티에이로, 에프티에이 협상, 에프티에이 발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은 의견,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는 축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유통단계를 단축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간마진을 없앰으로써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축산물 비축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슷할 때에는 비축되어 있던 쇠고기를 방출하고 가격이 쌀 때 매입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민수 -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부권개발을 위한 복안 및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일단 시간이 일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담호 주변에 대한 친환경개발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공약은 개발이 아닌 발전입니다. 발전의 기준은 자율 정화구역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발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밸트로 개발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생각이다. 위험은 없겠죠. 두 번째 녹색농촌투어와 산악레포츠 등을 연개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휴양과 수련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루고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용담호 주변에 대한 친환경개발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우 - 농업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업전문가다 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원래 공무원을 구급말단부터 시작해서 읍면 주로 산업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의 농정기획계장, 기업지원계장, 임실지역 산업단지유치등을 기획했고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요. 농업분야도 농고출신이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지원센터의 CYS넷의 진안. 진안의 운영위원이고 장수의 실행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네 군데 다 출범을 했는데 씨와이에스넷을 통해서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 관계기관 그다음에 여러 지역 어른들과 소통을 통해서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청소년지원센터 씨와이에스넷 지원을 체계적인 법률로써 정비를 해서 좀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원을 해서 그 구조 속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우 - 주 5일제의 전면 시행,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일손이 바쁜 농번기 시기의 도래와 함께 농산촌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필요는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돌봄 정책 및 아동복지 증진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 오일제 근무는 노동법에 따라 48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그 주말의 여가라든가 이런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아이, 우리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기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아동대책은 주중에는 학교라든가 인근에 구역단위로 설정을 해서 아동시설 많이 확대를 해서 아동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노 - 진안군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의 분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체감도가 높은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인들, 장애인들. 저는 노인들도 아주 고령일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동성보장이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 중에 하나다ㅔ 그래서 장수군이랄지 군에서도 이미 이동성보장을 위한 지역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국가건축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 아까 입법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가족 내 설계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특성에 맞고 체형에 맞는 건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이동성 보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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