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을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임대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호당 4천만원~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대업자들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임대업자들은 공공기금으로 아파트를 짓고 민영건설사의 부도사태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만 임대보증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다.
96년부터 경기활성화 등을 내세워 많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였으나 임대아파트의 법률정비의 미비로 30여만세대 이상의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임대주택경매에서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 하나만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우선권을 주어 낙찰을 받아도 임대보증금을 합하면 최초법사가를 훨씬 초월하고, 또 적당한 가격으로 경매가가 하락해도 돈이 없어서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도 말이다.
정부가 이왕에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려면 입주민들의 임대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특별법을 설치하여 조건 없이 선순위를 인정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날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법률을 알리가 없다. 이미 근저당된 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선순위가 무엇인지 후순위가 무엇인지 따질 겨를이 없다. 한 끼를 때우기도 힘든 서민들은 바보처럼 선량하다. 정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하였다.
서민들은 부동산투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부동산 투기는 있는 자들의 특권일 것이다. 서민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민들은 무관심할 뿐이다. 임대보증금까지 날리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동산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진안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433-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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