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임기내 끝낼 수 없는 ‘공약사업’ 밝혀라

◈ 기획홍보실△ 서철동 의원=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실행이 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9가지 건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라 △ 성수태 의원=전라대학의 건설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토목공사조차 중단된 상태이며 진입로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전라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가? 또 으뜸마을 가꾸기 10억원은 어떠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것인가?△ 김정흠 의원=군정기획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라.도농교류 사업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도농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라. 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4H후원회기금례정비 등 조례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시행하라.△ 김규형의원=군수공약사업 8개 분야 45개 공약사업 중 임기 내에 끝낼 수 없는 예상 공약사업을 밝혀라.(전라대학문제, 회봉온천개발문제, 한방과학단지, 재래시장문제)북부예술관광단지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를 밝혀서 대규모 투자자만 찾지 말고, 소규모 투자자라도 취향에 맞게 하여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또한 토목직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는 사업까지 용역을 의뢰함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직접 참여토록 대책을 수립하라. 그리고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없는가? 있다면 시정하라.△ 황평주 의원=진안군 도농교류사업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농교류사업을 통하여 실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은 적정한가?적정하지 못하다면 대책을 강구하라.△ 김광성 의원=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및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단체에서 운용되는 직원의 보수의 통일 및 정산서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회단체간의 불만이 없도록 개선책을 연구하라.또한 캐릭터 전시판매장의 조형물을 조속히 정리하라.△ 정동문 의원=성수 회봉온천개발이 10년 넘게 2,370 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놓고, 진안군에서는 과연 얼마를 투입하였으며,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나 하였는지? 그리고 북부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에 대단위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분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 건설과△ 서철동 의원=자재지원사업을 군수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인지? 과장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인지? 2005년 7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마을과 도급계약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동안에 마을하고 계약했던 1억원 또는 1억5천만원의 계약은 불법이 아닌가?군수공약사업인 자재지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의 자재사용공법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찰잔액이 남아도 사업비를 전액 사용하고 있다.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하여 입찰잔액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어떠한 사업에서 잔액이 남으면 억지로 다 사용하려 하지 말고 모아 두었다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사용방법을 시정하고 개선하라. 또한 사업 시행시 자연석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라.그리고 수몰지역은 수질보전특별회계, 용담댐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3개 회계에서 3번이나 지원되나, 비수몰지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다. 용담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중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41조를 참고하여 비 수몰지역에 일부라도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성수태 의원=용담댐 공공용지 활용대책을 마련하고, 용담댐 이주 단지에 미입주자가 139세대인데 미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김문수 의원=재해대책사업시행은 재해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재해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여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군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또 가로등이 고장나서 정비를 요청해도 1개월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11개면에 대하여 가로등 정비의 날을 정하여 관리한다면 군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을 것인데 방법을 마련하라.△ 정동문 의원=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진안군이 분양이 지연되더라도 테마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을 붙여 대규모 투자자만을 유치하려는 것도 분양이 저조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규모가 아니라도 좋으니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장학숙)을 전주 노동청사 부근에 설립하기로 하고 부지까지 마련하였으나, 1군 1명문고 추진에 따라 진안군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대한 내용을 공개하라.△ 김규형 의원=농지에서 골재채취 후 복구사업이 부실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업자(00레미콘)가 맡겨놓은 복구비 예치금을 사업시행회사에 반환하여 주고 이미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책임공무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그리고 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동절기에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동결되어 균열리 생기는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보온재로 동결을 방지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으므로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지 말도록 조치하라.△ 황평주 의원=군수포괄사업비 6억원 중 8건이 발주의뢰중이라고 되어 있고, 12월중에 집중되어 있다.이는 연 초부터 분산하여 필요부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군수포괄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연중 분산하여 필요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라.또 안천 체련공원정비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과 연계하면 바로 앞산 흙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수위 되는 토지의 흙을 5천만원이나 들여서 집행하였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인데, 같은 건설과 내에서 체련공원정비사업 담당자와 오지개발사업 담당자가 서로 협조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김정흠 의원=진안읍 체련공원 사업비가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3억8천만원만 남아 있다.5개소에 5억원씩 예산을 세웠으나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다.예산한도를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집행함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당초 진안읍 체련공원 사업비 5억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라. 또한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책임한계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진안읍 사거리에 개인 사유지를 진안군에서는 무단 점용 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은 커녕 토지소유권 관련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민원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하라.끝으로, 군에서 설계 잘못으로 인한 건설비용으로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 김광성 의원=체련공원사업비가 5개소에 5억원씩 2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각개소가 5억원의 범위내에서 체련공원이 완벽하게 완공되어야 함에도 건설과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결과 정천과 상전은 그런대로 완공되었으나, 예산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한도 초과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지만, 안천 체련공원공사는 5억원을 집행했음에도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체련공원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예산한도초과로 인한 진안읍 체련공원사업비와 주천 체련공원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라.2004년도에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사업비 4527만 5천원이 세워져 있으나, 마이산도립공원계획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발주는 2004년 11월 3일에야 이루어졌다.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등과 협조하고 과업을 주어 기본계획이 공원관리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가? 사업수행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누락되어서 변경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용역팀이 타당성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마이산도립공원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김씨문종과 금당사와의 불협화음도 있고 또 관광객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는 인공폭포를 철거하라고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보수를 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밝혀라. 과연 인공폭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단한 건축물인가?의회에서 11명의 의원들이 결의한 내용을 행정에서는 묵살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농업기술센터△ 서철동 의원=진안군민의 날 행사에 순창군으로부터 화분구입으로 86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였는데,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분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진안사랑운동에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인구를 늘리려 하고 있으나, 진안군 각 실과를 합하여 관외에 사용한 집행비용이 3억원 가까이 된다. 이는 진안사랑운동이 메아리로 그칠 것인가?말과 실천이 맞지 않는 관외비용 집행을 철저히 자제하여 진안사랑운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 그리고 일반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14개면에 2~3명씩 분배하여 해외연수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작목반등 전문적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라.△ 황평주 의원=해외연수 대상자 선별은 농업인단체에 위임하면 우리군은 없는가? 선진농업 확대를 위하여 농업품목별 또는 농업인들의 해외연수 최종 대상자 선발은 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성수태 의원=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지역특산과 예산을 포함하여 1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 환경농업시행 방향을 밝혀라.△ 김정흠 의원=운장산 기능성 토속주 개발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장 신축완공 및 생산기자재 설치가 완성되었는데 사업비 정산은 무슨 이유로 12월 30일에 하여야 하는가? 농민교육에 있어서 특별감사,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는데 강사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라.△ 정동문 의원=고추냉이 재배 및 유통판매 현황은 허울만 좋을 뿐이다. 농촌기술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평당 2.06kg 생산에 kg당 1,200원씩이라면 평당 2,472원에 불과하여 농민이 재배하는 어느 농산물보다 결코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안정적 소득 창출이라며 10a당 3,000천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시 연구하여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라. 용담댐의 건설로 인하여 진안지방의 기온이 변화되고 기상변화에 대한 작부체계 개선이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안지역의 새로운 작부체계를 수립하기 바란다.△ 김문수 의원=친환경농법을 농민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친환경농업이 늦어지고 있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친환경농법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씨 없는 감나무 생산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천 복분자 단지 조성사업에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또한 해외연수에서 중복연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규형 의원=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설치 되어 있으면서도 찜질방 등 운영비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황평주 의원=사회단체 예산안을 농업단체와 협의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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