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젼없는 사업 과감한 정리 필요

◈ 자치행정과▲김규형 의원=제42회 군민의날 행사에서 승부욕에 집착하여 부정 선수 출전으로 인한 말썽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정선수 출전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앞장 서 줄것을 당부한다.▲서철동 의원=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사는 진안이 못되기 때문이다.군은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아닌 위장자치가 되고 있다며 위장 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진안을 만들어야 한다. 진안군의 홈페이지 관리등 기타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성수태 의원=공공근로 사업에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축소된다면 군비라도 지원해야 한다.◈ 지역특산과▲서철동 의원=91년도에 50억원을 진안군에 지원하여 사과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그당시 군이 사과단지의 적지가 아니라는 농업기술센터의 오판으로 인하여 지원금을 반납해 결국 장수로 넘어가 장수군은 유명한 장수사과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다.또한 진안에 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해오다 요즘은 배나무를 전부 뽑고 사과단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가? 맞다면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구한다.▲김정흠 의원=여성농업인 센터의 운영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센터의 본래의 목적대로 여성농업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황평주 의원=진안군에서 60억원의 돈을 투자해 조성한 제1농공단지의 사업성과도 매우 부진한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안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조속한 분양을 촉구한다.▲김광성 의원=지역특산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을 비롯한 32개 항목중 70%가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 보건소▲김규형 의원=보건소 76명 공무원중 진료소를 포함한 25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51명이 관외에 거주하며 심지어 일용직까지 관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생거진안에 부합된 일이 아니다. 과장부터 믿음직한 모습으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한다.▲김정흠 의원=농촌을 돌며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약장사들을 강력 단속하라.▲김광성 의원=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침을 맞는 인구가 늘고 있다. 한의사를 늘리고 한의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여 농촌에도 양질의 한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문화관광과▲김규형 의원=현재 진행중인 대형사업에 마이산 온천 관광지, 향토사료관,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진안리조트(SPC), 용담호주변 관광 개발사업, 용담송풍지구 관광지조성, 운일암반일암 투자사업,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다. 8개 사업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몇가지 인가?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어렵고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정리하라.▲서철동 의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백운면사무소의 예를 들면 인터넷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을 하면 무용지물이다. 또 면별로 1천5백만원씩 일괄 지원은 예산낭비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보호과▲김규형 의원=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때문에 주위의 집과 상점은 물론 사람의 몸에까지 껄끄러운 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취하라.▲김정흠 의원=롤온박스 58개면 쓰레기 처리에 부족하지 않은가?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롤온박스 배치 상황을 보면 진안읍 13, 용담면 2, 안천면 2, 동향면 3, 상전면 2, 백운면 6, 성수면 3, 마령면 3, 부귀면 6, 정천면 4, 주천면 7, 쓰레기 매립장 1, 마이산 6개로 합계 58개인데 자연마을 단위로 쓰레기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쓰레기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김문수 의원=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는 하는가?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을 따져 물은 뒤,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쓰레기 봉투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높으므로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성수태 의원=환경보전을 위하여 폐유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하고 있는가? 업체나 주민중에 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있었는가? 지속적으로 폐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라.▲서철동 의원=자연발생유원지는 진안읍 가막천, 백운면 백운동계곡, 영모정, 고중대, 성수면 풍혈냉천, 부귀면 두남천, 정천면 월평천 계 7개소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의 중단으로 인하여 군 예산으로 청소인부임, 유원지 개보수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관리는 엉망으로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관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자연발생유원지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라.또한 성수면 좌산지역이 임실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피해보상지역인 2km이내이므로 진안군청에서는 임실군에 공문서를 보내 보상여부를 물어야 한다.▲정동문 의원=자연발생유원지를 유료화하여 환경보전을 해아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공중화장실(이동화장실)의 관리가 엉망으로 청소상태 등을 잘 관리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노후화된 화장실 교체여부를 결정하여 정비토록하고 인공습지 조성만을 고집하여 비용을 낭비하여서는 안되며 자연발생적인 습지를 보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김광성 의원=용담댐주변 오폐수시설 건물들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법개정으로 수질오염수치가 기존 2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강화되었는데 기존시설물도 다시 법에 맞는 시설로 보완해야 한다면 정부보조등 시설비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 또 안천 삼락정수장 송수펌프 긴급보수비 집행은 하자보수기간이내로써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산림축산과▲김정흠 의원=암마이봉 식생복원사업은 국가지정 명승 12호로 지정된 세계적 명산이며 암마이봉의 등산객이 매년 증가하여 연간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정비된 등산로가 없어 무리한 산행으로 토사유출 및 식생훼손이 심각하고 암반의 다량 노출로 인하여 자연복구가 어려운 관계로 암마이봉은 10년정도의 등산로 폐쇄 조치가 필요한데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는 했는가? 입간판 몇개 세워놓고 관리한다면 등산객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암마이봉 등산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그리고 마이산과 관련한 사무관리는 산림축산과 및 문화관광과 그리고 건설과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또한 고시된 용담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관련 하자보수 실적을 밝혀라.▲정동문 의원=토산·토종어류의 보전을 위하여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사업비 15,000천원을 확보하여 방류토록하였으나 이중 5,000천원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값싼 붕어보다 참게, 뱀장어, 잉어 등 값비싼 토종 어류방류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 용담호 주변 경관림조성사업의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고 식재된 나무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 이므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라.또한 우리군은 한봉을 양봉보다 많이 사육하고 있으므로 한봉 사육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라.▲김규형 의원=정천면 봉학리 마조 학동마을의 산촌종합개발 용역비가 51,500천원인데 설계용역이 옛날 설계된 복사본은 아닌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설계도를 확인하라.▲성수태 의원=마이산 탑영제 주변 돌탑정비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 하루빨리 정리하라. 또한 지역특화공모사업(양돈사업)의 자금 반납처리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시는 이와같은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서철동 의원=용담댐 주변 조림사업은 관광사업의 명목도 좋지만 경제성 있는 조림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거진안이라고 하는데 진안군이 물품구입을 관외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벌채 허가 후 임시 임도를 개설한 뒤 운재로 복구를 하지 않아 임야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대한 복구대책을 강구하라.◈ 민원봉사과▲김문수 의원=장날이 아닌데도 시장 앞 쌍다리 근방 양쪽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차량소통 및 사람의 통행이 불편한데,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인 교통단속보다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교통단속이 필요하다. 격일제로 한쪽 도로에만 주차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도로교통법상 어렵다면 주민들이 양해하고 교통의 흐름과 사람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김정흠 의원=교통이 혼잡한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를 지정하여 한쪽면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다른 한쪽면은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장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차장 확보에 진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성수태 의원=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있어 방지턱이 너무 높고 간격이 자주있어 교통사고의 염려가 더욱 커졌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선할 의지는 없는가? 또 외지 방문객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깜박이 설치를 하도록 촉구한다.▲정동문 의원=논에 축사를 건축하면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목장용지보다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리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라. 진안군내에 있는 목장용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또 진안군내 횡단보도를 일제 조사하여 마을별 입구로 통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김규형 의원=세외수입인 차량·환경·건설·과태료등 징수율이 부진하므로 특단의방법을 강구하라. 창씨 개명으로 인한 토지주에 대하여 소유권 회복의 방법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적극 협조하라.▲서철동 의원=동향과 백운등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특히 백운 소재지에서 진안읍 1,100원, 평장에서 진안읍 1,300원, 마령면으로 돌아가면 1,800원으로 거리 환산제로 하면 백운에서 진안보다 평장에서 진안이 거리가 가까워 요금이 저렴해야 함에도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루빨리 개선하라.▲김광성 의원=민원 후견인제를 실행하고 있는가?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들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라.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