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6억3천7백5십만원 기초단체에서 보존 받을 수 있어
5·31 지방선거에 일정한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군수를 비롯해 총 25명의(비례대표 포함) 후보자들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 21명이 선거비용공영제에 따라 선거기간 중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보존비용 전액을 보존할 경우 6억3천7백5십만원(군수 2억6천7백5십만원, 군의원 3억7천만원)의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보존하게 되며, 광역의원은 광역단체에서 보존받게 된다. 선거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금력이 없거나 빈약하고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법적 장치이다.
선거비용 보전혜택은 당락과 상관없이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고, 10%이상~15%미만은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단, 15%미만의 득표율을 얻은 당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군수후보 1억7백만원, 도의원후보 제1·2선거구 각각 4천2백만원, 군의원 가·나 선거구 각각 3천7백만원(군의원 비례대표 포함) 이다.
이번 선거에 15%이상을 득표하고 100% 보전받는 당선자 송영선(군수), 김대섭(도의원)·이상문(도의원), 김정흠, 송정엽, 이한기, 강경환, 이부용, 황의택(군의원), 한은숙(비례대표) 등 이며 낙선자는 박관삼(37.6%) 군수 후보, 김태현(32.3%), 김규형(28.7%), 한원종(24.6%) 도의원 후보, 구동수(16.4%) 군의원 후보로 나타났다.
또한 10%이상을 득표해 50% 보전받는 대상자는 김정길(12.5%) 군수 후보, 김종천(11.4%) 도의원 후보, 이성규(14.4%), 서철동(14.1%), 김광성(13.0%), 성수태(11.7%) 군의원 후보 등 이다. 나머지 낙선한 4명은 득표율이 저조한 관계로 50%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이상문(제2선거구) 당선자는 64%를 얻어 도의원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고 전라북도에서 최다 득표율을 차지했다. 군의원 중에서는 김정흠(가 선거구) 당선자가 21.2%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각 후들은 선거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을 보전 받기위해 지난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증빙서류를 검토, 금액 일체를 7월 28일까지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한 통상적인 거래 가격 가운데 로고송 비용은 군수 50만원, 도의원 25만원, 군의원 12만5천원이며 현수막은 규격 제한없이 ㎡당 1만원, 후보자 사진 촬영비 가액은 30만7천원으로 기준을 정해놓았다. 또 선전벽보는 기획·도안료를 포함해 54만3천원이며 선거공보는 8면 기준 105만6천원, 12면일 경우 158만4천원 범위내에서 보전한다.
공개장소연설 및 대담 차량 임대료는 1톤 트럭 차량 임차료는 1일 기준으로 기사임금과 유류비를 포함한 15만3천원이고 어깨띠는 1개당 8천원, 모자는 6천원, 티셔츠는 1장당 8천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