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군수 오는 7월 1일 출범

군수 당선자는 5·31 지방선거이후 30일 기간동안 인계·인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차기 군수 출범식을 갖는다.

송영선 당선자는 군민자치센터 3층에 마련된 당선자 사무실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군정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등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군정발전에 많은 고견과 조언을 수렴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며 준비중에 있다.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업무를 챙기며 차기 진안군수체제가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성원속에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정확한 사무인계·인수, 검소하고 내실있는 이·취임행사 등 준비기간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민선 3기 동안은 단체장 인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민선 3기 동안 연임하며, 인계·인수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민선 4기를 맞아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무인계·인수는 행정자치부가 당선자의 취임 전 업무파악과 시책 구상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침서는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주요 업무·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구상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방안 강구’, ‘낙선 단체장의 잔여 임기 동안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억제함으로써, 선거 후유증 최소화’, ‘정확한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방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선자는 취임하기 전에 일반현황과 주요 지역현안 등을 파악하고 시책 구상을 위한 준비를 지원해 민선 자치단체장 교체기의 혼란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기획홍보실장(기획감사실장)은 5·31 지방선거 결과 공표 후 당선자를 방문, 기본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 실과 산하기관도 업무상황을 신속하게 보고 설명하는 채널을 구축, 수시로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내에 업무 인수 및 시책 구상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제공하고 책상·의자·테이블·전화기·복사기·컴퓨터 등 기타 사무용품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추진비 등은 새 당선자가 자체해결)

현 군수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행자부는 군청에 당선자 사무실 마련을 피하고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당선자 보좌 인력 등 오해나 시비 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지시하고 있다. 관용차량 제공도 사고시 책임한계 불분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선자는 현행 제도상 예우기준은 없지만 당해 자치단체 주관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신임 단체장이 취임하기 전에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승진, 전보 등 인사 단행, 대규모 공사의 조기발주, 선심성 사업 및 예산집행 등 당선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단 부득이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당선자 측과 사전양해를 구한다는 조건이다.

단체장 이임식은 6월 30일, 취임식은 7월 3일 개최를 원직으로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