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사업선정 투명·공정해야

용담댐 수변구역 주민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생계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창립총회를 갖은 용담면을 시작으로 정천면에서도 지난 9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 모임을 갖었다.

 

용담, 정천에 이어 상전, 주천, 안천에서도 위원을 구성, 추진중이어서 곧 5개면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 대책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천대책위 박명석 준비위원장은 “용담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수변구역지정으로 규제가 강회되어 이로인해 지가하락 및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기존의 소극적인 피해 보상적인 지역대책에서 탈피, 적극적인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를 느껴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용 방안과 관련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 존중을 위해 먼저 주민 다수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공개적인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제는 실제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생계를 위한 직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변구역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는 댐주변지역주민들의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환경변화 등으로 오는 불이익에 대한 특혜성 사업비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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