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면 골프장 재추진 논란
부귀면 봉암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끊임없는 논란의 주제로 제기되어 온 봉암리 골프장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기 시작해, 주민과 군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12월 9일 (주)써미트(대표이사 김장수)는 201만6천㎡에 대중골프장 36홀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 그 이듬해인 2005년 3월 8일에 제안자 측에서 자진 철회했다.
당시 환경청에서는 사업계획 지역에 주화산을 중심으로 뻗은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훼손을 수반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 재수립 후 재협의를 강조했다.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검토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시행능력을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써미트는 철회 후 1년여만인 지난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주민제안서를 접수하며 입목축척조사서와 사업시행능력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요구되고 있으며 봉암리 골프장 예정지역내 토지를 입안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있다.
전주지방 환경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에 대한 보완요청과 주민 토론회 및 진안군계획위원회 자문자료 등 주민제안에 따른 처리내용 중간회신 및 서류보완을 요청했다.
골프장 관련해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산림축산과 임도관련 사항이 재협의 등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추원호 군계획위원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청정진안과 용담댐 상류 지역에 농약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골프장 건설로 군에 당장은 이익이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환경부에서 2005년도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숫자는 2000년 149개소에서 2005년 222개소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잔류농약검출골프장(품목)수도 20(5)개소에서 127(24)개소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한 골프장은 크리운대중(북제주) 53.40Kg, 수농(남제주) 43.70Kg, 전주월드컵CC(전주) 41.42Kg 순이며, 전국 222개 골프장 중 127개 골프장에서 24개 품목의 농약이 토양과 잔디에서 검출되었다고 한다.
김광수 골프장 실태조사 위원은 “수변구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규제가 심각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변구역 보다 더욱 심각한 규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받지 않는 것이 군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으로 군 이미지가 좋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고, 만약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과 후에 부실 관리 운영 되었을 때, 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골프장 추진 회사와 봉암리 주민이 약속한 이행 서류 또한 공개해 군과 군계획위원이 알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써미트 측은 자료를 통해 ‘현지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고용창출 효과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산잔디를 사용하며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해 홍보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진안군수가 입안권자이며 전라북도지사가 결정권자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추진 또한 진안군수가 입안권자이지만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