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부족, 처리의지 없다"
"준비부족, 처리의지 없다"
  • 박종일기자
  • 승인 2006.09.2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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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진안군의회가 지난 11일 제146회 임시회를 열고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8월말 현재 시행사업장에 대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강경환(부의장) 총괄반장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과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처리결과에 표기해야 함에도 처리의지와 검토한 흔적이 없다”며 “단순히 사업추진 상황만 표기한 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었던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총괄반장은 “사업장 안내공무원은 사업장 위치 및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사업장 위치와 현지사정을 모르고 설명 또한 현장소장이 대신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자료에 사업현황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설계도서나 보조자료 없이 단순히 사업장 안내에 그쳐 현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지 확인 자료작성에 있어서도 읍·면이 뒤 바뀌고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사업들이 3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료작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지 확인은 건설사업 가운데 특별회계를 포함, 5천만원 이상 군 읍·면 발주 사업과 소득사업에 3천만원 이상 특별회계 및 융자사업이 포함 되었다.


또 2005년도와 2006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5천만원 이상), 상반기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했다.

 

다음은 공통 소관부서 개선사항


건설분야-매년 실시하는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각종 건설사업의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강조했지만 아직도 조기착공이 가능한 서업임에도 부지확보가 안되고 환경성 검토, 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 요구.


용담, 안천, 상전, 주천 등 4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각각 도비 1억과 군비 5천만원 등 총 6억의 예산을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의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견실시공을 위해 현지에 맞는 설계와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처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설계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공사감독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준공처리 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


하천관리사업-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역 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구간과 비구간의 연결부분 처리가 미흡한 구간이 많고 피해를 입지 않은 구간은 사업구간사이 약 5~10미터를 설계에서 제외한 채 시공한 사례들은 추후 집중호우 시 해당 지역의 피해는 물론 사업구간의 연쇄적인 피해마저 우려돼 세심한 설계 검토 요망.


전석쌓기 공법으로 시공한 하천공사는 설계상 전석의 좁은 면이 전면에 나오도록 시공해야 하지만 긴 면이 하천에 나오도록 시공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감도이 요구.


자재정비 지원사업-자재와 장비를 지원 받아 마을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마을진입로와 안길포장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기술이 없는 주민들이 시공함, 포장 두께와 집수정 주변의 구배가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견실시공이 필요.


도로사업 및 관리-도로 개설할 경우 도로에서 농가나 농경지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턱을 완만하게 시공해야 함.


소득사업 분야-농가 보조사업 시행시 자부담을 더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농가에서는 당초 목적된 사업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사업을 추진,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추후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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