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정평가단 구성, 군정참여 유도

집행부-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 역할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평가단과 군민 기자단 구성 운영 계획, ▲[주민복지과 소관] 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안, 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 추진계획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배심제 운영, 주·정차 질서를 위한 개구리 및 홀·짝수일 주·정차제 실시, 어린이보호구역(소화/월랑) 정비사업, 공영주차장조성사업(학천동, 우화동), ▲[보건소 소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 변경취득 등에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민선 4기에 출범 후,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군정평가단을 구성하고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 대한 평가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행복한 진안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민을 대상으로 △정주기반조성 △군민소득창출 △삶의 질 향상 △청정환경관리 △문화관광진흥 등 6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 20명씩 120명의 평가단을 13일까지 공모해 18일에 선정해 인원을 구성한다.(단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군정모니터로 위촉 군정에 참여)

구성인원이 선정되면 군정설명 및 각 분과별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점검 및 평가, 군정 발전 의견제시 및 토론, 분과별 선진지 벤치마킹(연 2회), 전체회의 상·하반기 연2회 및 분기별 회의 통해 운영된다.

이에 대해 이한기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마찰이 우려 된다”며 “군민참여의 목소리가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월권행위를 할 수 있고 집행부에 군림하면서 무리한 제시와 의회의 기능을 넘어 의원들보다 앞서가는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집행부가 처음 의도한 방향과 빗나갈 일은 없겠지만 걱정스럽다”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어 연구하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부용 의원은 “좋은 착상인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폐지된 군정기획단을 비롯해 유명무실한 시행이 군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다”며 “이번에 구성하려는 군정평가단이 군정방향 및 의견제시 등 운영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군정평가단과 군정기획단 차이는 타이틀의 차이 밖에 없어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흠 의장은 “13일까지 평가단을 모집해 운영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은 설명이 잘못되었다”며 “몇 일 남겨놓지 않고 120명의 평가단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군정기획단이 미미하게 끝났다”며 “3기에 이어 4기에 또 다시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획홍보실 안일열 담당은 “군정평가단은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문제 사업에 대해 토론을 거듭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군정방향 제시에 핵심을 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문제 사업에 대해 방안을 찾고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이며 미미한 점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