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 이어져

소득사업지원 선정, 공개적이고 엄격한 심사 통해 투명성 확보

제1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열린다.

첫날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이 있었다. 이어서 강경환, 송정엽, 이부용의원 순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군정 질문·답변을 2회에 걸쳐 게재하며, 이한기, 한은숙, 황의택 의원의 군정 질문·답변은 다음호에 싣도록 한다.                                          -편집자 주-

◆강경환 부의장: 쌀, 보리, 콩 등 곡물과 한우, 돼지, 닭 등의 축산물 그리고 과수와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은?

쭨송영선 군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분야에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되지만 쌀, 보리, 콩 등 곡물 중 쌀은 찹쌀과 찰벼 등으로 대체 전환해 진안농협 특미 가공시설과 연계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또 소비자가 인정하는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기계·규모화를 위한 전업농을 중점 육성해 농지은행 제도를 시행하겠으며 보리는 경관농업용과 사료용으로 재배를 유도하고 콩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우의 경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쇠고기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고 돼지는 진안 흑돼지 깜도야를 중점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사과, 배 등 과수는 고품질 과실의 생산·공급체계로 전환, 키 낮은 과원을 적지로 판단 지원하겠으며 채소류와 특용작물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영농규모와 및 시설 현대화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소비자 지향 농정을 추진하겠다.

◆강경환 부의장: 2006년 현재 전북도 및 진안군의 1인당 군민소득과 현재 진안군 소득 수준은 도내에서 몇 순위이고 1천만원 국민소득은 몇 년도 목표인지? 혹 장밋빛 청사진은 아닌지?  

쭨송영선 군수: 2005년도 전북도 평균 농업소득은 1호당 1천272만원이며 진안군은 농업기술센터 추계결과 2천 12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내 타시·군의 농업소득은 추계하는 자료가 없어 비교가 어렵다.

농업소득 1천만원 향상은 민선 4기 임기 동안의 목표이며 농림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특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파워 브랜드 마케팅 경영과 농업은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실현위해 민선 4기 선거 공약으로 농업인에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자 공약한 사항으로 기필코 달성되도록 하겠다.

◆강경환 부의장: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시설, 공공기관 분야는?

쭨송영선 군수: 중앙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신규 발생시 접근성, 입지조건 등 지리적 여건과 수요, 활용도, 생산성 등 경제적 여건 등을 전문가와 군민의견을 수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적소에 시설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강경환 부의장: 소득사업의 지원 기준과 지원받은 사람은 계속해 지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소 방범은? 또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을 정산하고 있는지? 소득금고를 지원 받을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보증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쭨송영선 군수: 소득사업 지원 기준은 농림지원사업(국비)은 농림부 훈령, 균특회계와 신활력사업은 관련 지침에 의해 지원하며, 도비 및 군비 지원 사업은 농림부 훈령, 농림사업지침 등을 참고해 여건에 부합되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

소득사업지원 선정은 대상자의 의사와 역량, 사업계획 등 상향식으로 신청받아 공개적이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 지원해 정형화, 공개화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겠고 나눠먹기식의 지원은 지양하겠다.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 확인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진안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정산 검사를 확인토록 하겠다.

보증보험제도 도입은 연대보증인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증권 발급시 신용도, 재산여부 등을 고려해 발급하는데 신용, 재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하고 보증 보험료도 납부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보증 보험제도 도입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경환 부의장: 부귀 봉암리 골프장 건설 추진상황을 포함 문제와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용 소득창출에 대한 예측은?

쭨송영선 군수: 부귀면 봉암리 산80-1번지 일원으로 42만4천8백29평에 대중 골프장 27홀로 제안자 주식회사 써미트의 대표 김장수씨로 2005년 12월 23일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06년 5월 17일 전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9월 20일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마쳤다.

금후계획으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10월 26일 실시하고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전북도에 신청해 2007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가 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장 조성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골프장건설에는 원천적으로 찬성하며 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원만히 해결하면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골프장 건설 운영에 따른 지방세 세입은 건설 당시는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 총 33억 2천여만원으로 해마다 7억2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골프장 운영관리 직원170여명과 캐디 150여명 등 일용인부는 연간 2만명정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순창군은 100만평 터의 규모에 2천800억원이 소요되는 골프장, 골프아카데미, 골프텔, 골프산업연구소, 골프산업단지를 조성 투자유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강경환 부의장: 진안공설운동장 관리 대책 및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과 신설시 예산을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과 사업비 22억 5천만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도민체전 1회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쭨송영선 군수: 1992년에 설치된 현 공설운동장은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2005년 14억원의 예산으로 현 시설을 보수하고자 현재 터에 확장과 신축방안 등을 검토했다.

공설운동장 관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청경 3명을 배치, 상시 관리하고 확장공사의 감독을 통한 견실 시공과 축구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공성운동장 확장공사 용역설계팀 의뢰 결과 현 터에 확장할 경우 43억원 정도 소요되며 타 지역에 신축할 경우 순창군과 임실군의 사례를 보아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사업비 확보상황은 지난해 14억원의 이월금과 금년 1,2회 추경에 각 8억5천만원 등 총 31억원을 확보했으며 2007년도 본 예산에 균특 6억원과 군비 6억원 등 12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43억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공설운동장 확장공사는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며 군민이 생활체육 욕구의 증가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확장은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의 부족으로 도민체전 등은 추진이 어렵다.  

◆송정엽 의원: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은 송영선 군수의 군정방침이며 변화해야할 기본과 군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군정의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쭨송영선 군수: 변화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의와 원칙을 지키며, 군민 간 갈등을 해소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합의군정을 도출하고 화합과 상생의 열린 군정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정책결정은 군민의 뜻과 합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군정집행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며, 민원처리는 군민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등 군민과의 3가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활력있는 자치행정, 생산적인 소득증대, 함께하는 사회복지, 아름다운 문화관광, 꿈이 있는 교육환경 등 5대 군정방침을 통해 34개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군정에 혁신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실질적 소득 향상과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현실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송정엽 의원: 군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 투자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유통공사 설립후 군민의 소득증대 효과에 대한 전망, 부실운영시 군비 손실에 대한 대책은?

쭨송영선 군수: 농·특산물 유통조직 운영은 민선 4기 군민과의 공약사항이다. 지방공사와 제3섹터형 주식회사 등과 연합 판매 사업형의 유형 등을 검토한 결과 군의 여건상 농협과 함께 연합 사업단 형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에서 농협관련 연합사업단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어 확정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

◆송정엽 의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유치를 위해 추진한 실적과 현재까지 유치했거나 이전을 약속한 기관이 있는 또 앞으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군의 추진계획은?

쭨송영선 군수: 군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10여회에 걸쳐 대상기관을 방문 이전을 건의하고, 공공기관유치 추진위원회 및 추진기획단을 구성, 범 군민 서명운동과 각종 홍보자료 및 매스미디어를 활용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도내 13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 원칙과 부설기관 또한 부지 무상제공 및 임직원에 대한 복지혜택 등 파격적인 특별 지원 요구로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도 산하 이전대상 4개기관(공무원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의 시·군 이전계획을 통해 취임 후 도지사 면담과 수시로 접촉해 1개 기관이 군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공식발표가 되지 않아 기관명은 공개할 수 없다.

군민의 염원…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시급

인삼·약초 가공시설 지원, 우수 한약제 유통시설 유치 추진

2007년도 관내 초·중등학교 전체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정

◆송정엽 의원: 진안리조트 개발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추진 상황, 계획지구 하류 취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결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이 부진한데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쭨송영선 군수: 진안리조트개발 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좌포·중길리 일원 100만여평에 총사업비 1천590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36홀, 스키장 슬로프 13면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군과 제3섹터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인 진안리조트개발(주)를 설립해 최초 자본금 20억원 중 군에서 24%인 4억8천만원, 주식회사 메터스코리아 76%인 15억2천만원을 투자했다.

지난 2002년 12월 메터스코리아의 제안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년 7월에 성수면 주민대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전주시, 임실군과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계획 부지 중 50%정도인 52만평의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법적 완화를 건의하고 전북도와 전주시, 임실군 등에 해결을 건의했지만 난항으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전주시와 임실군의 취수원을 계획부지 상류로 이동하는 계획을 진안리조트 개발측에서 수립하고 있다.

현재 (주)진안리조트 개발측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리조트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문제 또한 2008년 이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추후 결정하겠다.

◆송정엽 의원: 1999년 12월 2002년 9월까지 단양리 외사양 마을에 127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6만6천883평의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 단지를 조성, 현재까지 분양 실적과 앞으로 분양 계획 그리고 분양이 안 될 경우 대책은?

쭨송영선 군수: 2003년부터 4년 동안 서울 경기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기침체 및 주변도시의 인구감소 등으로 현재 분양대상 2만6천여평 중 7천7백여평을 분양해 분양대상면적 대비 29%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해 테마 있는 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해 내는 것이 미래 진안의 올바른 분양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일반분양을 포함한 새로운 분양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다. 

◆송정엽 의원: 홍삼·한방특구가 지정되고 추진상황과 터의 위치 결정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계획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쭨송영선 군수: 진안 홍삼의 활성화 추진, 장뇌삼 재배 확대, 고품질 인삼재배시설 지원, 인삼·약초 가공시설 지원, 우수 한약재 유통시설(BTL)유치 등을 추진했다.

당초 진안읍 단양리 734번지 북부예술관광단지 일원에 기술 및 실시설계를 2005년 10월 15일 완료해 추진 중이었지만 기신축완료된 한방약초센터 옆에 연계 시설해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어 2006년 7월 24일 확대간부회의시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로 위치를 변경, 추진 중에 있다.

위치변경으로 재설계비 8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행자부, 전라북도, 군의 2003년 7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설계기간 및 행정절차 이행이 금년내 착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도비 150억원이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2003년 5월 9일 선정되고 2005년 10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방 약초센터 지원 사업이 2005년 10월 20일 완공되고, 도로 등 부대시설, 지중화 사업 2건 중 1차분을 2005년 5월 완공하고 2차분 2006년 8월 10일 착공하는 등 추진 중에 있다.

2003년 7월 2일 원광대 한의학과와 홍삼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관광수입 증대를 비롯해 생산되는 홍삼·약초의 소비 및 판매 증가로 농가의 생산과 소득이 증대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송정엽 의원: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및 인근지역의 연간 한약 생산량 파악과 민간사업자의 유치는 가능한 것인지 민자 유치가 불가능 할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FTA 협약 등으로 중국산 등 외국의 값싼 한약재가 대량으로 유통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쭨송영선 군수: 2005년도 전북의 약초생산량은 1만5천706톤이며 군은 1천535톤이다. 전북이 매년 약초재배 7% 증가율을 예상했을 경우 2010년도에는 2만2천29톤의 약초가 생산될 것으로 추계된다.

BLT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설정하게 되며, 정부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는 금년 12월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사업제안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해 민간투자자를 내년 3월 중 협약체결 한다.

또한 품질관리 검사시설을 설치해 잔류농약검사, 중금속오염검사, 표백제검출검사, 유전자검사 등 소비자들의 불신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통한 품질인증 도입으로 고품질한약재를 생산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본사인 한약제약회사가 군에 이전될 경우 약초계약재배 및 수매를 할 수 있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07년도 약초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약초재배 리더육성 교육과정을 개설, 원광대학교 누리사업단의 한약학과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약초재배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부용 의원: 민선 4기 4년동안의 군의 미래지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군수 공약사업 현황, 예산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그리고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 5~10개년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쭨송영선 군수: 지난 7월 3일 취임식에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은 행정과 공무원이 변화에 앞장서는 진안, 지역주민의 실질소득과 복지혜택이 증대되는 진안, 전북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진안, 화합하고 단결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정해 민선 4기 4년동안 농가 소득 1천만원 증대와 진안발전비전 추진으로 성장거점 마련, 동부권 개발사업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 구현, 공무원 거주 권장, 귀농 지원 등 실질 거주인구 확충 등이다.

군민의 염원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성공적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8월 2개월간 법률적 검토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 각종 회의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 5대 역점 34개 사업 1천841억 규모로 확정했으며, 연도별 계획에 의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군민에게 약속한 34개 공약사업은 임기내 반드시 완수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군정을 이룩하겠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은 2015년까지 약 5천억원 규모의 홍삼한방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약 1천500억원규모의 친환경 브랜드 농업 육성 사업, 약 2천억원 규모의 용담호 클린레저파크 조성 사업과 2017년까지 약 1천억원 규모의 실버단지 조성 사업 등 이다.

또한 최근에 진안읍을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6천700억 규모의 ‘진안발전비전’을 발표하면서 진안읍 신시가지 개발, 진안시장 현대화, 진안천변 도로 4차선 확장, 진안 IC~읍소재지간 도로 4차선 확장,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장, 소태정 터널 개설, 진안천 자연형 하천 조성 등 7대 사업을 제시했으며 국가사업과 도 사업에 반영되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부용 의원: 수변구역 주변지역 수몰민 융자사업,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지원 현황과 지원 폭의 확대 용의와 수변구역 직접지원 대책(시기, 조례, 자료 등) 그리고 비수몰 지역의 현황과 지원 대책은?

쭨송영선 군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2006년 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군이 배정받은 18억7천800만원 중 50%는 용담댐관리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사업비 9억3천900만원에 대해 군 투자심의회에서 배분하고 결정해 지원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발전판매수익금 6%와 용수판매수익금 20%로 매년 증가되어 사업비는 증액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장학금 지원내역은 총사업비 5천450만원이며 이 가운데 고등학생 48명과 대학생(신입생) 15명에게 4천170만원을 지원했으며 수몰민 장학금지원 학대 계획에 대해 대학생(신입생) 장학금 지원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006년 융자금 예산액은 총 3억원 중 영농소득자금 5세대 5천만원, 주택(신축)자금 1세대 1천400만원, 농지구입자금 1세대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소득자금 1세대당 1천만원과 주택(신축)자금 1세대당 2천만원, 농지구입자금 1세대당 2천만원을 연리 2%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며 읍·면에 홍보해 신청자가 나타날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 확대토록 하겠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수변구역은 일정오염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면적은 111.73제급 킬로미터로 용담댐 계획홍수위선에서 1킬로미터이내로 금강 본류하천 500미터 이내로 8개 읍·면 30개리에 2천455명이 해당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9개 사업 3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도는 32개 사업 10억원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비는 2003년 7억에서 2006년 10억원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지원사업비 중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토지매입비 등의 경우 타부서의 지원비율 형편성을 고려해 지원의 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까지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직접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지원대상자 조사 및 자료정비 후 2007년에는 조례제정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08년부터는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수계법에 의해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 한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변구역 인근 비수변구역 주민에 대해서는 법취지에 합당치 않아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

◆이부용 의원: 200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항과 2007년도 지원계획과 군의 가칭애향 진흥재단 설립운영 지원 용의는?

쭨송영선 군수: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8개교의 학교가 있다.

2006년도 급식비 지원은 1억6천200만원정도가 지원되었고 이 중 군이 직접 지원한 금액은 비수몰 지역 백운 성수 마령내 3천400만원이며 수자원공사 용담댐육영사업비로 1억2천8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도부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대해 전액 군비로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로는 3억4천3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 실정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해 2008년부터 지원을 검토 하겠다.

200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12억2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로 2005년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는 단지 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으로만 목적사업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조성과 장학사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장학숙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위탁운영관리사업 등 폭 넓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안사랑장학재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부용 의원: 리의 하부조직 조례정비 용의와 리 하부조직(분리)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은?

쭨송영선 군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현실에 맞도록 조례재정을 검토 및 추진하겠다.

군의 리하부조직 현황은 1읍 10개면 276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가구 미만의 행정리는 21개분리가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과 수몰민 이주단지에 대한 행정구역 정비시 당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15세대가 안되는 지역을 마을로 존치, 또는 신설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에 행정 분리를 요구하는 지역 및 행정구역 조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

◆이부용 의원: 진안읍 도시계획 정비 사항과 정비계획 그리고 각 면 2종 지구단위 계획지구(준도시 정비) 계획 현황과 정비 용의는?

쭨송영선 군수: 군의 도시특성, 기능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개발지표와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진안읍 도시재정비 현황은 2006년 10월 현재 총면적 5.45제곱킬로미터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 관리계획 추진으로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15억9천600만원으로 2004년 10월 14일부터 2007년 10월까지 4년간으로 추진 중이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2월 23일에 도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읍·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장기발전 방향의 구상인 도시 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읍·면 관리지역 세분화 및 부문별 관리계획안 작성을 2007년 2월까지 완료하고 주민과 의회의 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07년 5월 전북도에 군 도시 관리계획 결정 승인신청을 완료하고 2007년 10월까지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해 군 도시 관리계획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

각 면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 현황은 용담면 외 9개 지역으로 앞으로 각 면 2종 지구단위계획 지역 정비계획은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소방도로 미개설지역 및 우회도로 지정에 의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12월까지 면밀히 검토·조사해 군 도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 2007년 10월 이전에 재정비 완료 추진하겠다.

◆이부용 의원: 시설분야와 단지 기타분야 그리고 생산 소득 및 기타분야 등 문제점 사업 해결처리 방안은?

○송영선 군수: 월랑공원내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전통문화전수관은 좌도농악, 매사냥, 금척무 등 전통문화전수를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준공 되었다.

전통문화전수관 조례·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전수관 운영방법을 위탁으로 결정하고 민간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접수한 결과 2개 단체가 접수해 11월 초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결정하고 11월 중순경에 전수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이부용 의원: 시설분야와 생산 소득 및 기타분야 등 문제점 사업 해결처리 방안은?

○송영선 군수: 전통문화전수관=월랑공원내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전통문화전수관은 좌도농악, 매사냥, 금척무 등 전통문화전수를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준공 되었다.

전통문화전수관 조례·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전수관 운영방법을 위탁으로 결정하고 민간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접수한 결과 2개 단체가 접수해 11월 초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결정하고 11월 중순경에 전수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준공 후 내부 방염처리 등 보완작업과 운영 지연으로 사무실의 통풍과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로가 발생하고 개관전까지 보수 및 재시공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개발=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23만여 평의 터에 총 사업비 232억원을 투자해 종합휴양관광지를 개발하는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는 현재까지 국·도비 45억원을 투자해 오수처리장, 주차장, 배수지 등을 시설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35억원을 투자해 단지내 도로를 일부 완공하였다.

그러나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1년 9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2004년 6월 감리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2005년 11월 조합측에서 기존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시공사를 바꿔 재착공계를 제출하였지만 조합장 미등기 상태로 대표권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대표권 문제와 관련해 서류보완을 요청하였다.(현재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을 전주지법에 신청, 계류 중)

용담송풍관공지 조성 사업=1999년부터 준비해서 2005년 6월 30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된 사업으로 위치는 용담면 송풍리 일원과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28만9천58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에 걸쳐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현시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455억7천500만원의 과중한 민자투자는 군청간부진과 토론회를 비롯해 주민공청회, 진안군조정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 용담송풍관광지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용담송풍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을 유치하고 민간투자자가 없을 경우 용담송풍관광지 지정을 취소하고 금강을 이용한 개발방안을 검토하겠다.

고사분수대=상전면 월포리 월포대교 일원에 고사분수를 40억원을 들여 2005년 4월 25일 준공하였지만미가동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2006년 9월 1일부터 전기 사용을 일시 중지해 2007년도 운영비는 예산에 미반영 되었다.

댐주변지역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

청소년 야영장=청소년 야영장은 조성계획상 5만2천제곱미터 중 금당사 소유토지는 3만9천496제곱미터로 약 76퍼센트에 해당되었으나 실제 조성면적은 1만5천736제곱미터로 이중 금당사 토지는 5천163제곱미터로 32퍼센트가 편입조성 되었다.

민선 4기 7월, 위탁운영방침을 결정해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금당사와 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금당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고자 총무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금당사와 토지사용승낙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운영에 대한 준비로 내년부터는 야영장이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우리밀 가공공장=우리밀 가공고장 신축사업은 2005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당초 사업자가 자부담 부족과 사업성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변경을 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경영능력과 자부담 능력을 갖춘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