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진단 ‘윤곽’

진안군 행정기능을 재조정할 조직진단의 큰 틀이 마련됐다.

군과 3천750만원에 용역을 체결한 한국자치행정학회(이하 학회, 연구 책임자 김영근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군청 강당에서 ‘진안군 조직진단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를 갖고 진안군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학회는 진안군이 추구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환경생태도시의 토대위에 문화관광도시, 청정전원도시 조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풍부한 청정 농산물, 다양한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관광도시, 청정전원도시를 모색하고, 인접지역과의 교통 편리성과 자연농법 체험 등을 통해 환경생태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리군의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 우선 정책기획능력을 향상하고 행정지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레저자원개발, 쾌적한 자연환경 관리,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집행기능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관리실 신설

학회는 개편모형을 통해 행·재정여건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변화를 염두해 둔 현실적인 단기적 대안과 군의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대안이라고 소개하며 경영관리실 신설 등의 신규 기능을 발굴해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기획홍보실을 기업의 구조조정본부와 같은 기능으로 재편하여 경영관리실로 개칭, 확대했다. 또 현재의 재정과를 경영관리실에 흡수 통합하여 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했고, 또 기획홍보실의 예산기능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했다.

경영관리실 신설과 함께 친환경유통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친환경유통과는 현재의 지역특산과의 기능 가운데 농정기획, 지역농업을 통·폐합하고, 통상유통담당과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해 친환경유통과로 개칭해 신설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근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한다.

산림축산과의 과 명칭은 산림과로, 환경사업소의 기능은 폐지돼 하수처리 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경영관리실과 친환경유통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1개 실, 2개 과 신설과 함께 9개의 담당도 신설하는 안도 마련됐다.

먼저 교육에 대한 비전을 수용,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해 주민 및 외국인 여성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친환경유통과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기획부터 유치까지의 사업업무를 담당할 기업유치 담당을 신설한다.

또 문화체육관광과에 전통예술 담당을 신설하여 문화예술과 좌도농악전수 및 전통예술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박물관 담당도 신설해 시설유지 및 관리, 전시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밖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과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민원봉사과에는 복합민원 담당과 생활민원 담당을 신설한다.

정책개발팀 폐지

기획홍보실과 합쳐지는 재정과가 폐지되고, 그동안 으뜸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간사제도 등을 실행했던 정책개발 담당도 이번 조직진단안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정책개발팀과 함께 농정기획, 지역농업, 기반조성, 상공경제, 관광진흥, 관광시설, 복구지원, 지역협력, 세정, 세입, 경리, 복식부기, 토지, 지적 담당 등 15개 담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폐지되는 업무 중 세정·세입 담당은 재정 담당으로 합쳐지고, 복식부기 담당은 경리 담당, 관광진흥 담당과 관광시설 담당의 업무는 관광진흥 담당으로 통합된다. 또 건설행정과 도시개발, 지역개발 담당도 건설계획 담당과 합쳐지며 지역특산과 기반조성 담당 업무와 건설과의 지역개발 담당 업무의 일부가 농지관리 담당으로 이전된다. 복구지원 담당과 지역협력  담당은 치수방재 담당으로, 토지 담당과 지적 담당은 토지지적 담당으로 합쳐지며, 홍삼 담당은 기존의 업무에서 세분화돼 홍삼약초 담당으로 약초의 기능이 추가된다.

기능의 폐지와 함께 6개 담당의 명칭이 변경된다. 우선 체육담당은 체육지원담당으로, 미화담당은 청소담당, 수질보전 담당은 수질관리담당, 노인복지담당은 경로복지 담당, 여성청소년 담당은 여성아동 담당, 댐주변사업 담당은 용담댐주변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밖에 산림축산과의 마이산관리 담당은 문화관광과로 이전되고, 산림축산과의 축산어업 담당은 친환경유통과, 주민복지과의 위생 담당과 노인전문요양 담당은 보건소, 문화관광과의 건축 담당은 민원봉사과로 이전된다.

진안군 조직진단 안을 발표한 전북대학교 조승현 행정학과 교수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상담소와 보건소의 보건지소는 조직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관할은 원 소속부서에 두되, 일선 읍면 사무소에 담당인력을 파견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봉사 등 행정수요 높아

이번 조직진단안의 기본자료로 활용된 학회의 행정수요분석 결과 현재 행정업무제공 수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6.2점을 얻었지만 향후 행정수요 기대 정도에 대해서는 7.33점으로 나타나 군정 전반에 걸친 수요증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회가 조사한 행정수요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로는 민원봉사, 문화예술, 관광, 산림공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지역경제, 상·하수관리, 읍, 면 등이 포함됐다. 행정수요가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의 평가수준이 낮아, 보다 집중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기능분야라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2순위로는 재난관리와 보건 등이 꼽혔다. 형정수요는 높지만 현재 업무수행수준이 평균 이상이어서 부분적이 보완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3순위는 특별사업 등으로 행정수요는 평균보다 낮지만 현재 업무수행수준과의 차이가 커서 보완이 요구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업무량 분석에서는 읍면이 연간평균근무일수가 277.957일로 나타나 전체 평균 275.619일보다 높게 나타났고, 본청은 275.615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회는 연간 평균근무일수가 268.556일로 나타나 전체평균 근무일수보다 낮게 조사됐다.

하지만 일일평균업무처리 시간은 의회가 9.884시간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인 9.724시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의 일일평균업무처리 시간은 9.592 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