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행감 실시

 자활후견기관 말로만 공동체, 청소년야영장 끌려가는 행정

제148회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7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5일간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의결했다.

또한 주말농장운영 및 영농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허브체험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설운동장 확장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진안읍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로정비용 장비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우화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정흠 의장은 “제5대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회의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발전지향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정이 되었으면 한다”며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군의 살림살이가 균형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속에서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게 심사해 줄 것과 집행부는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제148회 2차 정례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과소별로 실시하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군정 질문이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20일 행감에 앞서 이부용 위원장(사진)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며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검토해 지적사항이 효율적으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철 부군수는 “민선 4기 진안군정이 지역발전 활성화에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행정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이 군민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군민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봉사행정 투명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부정과 부패 업무, 비효율 업무 떠넘기기, 사업부서 기피현상, 복지부동, 보신주의 등 아직도 버리지 못한 행정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혁신의 노력으로 군민의 공직자로 거듭 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중복되고 불필요한 군정사무, 군민 의견 반영이 미흡한 사무,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는 구태의연한 행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자세 등 군 발전을 위해 행정이 극복해야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혁신,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한 전문 행정인 육성,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 등 활기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철 부군수는 끝으로 “군 공직자들은 이 고장을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써 변화를 주도해 가는 지역의 중심축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참여와 혁신적 사고를 통해 으뜸 군정과 21세기 진안비전을 실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주민복지과

첫날인 지난 20일 행감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감사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질타와 대책을 추궁했다.

위원들에 의한 지적사항은 노인전문요양원, 주민자치센터,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단지 등이다.

○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와 중풍 그리고 중증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요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2월 26일에 개원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재활치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이 직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 후 입소 정원이 60명 중 현재 33명에 머물며 아직까지 입소자들이 부진함을 지적당했다.

○ 주민자치센터는 군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문화와 복지생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이 완공 후 여기저기서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공사에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 예산이면 4년이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부귀면 주민자치센터는 2천만원을 투자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했다.

부귀면 주민자치센터는 보수공사를 통해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올해 처음 내린 적은 양의 눈에 누수가 생기는 현상은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 뿐 만아니라 감독한 실과책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 청소년 야영장의 경우는 지난 2000년 10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선정됐다.

군은 사업 취지에 맞게 청소년 야영장을 전국 제일의 수련장으로 조성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이 체계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내 놓았다.

그로 인해 남부마이산 내에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배양하고 독립심과 자립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심신 수련장을 완공 했다.

그러나 2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청소년 야영장은 지난 2003년 12월에 완공되었지만 현재까지 개관을 못한 상황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올해도 지적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군과 금당사간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협약서(안)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현재 야영장 규모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추가 설치(인공 암벽 등반에 따른 로프시설 등)를 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지원 한다’는 내용이다.

또 ‘금당사 토지 12필지(39,496㎡)를 야영장 부지로 조건부 무상 사용토록 제공한 공적을 감안하여 전통 문화재 사찰인 금당사의 보호 및 보존·발전과 주변정리에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해 놓았다.

이에 대해 행감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협약서 내용은 청소년 야영장이 완공되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금당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협약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병희 과장은 “하나의 행위가 부작용을 낳았다”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끌려가는 행정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승인 했지만 금당사에서 야영장을 운영 시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승인조건 역시 ‘(청소년 야영장)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상에 경내지로 행정상 필요한 인·허가를 득한 후 승인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다.

○ 자활후견기관은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식품 나눔의 문화 확산과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적일자리 제공,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배양해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목적보다 민간위탁 자활후견기관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진안사랑실천단, 마이산영농, 녹수청산, 푸른 먹거리, 후견기관운영비, 푸드 뱅크, 기초생활보장 집수리, 가사간병도우미 등 이다.

행감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적한 인건비 과다 책정에 대해 자활후견기관은 총 사업비 11억2천2백만원 중 7억3천6백여만원이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고 나머지 3억8천5백여만원이 재료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7천5백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5천4백여만원과 운영비 1천2백여만원 그리고 사업비는 8백여만원이 집행됐다.

진안사랑 실천단은 총 8천6백여만원 중 7천1백여만원이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1천4백여만원이 자재비로 집행됐다.

또 집수리사업단 사업에는 3천8백여만원 가운데 인건비로 3천1백여만원과 법정복리비 2백여반원을 제외한 3백여만원이 자재비 및 관리비로 집행됐다.

마이산 영농 사업단의 경우는 7천5백여만원 중 4천5백여만원이 인건비와 2백여만원이 법정복리비로 충당되고 나머지 2천4백여만원이 자재비 및 관리비로 사용됐다.

녹수청산 사업단은 1천6백여만원 가운데 인건비 1천여만원과 3십여만원의 법정복리비 그리고 나머지 4백여만원이 자재비 및 관리비로 충당됐다.

푸른먹거리 사업단은 2천6백여만원 중 인건비 1천7백여만원과 1백여만원의 법정복리비이며 1백여만원이 자재비 및 관리비로 집행됐다.

가사·간병 도우비사업의 경우는 5천8백여만원 가운데 인건비 4천4백여만원과 3백여만원의 법정복리비 그리고 5백여만원이 자재비로 사용됐다.

○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소외되고 고령화된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제1의 건강 진안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행감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민자 유치 문제를 꼬집었다.

이병희 과장은 “송영선 군수와 임윤택 금성건설(주)회장이 지난 9월 1일 협약을 맺었다”며 “100세대 규모로 금성건설(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협약서 내용을 밝혔다.

■건설과

○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는 관광자원시설의 확충과 관광지에 문화예술 기반시설로 다양한 관광 활동 및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마이산북부집단시설지구의 빈약한 시설을 보완해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지만 자본력 있는 대규모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의원들 역시 대규모 투자자가 망설이는 이유가 지역여건과 적정 인구수가 가지는 경제학적인 의미로 볼 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소규모투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추궁했다.

강용 과장은 “상담중인 대규모 투자자가 있고, 8~9천평에 유럽풍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밝혔다”며 “2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어 앞으로의 진척상황을 지켜보고 진척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홍삼·한방타운은 도시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 생활권 조성과 홍삼·한방 등 핵심 전략 사업을 테마로 특성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했다.

하지만 진안읍 군상리와 북부예술관광단지내 단양리 등 2곳의 위치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표류하고 있다.

강용 과장은 확대간부회의 통해 토론결과 당초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터로 위치를 결정하고 오는 12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지역의 골칫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고사분수대는 댐 주변지역 유휴지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그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강용 과장은 동절기 및 수량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 또한 전무한 상태다. 현재 고사분수대는 가동을 중단된 상태이며 2006년 9월 1일에 전기를 해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감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고가 장비를 물속에 수장시켜놓고 40억원을 ‘고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용 과장은 “용담댐 준공인가에 따른 토지관리 처분 계획시 현 3개 블록을 진안군에 무상귀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상 귀속 후 용담호를 연계한 댐하류 공유지를 활용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2006년 6월 이후 용담댐 이주단지 입주 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6월 이후는 파악된 내용이 없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 안타깝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를 운영해 좋은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올해 도로점용, 굴착을 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조 없이 하수관과 배전선관을 한 번에 추진하지 못하는 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

○ 2006년도 민간인 및 민간단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반농가와 다르게 농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권대현 소장은 “동향 수박 작목반의 경우 수박을 수확 후 해회연수를 다녀와 다른 작목에 대한 진취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며 “해외연수를 다녀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생물 배양체를 활용한 성과에 대해서 권 소장은 “미생물 사료를 사용했을 경우 냄새가 적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우수한 품질이 생산된다”며 “미생물 배양체로 기르는 농가의 염소는 경상도에서 진안까지 찾아와 어린염소를 분양하기위해 온다”고 말했다.

○ 또한 환경농업대학을 수료한 농가를 중점 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농업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무공해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환경 농업을 주도해 나갈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권 소장은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순환농법을 통해 개인이 배양해 살포하고 있다”며 “농약을 하지 않고 무공해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말했다.

○ 과수 고품질 표준화 상품 생산기술체계를 보급하고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해 고품질 과일 생산 및 가공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권 소장은 “이제는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중요하다”며 “어느 지역이나 지역특산품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생산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유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원인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첨단 자동공정 육묘시스템 구축이 공정률이 20%에 머물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와 육묘는 어떤 품목인가에 대해서 권대현 소장은 “농가를 선정하기 전에 설계비가 많이 들며 부산원예원에 설계를 의뢰해 늦어져 9월에 선정해 벼농사 작업이 늦어졌다”며 “육묘에 해당하는 품목은 고추, 배추, 도마토, 오이 등 전품목이 들어가고 있으며 군에서 유출되고 있는 2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함에 있어 공정률이 ‘0%’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군에서 대상자를 섭외하고 있지만 2억원의 자부담 부담률이 많아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려 한다”고 말했다.

○ 군에 생산되고 있는 곶감에 왜 씨가 없는지 조사를 해보았으며, 군에서는 씨없는 곶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판매할 때 홍보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또 용담댐으로 인한 안개 피해로 곶감 수확량이 줄었다는 민원을 받고 있다.

권대현 소장은 “상주 연구소 박사가 방문해 조사를 해보았지만 결과를 아직 받아보진 못했다”며 “안개피해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상주의 감 박사도 정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원봉사과 

○ 2005년도 200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과 미수액이 많은데 대안을 묻는 질문에 박정애 과장은 “체납액 10억 가운데 민원봉사과에서 6억을 담당하고 있는데 책임 보험료가 오르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운전자 및 보행자 중심 도로여건 개선으로 교통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선진교통 문화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 버스이용객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생명과 집결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박 과장은 “교통안전시설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경찰지도를 받아 설치할 계획이며 한전 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되면 곧바로 11월 30일 안에 날짜를 정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물품구입, 제작 등 관외집행 내역에서 생활민원 스티커제작을 비롯해 직원근무복 구입 등 관외 구입을 했는데 지역 업체를 이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박정애 과장은 “관내에서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 군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내년 2월에 완성되는데 예산반영이 늦은 감이 있다. 엔지니어링은 전문용역업체인지를 묻는 것에 대해 박정애 과장은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과 장례여건 전망 및 수요예측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등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에 예측을 못하고 있다”며 “입찰에 의해 되어있고 전주 도로안전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진장 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악취가 심하다.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시정촉구할 의향과  터미널 청소는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박정애 과장은 “진안 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가보았다”며 “화장실 악취에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김 ○○씨가 청소를 하지 않고 친구를 시키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며 “앞으로 주1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학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 개인재산의 손실되는 부분과 갈등부분은 인근주민들과 좌담회를 열었으면 한다.

■환경보호과

○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지정업소가 53개로 지정되었는데 주민들이 지정업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 소현례 과장은 “50가구 미만 마을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축산폐수 적정처리로 청정한 자연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축산폐수 처리시설 정상운영으로 환경보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 있다.

축산폐수 단속 점검확인 결과 신고대상은 2년에 1회이고, 허가대상은 1년에 1회 점검 하도록 되어있는데 5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상수원인 용담호를 보호하고 자연의 중요함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차세대 생태교육 기능을 수행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용담호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 수행이 중지되고 머물러 있는지에 대에 지적을 받았다.

소현례 과장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승인과 용담댐 추경확보 등 연계한 생태습지 조성 사업에 의지가 있어 상전면 주평리에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해 장소를 옮겨 추진할 것”이라며 “수중보를 활용한 생태습지 조성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중보를 막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 과장은 “생태습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상류지역 생활하수의 차집처리로 부영향화 등 수질오염 방지와 금강과 섬진강 수계하천 수질개선으로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군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추경에 임의적으로 올려 군비를 충원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정상가동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및 처리공정 중 발생 슬러지 적법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 강화로 처리시설 정상가동 되고 있다.

연장리 주민들 말에 따르면 통일로가든 앞 하천 바닥이 오염된 것처럼 심각성 느끼게 하고 있는데 오염도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지적을 했다.

송정엽 의원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회(안)에 주요 질병별 유병율 가운데 13개 질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환경보호과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사람은 물 없이는 살수가 없다”며 “하루빨리 측정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소현례 과장은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도와 협력해 반대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