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방안 모색’
‘방치된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방안 모색’
  • 류영우기자
  • 승인 2006.12.2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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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진안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용)가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해 채택했다.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이루어진 감사를 통해 시정 19건, 개선 32건 등 모두 51건이 지적됐다. 이는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59건 보다 8건 줄어든 수치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6건(시정 4, 개선 2건), 기획홍보실 4건(시정 1건, 개선 3건), 자치행정과 4건(시정 1건, 개선 3건), 지역특산과 5건(시정 3건, 개선 2건), 문화관광과 4건(개선 4건), 건설과 4건(시정 2건, 개선 2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개선 1건), 재정과 2건(시정 1건, 개선 1건), 환경보호과 4건(시정 1건, 개선 3건), 산림축산과 4건(시정 1건, 개선 3건), 주민복지과 3건(시정 2건, 개선 1건), 민원봉사과 4건(시정 1건, 개선 3건), 보건소 2건(시정 1건, 개선 1건), 농업기술센터 4건(시정 1건, 개선 3건) 등이다.

 

이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총평을 통해 “지난 7월7일 제5대 진안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 갖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초선의원이고, 등원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주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소중한 계기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일반사무분야와 건설·소득사업분야 등 모두 10가지의 지적사항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일반사무분야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개선,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의지 미흡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미온적 처리 및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근거와 사유제시 미흡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93건에 1천630억원으로 지난해 198건 579억원과 비교해 131건, 1천341억원 증가하는 등 줄어들지 않는 이월사업 △행정사무용품, 인쇄 홍보물 등이 관외에서 집행 △월랑공원 내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목적과 다른 사용허가 및 인사에 있어 1년 이하 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인사 등 관련법규 이해 철저 △한방약초센터와 청소년야영장, 상전 고사분수대 등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운영방안 모색 등을 지적했다.

 

건설·소득사업분야에서도다섯가지지적사항이 나왔다.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상전 고사분수대가 2006년 6월까지 1일, 4회 정도만 가동되는 등 방치되고 있지만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관리비로만 1억1천513만원이 집행되는 등 예산 낭비 지적 △60억원을 투자해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용담호 자연생태공원의 사업지연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선정 마무리 후 사업 착수 △20억원을 투입, 2003년 12월 완공된 청소년야영장의 정상가동 등 적극적인 처리 의지 요구 △홍삼한방타운의 위치변경은 이후 파생될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자부담 포함 4억원의 사업비로 우리밀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중도에 사업을 포기, 착공도 못한 채 국비와 도비 1억1천500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와 자부담 능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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