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8천959만원 삭감, 예비비로 편성

군이 편성한 1천931억7천276만6천원의 예산안 가운데 가운데 30억8천959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이 통과됐다.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삭감한 세출부분의 주요 내용은 일반행정비 부문에 1억8천638만원, 사회개발비 부문에 11억946만원, 경제개발비 부문에 17억9천375만원 등 모두 30억8천959만원이다.
분야별 사업예산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지원되는 출산 장려금은 2005년도에 출생한 자녀가 총 12명이고, 올해에도 11월말까지 17명에 그치고 있는데도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서 40명을 편성했고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무려 40명을 편성하는 등 출생자녀 현황이나 예측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 계상됐고, 귀농인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하는 2억원 또한 기존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부작용이 더 커 재검토의견과 함께 삭감됐다.
신활력사업 예산 30억원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예산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편성, 실과별 정원에 따라 총액예산으로 반영된 국내여비가 2천만원 이상 재차 계상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신활력 지역협력단 운영용역비와 현장교육 보상 등 소모적인 예산이 계상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 제3농공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와 진안읍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기존의 제1, 2농공단지와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가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분양 또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재검토 의견과 함께 예산이 삭감됐다.

◆재정자립도 10.4%
우리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모두 1천931억7천276만6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액인 1천928억9천876만3천원보다 2억7천400만3천원이 증가한 액수다.
전체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2억7천400만3천원이 증가됐지만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75억3천16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천572억3천630만원으로 총 예산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무려 50억9천598만원이 줄어든 169억2천959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4%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3.4%와 비교해 3%나 낮아진 수치다. 군의회는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해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세외수입 감소를 꼽았다.
지방세 수입이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사업수입에서 12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원, 잡수입이 32억3천만원 등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해 군의회는 “그동안 자체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의 분양이 모두 끝나면 세원은 더욱 줄어들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고, 현재 추진중인 골프장이나 온천개발사업들이 하루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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