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삭감된 신시가지 총액비, 업무계획에 포함
균형발전 정책 추진 요구
△진안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 구상,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 및 관리방안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연구용역(사업비 1억원, 군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 도·중앙교육 성적 우수자, 배낭연수, 업무추진 유공자 60명 대상(사업비 1억8천500만원)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 매년 8월, 재정운영 정보 제공 △주민의견 수렴 예산 편성 : 의견수렴 45건 68억9천800만원 중 35건 50억4천400만원(73.1%) 반영 △군정 홍보 : 방송, 신문, 라디오 홍보(사업비 1억7천200만원) △종합홍보·동영상물 제작 : ‘느끼는 진안’ 종합홍보물 제작과 각종 행사와 관광명소 등의 촬영물 홍보물 관리(사업비 2천500만원) △군정소식지 : 책자형 24면으로 매월 1일 12회, 1만4천부(관내 1만1천부, 관외 3천부) 발행(사업비 7천만원) △군민기자단 운영 : 76명이 활동하며 군민기자단 제보의견 매월 선별해 군정소식지 게재(사업비 900만원) △군 이미지 및 공동브랜드 홍보강화 : MBC TV CF 광고와 KTX, 고속버스, 지하철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와이드 광고 등(사업비 7억9천200만원) △클린 진안 : 재산등록의무자인 퇴직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부서의 업무관련 영리업체 취업제한.
기획홍보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이한기 의원은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송 군수가 진안읍이 발전해야 군이 발전한다는 취지로 7개 사업을 발굴했지만 진안읍 중 군상리와 군하리조차 불균형화 돼 있다”며 “면적, 인구, 동수, 상가 수, 병원 수, 약국 수를 비롯해 터미널과 시장 역시 군상리에 집중, 군하리에 비해 군상리가 20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하리는 전주에서 진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지만 진안을 찾는 모든 분들이 군하리에 포함돼 있는 로타리부터 변화가 없어 20년 전과 똑 같다는 얘기를 한다”며 “군하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철 부군수는 “진안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성장 거점전략 위주의 발전계획을 갖고 있다”며 ”남부는 백운, 북부는 용담, 중앙은 진안읍을 중심으로 특히 중앙 개발을 위해 7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발혔다.
이어 “솔직히 군상리와 군하리의 균형발전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며 “진안천 개발과 IC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 확포장 등 많은 사업들이 로타리에서부터 시작되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군상리와 군하리 균형발전을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정엽 의원은 “군 이미지 및 공동브랜드 홍보강화 중 KTX 동영상 광고 실적이 하루 1만1천520회에 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물었고, 이에 원봉진 기획홍보실장은 “객차, 열량 하나 하나를 다 따져 계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치행정과>
초·중 무료급식비 지원
△공직자 사기 앙양 : 생명, 상해보험 및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 선택적 복지제도 도업(사업비 3억9천만원), 이장·공직자 가족 한마음 큰 잔치(사업비 4천700만원), 취미활동 지원(13개 클럽 900만원), 출산휴가 및 장기교육자 대체인력 지원(10명, 2천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50명, 5천400만원)
△생활속 평생학습 문화 만들기 : 문해교육, 취미여가,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시민교육 등 7개 영역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2억3천900만원)
△학생 무료급식비 지원 : 초등학교 14개 교 1천253명과 중학교 10개 교 557명 등 초중학교 24개교 1천810명에 급식비 지원(사업비 3억4천300만원)
△방과 후 학교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등 24개 교에 컴퓨터, 영어, 중국어, 태권도 등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1천200만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 :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 원어민 강사 3명을 채용해 유·초·중·고등학교 및 주민의 영어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사업비 1억1천600만원)
△마이학당 운영 : 연중 24회 이상 저명강사 초청을 통한 특강(사업비 4천800만원)
△뉴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민간연수원 입교 교육을 통한 혁신리더 양성교육(사업비 2억원) △마이 워크숍 : 6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대기업 민간 연수원 교육(사업비 4천5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 지난해 21개 마을(4억6천800만원)에 이어 올해 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사업비 6억1천200만원)
<의원 질의 없음>
<재난안전관리과>
“지진에 안전한 건물 없다”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 진안읍 군하리 일원(사업비 40억원) △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마령면 강정리(사업비 40억원) △마치천 하도 준설 사업 : 백운면 평장리~노촌리 일원(사업비 16억원) △달길천 하도 준설사업 : 성수면 중길리 일원(7억7천만원) △섬진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마령면 강정리~평지리(올해 사업비 18억6천700만원), 마령면 계서리~백운면 운교리(올해 사업비 3억원) △추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마령면 덕천리 일원(올해 사업비 16억6천700만원) △방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용담면 송풍리 일원(올해 사업비 3억3천300만원)
이수철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송정엽 의원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며칠 전 강원도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는데, 군에서 관공서와 주요 건물에 대한 지진 피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요 예산 규모와 내진설계 의무화 가능성 등을 질문했다.
이에 이수철 과장은 “강원도 지진은 전라도쪽에서는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군에서는 지진과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내진 설계를 할 경우 평소보다 60% 이상 건축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관공서 모두 큰 부담”이라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우리 고장에는 지진에 안전한 건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역특산과>
장기적인 농정계획 서야
△농업경영컨설팅 : 경영능력 향상과 경영상 문제점 진단(11개 개별농가 및 법인, 9천800만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 농가당 3천만원,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사업비 35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 성수 오암 신규 조성(사업비 2억원) △여성농업인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1개소 1억1천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85명, 1억2천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94명, 1억2천6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328명, 3억2천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 축, 임, 어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401명, 4억4천700만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 1인당 군비 500만원 지원(8명, 1억원) △흑미·찹쌀단지 지원 : 10ha이상 집단화 및 유통업체 계약농가(133ha, 1억3천200만원) △터널 수박단지 지원 : 동향면 수박작목반(66ha, 2억8천6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강 : 읍·면별 1개소(11동, 1억원) △허브 체험관 조성사업 : 부귀면 수항분교(사업비 2억2천500만원) △경지정리 사업 : 진안읍 반월 외기지구(60ha, 21억9천400만원), 운산지구(60ha, 3억2천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 진안읍 가림·단양리 탄곡지구, 연장리 한들지구, 성수면 좌산·외궁·좌포 상기지구(사업비 6억4천500만원)
우리군 농정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특산과 주요업무보고에서 송정엽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촌지역 농민들이 입는 타격은 크다”며 “이처럼 불가피한 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에 따라 우리 진안 농정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송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 창출 사업은 지원계획만 나열됐지 진안의 기후나 특성을 살려 청정 무농약 홍삼약초를 생산해 내거나 타지역과의 경쟁력 대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허브 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현황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등이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희망농가는 몇 농가 인지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진도 지역특산과장은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달라 난 착오”라고 설명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 들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은숙 의원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과 관련 “사업 대상이 농촌총각인지, 아니면 노총각인지, 아니면 농업인 후계자인지 궁금하다”며 “또 한농연에서 대행업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4개월까지만 사후 관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며 이 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 과장은 “2005년도에 도비지원으로 3명, 지난해는 군비 5천만원으로 10명, 올해는 4천만원으로 8명의 농촌 총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군에서 직접 운영은 선거법 저촉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대상은 경영인도 아니고, 농촌총각도 아닌, 우리지역 30세 이상 175명의 총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조각공원 조성 : 북부예술관광단지 내 조각작품 35점 제작 설치(사업비 27억원) △관광객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 2천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중 우수 3개 업체에 우선 보상(1순위 500만원, 2순위 300만원, 3순위 200만원) △선진체육을 위한 전국대회 유치 : 배구, 탁구, 마라톤 등(사업비 1억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유자녀가정, 타인 주택거주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불량주택 대상(15동, 3천75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용담, 안천, 상전, 주천면 등 4개소 설치(사업비 6억원) △찾아가는 건축행정 : 설계서를 무료 작성해 제공
<의원 질의 없음>
<건 설 과>
예산 삭감해도 ‘될 때까지’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 읍사무소~군청, 쌍다리~남광아파트(사업비 8억5천200만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 군하리 로타리~군상리 보건소(사업비 197억5천만원) △군도 확·포장(올해 사업비) : 염북~상기간(10억원), 물곡~외기선(3억원), 금평~원연장선(3억원), 노채~갈티선(3억원), 반송~노촌선(2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올해 사업비) : 부귀 봉암리 봉미선(1억원), 부귀 세동리 대덕선(2억원), 동향 자산리 뒷갈선(2억원), 동향 신송리 내수선(1억5천만원), 안천 백화리 백삼선(2억원), 진안읍 연장리 상하선(1억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올해 사업비) : 진안읍 가림리 탄곡지구(4억2천600만원), 성수면 좌포리 산내도로(1억8천만원) △도비보조사업(올해 사업비) : 진안읍 군상리 절골선(7억원), 용담면 송풍리 중앙교량(3억원), 성수면 좌포리 내좌도로(5억원), 진안읍 연장리~정곡리 원정곡 도로(20억원)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이부용 의원은 “건설과에서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군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진안읍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을 설명했는데, 그 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평당 단가가 높아 더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그런데도 올해 업무계획에 다시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데 하겠다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용 건설과장은 “연구용역과 설계비로 2억 7천여만 원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의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아름다운 신시가지를 건설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송정엽 의원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홍삼·한방타운과 이번에 계획한 홍삼·한방 체험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이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군비 말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를 질문했다. 또 송 의원은 “고사분수 운영계획이 빠져 있는데, 고사분수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용 건설과장은 “애초 홍삼·한방센터가 홍삼·약초와 관련한 복합 타운 개념으로 추진됐는데, 위치를 북부예술관광단지로 바꿔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홍삼·한방체험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 과장은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정부의 지방 양여금 폐지로 군비부담이 20%에서 50%로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과장은 “댐주변 지역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계획을 확정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밖에도 송정엽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부분에서 끝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또 “북부예술관광단지 사업 가운데 일부 의회 승인이 안 된 것을 ‘승인’으로 표기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친 뒤 김정흠 의장은 “각 실과장들은 답변을 분명히 해 달라.”라며 “사업이 추진중인지, 완료가 됐는지를 잘 살피고 완벽하게 끝낸 것에 대해서만 ‘완료’라고 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영우 기자
ywryu@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