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증축, 이부용 의원‘발끈’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149회 임시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진행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올해 군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반적인 추진 의지와 가능성을 타진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각 실과별 주요 질의 내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두 주로 나눠 보도한다.

△살기 좋은 산촌 개발: 주천면 대불리 중리 마을회관·산사미 홍삼관 신축 등(사업비 14억 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약초·약용수·산나물 식재(사업비 11억 7천600만 원)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150ha, 약용수 및 산양삼 식재(사업비 15억 원) △고품질 표고생산 기반 조성: 재배시설 현대화·규모화(사업비 3억 7천600만 원) △마이산 사계절 생태 관광지 조성: 마이산 북부~남부간 탐방로 주변 및 공한지(1억 800만 원) △진안 한우 명품화 사업: 한우 특성화 및 브랜드화(사업비 12억 6천500만 원, 자담 40%) △진안 돼지 브랜드 구축: 고급화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비 20억 원, 자담 28%)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구축(사업비 4억 8천900만 원, 자담 7%)

<의원 질의 없음>

<재 정 과>
군 청사 증축 “절차상 문제”

△군 청사 증축공사: 부족 사무공간 확충 위한 현 청사 일부 증축, 지상 3층 300평 규모, 사업기간 2007~2008년(군비 10억원, 지방채 10억원) △지방세수 목표달성: 전년대비 17.1% 늘어난 86억 4천136만 7천 원 목표 △납세자 만족 열린세정: 자동차세 연납 홍보, 찾아가는 세금감면 제도,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방법 개선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조사대상 8천949호(일반 1천567호, 농가주택 7천382호) △지방세 체납 최소화: 1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 특별 징수반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계약: 수의계약 하향조정(공사 1천만 원, 용역·물품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 주민편의시설 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재정과 업무보고에서 이부용 의원은 군 청사 증축공사에 관련해 “군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부용 의원은 “지난해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위치의 부적정과 위치변경 등의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는데, 사전 설명 없이 다시 추진계획을 세운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거라면, 한 번 더 설명회를 갖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신 재정과장은 “청사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증축을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시간을 두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증축계획을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간담회에서 지적된 장소 문제 등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는 물론 사전에 군의회와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의 설명에 이부용 의원은 다시 한 번 “절차상 문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본예산에도 일체 반영되지 않아 군의회에서는 군 청사 증축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했는데 이런 것이 없어 군이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흠 의장은 “이번 일은 집행부가 강한 의욕만 갖고 일을 추진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막아야

△용담호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200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사업비 60억 원) △맞춤형 종량제 및 농촌쓰레기 3NO 운동: 가전제품 무상수거, 우수마을 3백만 원 포상 △알뜰나눔장터 운영: 4월부터 매월 29일 중고물품 수집 및 저가 판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백운면·성수면(사업비 72억5천만 원) △용담댐 주변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및 관광코스 개발(사업비 6천만 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서 한은숙 의원은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군민들은 용담호 수질이 개선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될 거라고 낙관하는데,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건 우리 군민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의 대책은 무엇이고, 얼마 전에 도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소현례 환경보호과장은 “200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 협약 후 우리 군은 물론 군민과 단체가 힘을 모아 수질개선에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을 확충은 물론,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 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 지역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제2의 부안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 현황 질문에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화·여가에서 소득·자격취득 프로그램 전환 등(사업비 2억 3천300만 원)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 진안읍 군하리(사업비 55억 원) △경로당 난방비 인상 지원: 275개 경로당 및 경모정(사업비 6억 6천400만 원) △노인 장수수당 지원: 만 85세 노인 이상 527명(1억 9천만 원)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11개 여성단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9천800만 원)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서는 주민복지과가 지역 장애인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도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 한은숙 의원은 “우리 고장에는 인구 대비 8%인 2천130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게 현실인 만큼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과 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 다른 기관·단체 취업 현황,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고용 정도는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병희 주민복지과장은 “예산 2천만 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라 일단 예산만 확보해 둔 상황”이라며 “예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과장은 “군에서 장애인 14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도 더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뒤, 군내 장애인 고용현황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한 고용현황 등은 “더 검토해 간담회에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민원봉사과>
불법 주정차 단속 “더 철저히”

△복합민원 One-Stop 처리: 2개 이상 실·과 해당 복합민원 중 건축,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환경업무 등 △민원배심제 운영: 5세대 이상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한 민원사항 심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등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 주·정차 질서 확립, 대중교통 편익 증진,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안읍 군상리 670평(사업비 10억 원)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 가로등·상하수도 누수·불량맨홀 수리, 저소득층 난방기구 수리, 농수로 수리 등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송정엽 의원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서 계도 및 경고장 발부가 7천564회인데, 과태료는 2건만 부과된 것은 형식적 단속이 아닌가?”라며 “주정차 지도단속은 사람 생명과 관련된 만큼 형식적 단속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부용 의원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이 토지 1만4천 건, 1만5천 필지, 건물 150동이라고 보고했는데, 지난 1년간 추진실적이 20%밖에 안 됐다.”라며 “올해 남은 80%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부용 의원은 “보증인들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수도 없고 확인서 부당발급시 벌금 1억원과 징역 10년이라는 과중한 처벌규정이 있어 인근 자치단체는 보증인 위촉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며 “우리 군의 상황과, 부당발급으로 인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중인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정애 민원봉사과장은 먼저 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해 평균적으로 하루 40건의 경고장이 불부됐는데, 계도 위주의 단속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이라며 “여기에 예년보다 질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실적이 적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과장은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1차와 2차 특별조치법 시행 때 신청했던 건수 중 80%에 해당하는 건수를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한 뒤 “보증인은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부득이하게 이장을 선정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과장은 “부당발급에 대한 이의선청은 지난해 19건이 접수됐으며 원만히 해결됐다.”라며 “현재 소송중인 것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보 건 소>
지역 건강관리사업 강화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동향·학선 진료소 외 2곳 연내 준공, 백운보건지소 외 1곳 치과 의료장비 보강 △한방 공공보건 강화 및 한의약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어의 전순의 한방축제 추진, 한방 보건실운영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 건립: 진안읍 반월리 일원(사업비 111억 600만 원)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지체 90명, 뇌병변 66명(사업비 4천400만 원)

<의원 질의 없음>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 집중 육성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 현장 순회수리교육, 오일교환 등(사업비 3천450만 원)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및 체험농장 교육사업: 농장주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체험교사 양성 등(사업비 2억2천500만 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용담면 송풍리 감동마을 농촌전통테마 센터 건립, 농사 및 전통문화 체험(사업비 3억 원) △벼 종이멀칭 친환경 재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10ha 규모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새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사업비 1억5천만 원) △청자콩(서리태) 특화단지 육성: 산간 고랭지 환경 이용 특화단지 조성 △3유3무 명품고추 생산: 역병 저항성 품종 재배, 점진적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사업비 3천350만 원) △고랭지 아치형 오이 유인재배(사업비 3천만 원) △키 낮은 사과원 조성: 20ha(사업비 8천만 원) △기능성 청정쌈채 벤처농 육성: 기능성이 뛰어난 한방 약초 쌈채 생산(사업비 1억 원)

<의원 질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