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사 원칙 없다’며 비난

본격적으로 민선 4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군정의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추진해 나갈 핵심 리더로서 활동하게 될 5급 승진 및 내정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여성과장이 인사와 조직을 책임지는 행정지원과장으로 임명됐고, 또 한 번 본청 과장은 영원한 과장이라는 관념을 타파하고 군과 면이 교류되는 인사가 실행되는 동시에 직렬을 타파하여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 있어서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짜 맞추기식 인사’, ‘민선 3기와 더불어 특별한 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논평을 통해 “금번 승진 및 내정인사는 관념의 틀을 깬 인사가 아닌, 그저 그런, 혹시나 하는 기대를 저버린 인사”라고 혹평했다.

특히 △직렬별 특성을 무시한 인사 △기획, 자치, 재정 등 3개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 틀에 박힌 인사 △직렬별, 직원수, 업무특성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켜 승진과 전보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일부 직렬은 6급 담당급이 한 명도 없어 형평성에 미흡 △승진순위를 무시하고 하위 순위에서 승진이 되는 등 이렇다 할 인사 원칙의 존재 가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 이호율 사무처장은 “승진에 있어 사업부서를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획, 자치, 재정 등 3개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승진자들도 이 부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화공직 등은 일반직임에도 불구하고 6급 담당이 없어 승진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1, 2, 3순위 대상자가 배제된 채 4순위 대상자가 이번 인사를 통해 승진, 인사의 원칙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사 시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인사운영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무처장은 “인사운영계획은 연초, 사전에 공포해 인사 방침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내정 하루 전에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그나마도 공포하지 않아 직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군의 인사운영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인사 후 6급 드레프트제도로 인해 일 안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무처장은 “민선 4기 역점 추진방향으로 6급 드레프트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아부하고, 일보다는 인기관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심각하다”며 “실제로 이번 인사 후 6급은 물론 7급 공무원들까지 일은 하지 않고 과장들을 만나느라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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