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 종결
지역 및 도내 정당과 사회단체, 9일 기자회견 통해 선언
지난 9일 진안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 진안녹색평화연대, 나우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전북불교네트워크, 시민행동21, 생태교육센터 숲터, 전북녹색당, 정의당 전라북도당,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안연합회 등 우리고장 및 도내 정당과 사회단체 등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 종결을 통보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유영진 운영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1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라며 "부동의는 당해 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을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운영위원은 "한 마디로 이 사업은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니, 이런 내용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같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상 승인기관의 장인 진안군수는 환경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협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마이산케이블카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진안녹색평화연대 서상진 대표는 마이산케이블카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 덧붙였다.
서 대표는 "진안군은 국비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케이블카는 진안군민 혈세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진안군은 케이블카 기종을 고정순환식에서 자동순환식으로 변경했다. 타당성용역자료를 보면 자동순환식은 17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전체 설치비는 36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것을 군비로 설치하게 되면 진안군 재정은 파탄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진안군수는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한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이고,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오기를 부리는 것이며, 진안군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6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속임수다"라고 밝혔다.
지역 및 도내 정당, 사회단체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진안군민의 목소리로 마이산케이블카설치사업 종결을 선언한다"라며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이산케이블카에 대한 진실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후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안군에 물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