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영 경제학박사
6.13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만 5명 선출)을 뽑는다. 같은 날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병구를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4,028명의 지방일꾼을 뽑는다. 지난 5월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5월3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와는 달리 내 고장을 위해 일할 대표자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지역 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맞이하는 지역축제(地域祝祭)다. 시·도지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일할 구청장·시장·군수, 구·시·군의회 의원을 뽑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와 우리가정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기관의 일꾼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오늘 날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자를 뽑아 국가를 경영한다. 이렇듯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라고도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개별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민주주의는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즉 중간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대표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일꾼이다.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전(上典)을 뽑는 선거가 아님을 분명이 이해하고 투표에 입해야 할 것이다. 바른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참 일꾼을 뽑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본다. 첫째로 후보자의 과거의 행적(行蹟)을 잘 파악하고 올바른 일꾼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람의 미래(未來)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과거(過去)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과거에 언행(言行)이 불일치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비교적 좁은 지역사회이기에 후보자 개개인의 과거 행적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일꾼을 뽑는 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둘째로, 성실(誠實)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나를 대신해서 나랏일을 할 사람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탁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계나 과학계 등에서 학자(學者)나 전문가(專門家)로써 국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뽑는 우리 대표들은 나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진정한 일꾼이어야 한다.
셋째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社會的 動物)이다. 오늘 날과 같이 복잡다기(複雜多岐)한 사회에서는 하루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빈번(頻繁)하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신뢰(信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대방 신뢰를 얻는 것은 평소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달려있다. 본인이 후보자로써 어려운 처지에서 이것저것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고 공약(公約)해 놓고 막상 당선되면 공약 실행은 내팽겨 쳐 놓고 엉뚱한 자기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당선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넷째로, 겸손(謙遜)한 사람을 뽑아야겠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이룬 데에 자기 공(功)이 많더라도 주위에서 자기를 도와주어 그 일을 이루도록 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려주는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과거 실패한 선출직 공직자들을 보면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아니면 아무도 이일을 할 수 없다는 교만(驕慢)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는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6. 13선거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과거에 보면 선거가 지난 다음 "이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자기가 투표를 해서 뽑기는 뽑았는데 엉터리를 잘 못 뽑아서 투표한 자기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우수개소리다. 이번 선거 후에 "이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좋은 일꾼을 잘 뽑아야겠다. 이번에는 혈연(血緣), 학연(學緣), 지연(地緣)을 떠나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참 일꾼을 뽑아보자. 아직도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의 세평(世評)이나 언론에서의 평가에 귀 기우려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일이 우리의 상전이 아닌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참 일꾼을 뽑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 투표 날이 우리지역 발전을 기약(期約)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