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고소득 품목인 축산과 과수분야 소득감소 우려

찬반 논란을 둘러싸고 숱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일 타결됨에 따라 농업경제가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 체결은 우리 지역 농업계의 대표적 고소득 품목인 축산과 과수분야의 소득감소로 연결돼 가뜩이나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2일 체결된 미국과의 FTA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1천531개 모든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으로 했고 기존 관세가 계속 유지되는 품목은 식용콩, 감자, 분유, 천연꿀 등 4개 품목뿐이다.

정부가 FTA의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밝힌 쌀은 이미 지난 2004년 11월23일 국회가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비준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와 상관없이 7년 후인 2014년이면 완전개방된다.

군도 지난 9일 열린 제1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규모와 예상액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해 보면 주요 피해 예상분야는 소와 돼지, 감귤과 콩 등 이다”라고 밝혔다.
군이 밝힌 품목별 피해 현황은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은 26.5%, 채소류는 22.5% 가량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소의 경우 6천300두 기준 26.5%의 가격 하락을 추정할 때 고정자산 기준 75억원의 자산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돼지는 현재 사육규모 4만5천700두를 기준으로 고정자산 27억원의 자산이 손실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쌀에 이어 나머지 농업시장까지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한미FTA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농민단체들도 이번 협상이 ‘농업의 사형선고’라며 절망하고 있다.

손종엽 한농연 회장은 “예를 들어 오렌지 하나가 전체 과일들의 동반 가격하락을 이끄는 것 처럼 미국과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지역 전체 과수농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를 비롯한 축산분야는 물론 우리지역의 가장 큰 특산물 중 하나인 인삼 또한 큰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우리의 인삼은 홍삼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우리지역의 홍삼을 만들 수 있는 농가는 16 농가밖에 되지 않는 등 그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농가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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