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균형발전 위한 대책수립 요구

우리군을 비롯해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등 동부권에 위치한 6개 시군 의장단이 전라북도의 동부권 균형발전 의지를 비난하며 특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일 순창군의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의 의지를 비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도의 특별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통해 “전라북도 동부권에 위치한 6개 시군은 덕유산과 지리산 국립공원 등 국내 최대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청정지역으로 전북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도내 시군 평균 17.9%를 밑도는 12.2%로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계획이 2006년도 10월 중에 확정되었지만 도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예산 대책 등 적극적인 후속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상당수 사업들이 지역여건이나 국가정책, 재정계획 등을 무시한 채 홍보성 청사진만 띄웠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 책임회피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동부권 사업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편성하여 해당 시군에 배정,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 촉구 공문만 발송하고 그 책임을 6개 시군에 묻고 있다”며 “이는 면피성 행정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도의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추진단’ 구성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추진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할 것과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것,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동부산악권 실정에 맞는 대형 국책사업 및 신활력사업 유치 등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