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 전면 수정 불가피

우리 군이 ‘2007년도 신활력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1차년도 사업 평가를 통해 대통령표창과 성과금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상황에서 3차년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나선 것은 행자부의 요구였다. 우리 군이 수립한 3차년도 사업계획이 신활력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평가다.

신활력사업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농어촌에 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30억 원씩 3년 동안 최대 9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기로 나눠 9년 동안 진행한다.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6차산업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도·농간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학습과 리더발굴,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애초 계획한 3차년도 사업은 운영역량을 강화하는 인재양성·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구축에 계획의 중심을 둬 신활력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국, 우리 군은 행자부의 보완·조정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3월에 제출하고 4월에 행자부로부터 ‘2007년도 신활력사업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2기 신활력사업 선정 관심
여기서 문제는 2007년 사업계획 전면 수정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하는 2기 사업대상 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는가’다.
정부가 1기 신활력사업 지역 70곳을 평가한 결과 20여 곳이 애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5월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현지 실태조사 등을 받은 우리 군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지역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사업 부실지역 평가를 받은 곳 중 일부는 2기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군의 2기 사업대상 선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이정열 정책기획단장은 “수정계획을 보고한 후 우리 지역의 신활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2기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나마 지난 6월4일 송영선 군수가 ‘제1기 신활력사업 수정 종합계획’을 직접 보고한 후 이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공문이 7월11일 군에 접수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연속사업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 승인한 마당에 2기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 역시 사업추진 주체로서 정부도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활력사업 2기 사업대상지역 선정 결과 발표는 이달 중순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수정 어떤 방향으로…
이번 신활력사업 수정계획을 통해 군은 기존 군비사업이었던 공무원뉴리더스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발굴사업 12개, 기존사업 11개 등 총 27개 사업을 편성했다.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계획했던 사업 중 군비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인 사업은 △1읍면 1특색사업 △한우·한봉 특화사업 △농기계은행 및 119센터 등 3개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신활력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반면, 군비사업으로 계획했던 △지역혁신 ‘마이학당’운영 △마이워크숍 △공무원 뉴리더스 아카데미 △신규축제발굴 및 개최 등 4개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활력사업 TF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여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단체장 책임관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송 군수가 직접 수정계획을 보고한 것과 함께 평가 주체들에게 어떤 감명을 주었을지는 2기 사업선정 결과발표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정계획 중 신규발굴시행 사업으로는 지역마케팅 전담팀 설립·운영과 진안군도농교류센터 설립·운영, 지역마케팅 대표 기념품 디자인 개발·제작, 진안알리기 대표축제 발굴·개최(예산추가지원), 약초재배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진안군 기관·단체 혁신 리더 양성교육,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강화, 지역혁신 기초연구와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이다.
공모사업과 교육, 연구 용역 등이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마이산골 안테나숍 설치·운영이 눈에 띈다.
  
◆대도시에 `진안 안테나’
‘대도시 마이산골 안테나숍 설치·운영’사업은 총 4억1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대도시에 지역마케팅 및 진안알리기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홍보와 관광안내, 농특산물 전시·판매, 귀농·귀촌인 창구, 향우회 사랑방, 진안군 출장소 등 복합적인 성격의 공간이다.

이정열 단장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농특산물 판매장만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안테나숍과 진안군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 1번지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추진사업단과 자문팀을 구성해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벤치마킹 사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입지타당성 검토 후 입주희망 협력업체를 물색하여 공동출자를 유도하고 3년간 시범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장 운영자는 마케팅 경영감각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공모방식으로 채용하고 민간전문가 인건비는 2차년도에 분리해 독립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지난 3월 도지사 방문 시 안테나숍 설치와 관련해 도비 5억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의 3차년도 사업계획 전면 수정에 따라 예산의 비목변경과 추가편성 등이 불가피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의회의 추경심의가 끝나는 23일에야 2007년도 신활력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