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평가단 상반기 전체회의
지난 16일 군청 강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군정평가단장은 “군정참여는 진안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 발품을 팔아 현장으로 나가자. 주민입장에 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자. 군정에 대해 비판을 참지 말자”라고 주문했다. 또 “군정평가단은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없고 제도적 장치도 없고 선진사례도 없어 활동하기가 어렵지만 반대로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도적 미래가 있으므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정평가단은 정주기반 조성분과(분과장 동상진), 군민소득창출분과(분과장 강주현), 삶의 질 향상분과(분과장 강성숙), 청정환경관리분과(분과장 전익수), 문화관광진흥분과(분과장 김혁수), 행정혁신분과(분과장 송창윤) 별로 그동안 선진지 견학사례와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배운 점과 개선점 등을 발표하며 서로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송영선 군수는 순서에 없는 답변의 시간을 자진해서 요청하고 분과별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군수로서 정책에 대한 답변과 방향을 설명하며 평가단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분과별로 3∼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110개의 건의사항 및 정책개선사항을 도출해낸 평가단은 이날 2시간의 예정시간을 넘기면서 군정에 대해 ‘할 말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아쉬움도 많이 나타났다. 이재명 평가단장이 지적했듯이 평가단원들의 낮은 참여율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는 평가단 활동의 근간이 되기에 높은 참여율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만간 참여율이 낮은 단원은 제명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단원들의 발언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군정에 대한 열의에서 시작된 발언이지만 각자 분과가 있으므로 자기 분과의 범위를 벗어난 제안 및 발언은 다른 분과와의 충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발언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기엔 자못 무리가 있다는 다른 한편의 시각도 있다. 첫째는 아직 분과별 평가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않고 둘째로 군정업무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평가단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평가단의 조직에서부터 이야기된다. 이번 분과별 활동보고에서 정주기반분과는 모 도시의 음악분수대를 보고 와서 파생되는 여러 이익을 보고했다. 그러나 음악분수대는 문화 관광진흥분과에서도 본연의 평가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토론에 부치자면 문화 관광진흥분과와 정주기반분과는 경계가 분명히 있으나 활동하기 나름으로 서로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는 자체 토론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명확한 업무정리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의 또 하나는 군정평가단이 월례회의를 거치면서 군에 건의한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총 110개의 건의 사항에 단순 제안이 64건에 이르고 불가답변이 9건, 시정건의사항이 23건, 정책개선사항이 14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정을 평가하고 내 놓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들에게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 군정을 듣고 토론하며 주민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월례회에서 과별로 업무를 소개받으면서 이의제기나 의견개진은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해를 바라는 것’으로 유도하며 마무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세 끼 밥 먹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장해봤자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일부에서 흘러나오기도 한다. 이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던 ‘정체성 확립’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평가이다.
‘시작이니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항상 경계하며 새롭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고민할 때 그 과정이 시행착오가 되는 것이지 잘못을 도출해 이야기할 때마저 미래 어느 시점에 다가올 것처럼 여기는 시행착오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현자인척하는 허세로 보인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할 때는 지금이다.
이재명 단장의 말처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여제도로 꼭 들러 봐야 할 우리 고장의 군정평가단이 되기를 누구나 원할 것이며 이날 참석한 군정평가단의 열의는 꼭 이뤄낼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