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진안군의 인구정책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흥도 나지 않고 장사는 더욱 안 되는 거지….”
진안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서모씨는 긴 한숨을 내쉰다. 이런 소리와 한숨은 비단 서씨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용담댐건설로 유출된 인구는 아직 회복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감소율은 전국적 수치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송영선 군수도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 특히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인구증가에 대한 묘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이 언제 결실을 볼 수 있을까? 대형 공장이 들어서는 등의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리 쉽게 단기간에 인구 증가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일반론이다.

송영선 군수는 “진안에 솥단지를 걸고 사는 사람에게 승진시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다.”고 말하고 지난 2월 인사를 단행했다. 미미하게나마 인구가 조금 늘었다는 게 당시 상인들의 전언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오히려 기대를 한만큼 실망도 컸다. 인사이동 후에는 주소를 진안에 두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전주에서 출퇴근하여 집값만 올려놔 서민만 힘들게 집도 못 구한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사실 애당초부터 공무원만의 진안지역 내 거주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다는 분석과 “공무원은 거주의 자유도 없냐?”라는 불만도 있었다. 

어떤 요인이 발생하고 그 요인의 수요로 물흐르듯 인구가 증가하여야 진짜 인구증가의 긍정효과가 있는 것이지 강제적 인구이동은 인구증가의 실질적 긍정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증명된 것이다. 즉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요인을 만드는 것이 인구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인구이야기를 보자. 당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조직적인 거주자 수 늘이기 작업(?)이 있었다. 모 과장은 “6월 말이 넘어 7월이 되면 다시 옮겨가도 되니 6월 말까지 진안 군내로 주소지를 옮겨 달라”는 말을 하며 과 관련 사회단체에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 같은 애절한 노력으로 평 월 3백 명에서 6백 명의 진안군 총 전입자 수는 6월 한 달에만 3천6백 여명(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자료)이 늘어 6월 말 통계 수치로 3만 5백 여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자 군 내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결과라며 자축과 함께 거리에 ‘인구가 3만을 넘었다네요’라고 적힌 플랑카드를 설치하며 지역민들에게 3만 돌파를 홍보하기도 했다. 

지역민의 반응은 두 가지. 한 편에서는 ‘지역민이 3만 명을 돌파해 뭔가 좋아지겠구나’하며 나아질 경제에 대해 기대하였고 한 편에서는 ‘3만 명이 넘었는데 왜 거리는 예전처럼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하며 인구증가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전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서 한 기자는 우리 군의 이 같은 작업을 인구 빼가기라고 규정하며 비판했고 인근 시군의 눈총은 싸늘했다. 3만 명이 넘었던 인구 수는 7월 통계에 의하면 평 월 1백 명에서 3백 명인 전출자가 2천여 명에 달한다. 군은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군의 인구 수를 2만 8천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6월 말의 기대감은 곧 허망함으로 돌아온 것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군의 행동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임은 분명하다. 잘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리 달지만은 않다. 

일단 행정 내부적으로 한 일에 대한 자축은 내부적인 자축으로 끝내야지 지역민들에게 결국 허망함을 심어주고 패배주의까지 야기할 수 있는 ‘인구 3만 돌파홍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이야기로 우리 군의 인구 정책을 살펴보자. 지난 8월 중순경 전라북도는 인구정책 우수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인구정책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선 의미가 있는 전북도 내 지자체의 인구정책 우수지역선정에 우리 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다.

결과는 순창군과 정읍시 그리고 완주군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우리 군이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알아본 결과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 명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이라는 말이 있어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인구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 유입에 관련한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없다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귀농·귀촌자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에 관련한 업무만 하고 있다.

주민생활 지원과에서는 노인과 영·유아 관리 업무를 보며 장수수당과 보육비지원에 관계하고 있다. 농업경제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업무는 관장하나 상급기관 사업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연재 사업은 없다. 

이러다 보니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위의 공모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응모했다. 취재결과 이번 응모는 인구 관련 업무를 과와 협의와 연합으로 응모한 것은 아니고 과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만 정리하여 응모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응모사업은 지나간 일이나 인구관련정책을 꾸려나갈 마땅한 담당이 없는 현재의 체계는 한번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이렇게 산재 되어있는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하자’라며 인구정책에 대해 앞장설 담당 과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사람이 몰려올 ‘요인’을 찾기 위한 송영선 군수의 고민은 현재 우리 군의 시스템점검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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