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장례식장…민간시설 30%의 저조한 이용률, 현재운영업체 등으로 건립 불가
농산물유통사업단…선별장 신축, 65농가 이상으로 참여농가 확대 시행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제정과 함께 군정에 관한 질문 ㆍ답변을 들었다. 19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된 군정 질문ㆍ답변 내용을 두 주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 강경환 의원
◆ 강경환 의원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와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우리군 전 세대에 설치할 용의와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 2006년과 2007년에 댐 주변 주민지원 사업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진안, 안천, 정천, 주천면 22개 마을 599세대에 방송수신기를 설치했다. 우리군 전 세대에 마을방송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약 84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투자와 효과를 분석하여 단계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안 관내 장례예식장 건립 운영은?
= 현재 진안군 내 장례예식장 현황은 동부병원 장례예식장 1개소가 있으며 객실 수는 3실로 연간 300여 명이 장례예식장 가능하며 현재 장례예식장 이용량은 연간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2006년 12월 말 기준 진안군 사망자는 325명으로 사망자의 30.5%가 동부병원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70% 정도가 타지역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노환 질병 등 주로 병원 후송 후 사망으로 자녀 거주지인 타지 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관내 이용이 저조한 이유다.

또한, 현재 동부병원 장례예식장 이용료는 100만 원 정도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전주지역 장례예식장은 동부병원 장례예식장보다 평균 식비포함 7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인근 무주군, 장수군은 종합병원 성격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의료원과 장례예식장을 병설운영해 이용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우리 군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30%대로 머물고 있다.
재정여건상 단독시설건립이 어렵고, 현 민간시설 30%의 저조한 이용률과 군에서 운영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문제 등으로 현재로서 건립운영이 어렵다.

고사분수대 활용과 관련, 상반기 군정질문 이후 추진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 2006년 9월 일시 중지된 고사분수대의 정상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15일 용담댐관리단장과 협의하여 생태공원 내 고사분수 가동을 위한 수량 확보차원의 저류지 조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진안읍 운산리와 상전면 갈현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로 이전, 상시 가동해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송정엽 의원
◆ 송정엽 의원

조직개편 및 직렬파괴 인사 시행 후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은
=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주민편의 위주의 사무분장 및 유사?중복 사무를 통폐합했고, 업무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인력 조정과 부서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진안군의 발전방향에 따른 경쟁력 있는 조직 모델을 구축했다.

5-6급 직렬파괴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현재의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안일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기회를 줌으로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제점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증진을 위한 농지, 건축, 도시개발, 환경, 산림 등을 허가?신고?관리토록 복합민원 담당을 신설했지만 한 부서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적 사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직개편 전 업무담당 부서로 인력과 업무를 조정했다.

또한, 지도직을 본청에 배치하고 농업 직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였으나 조례와 부합하지 않아 지난 2월 인사시 정정했다.
일부 업무는 부서별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기존 관행을 탈피한 직렬의 배치로 업무추진을 잘할 수 있을까 우려의 여론도 있으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된 공직자는 어떠한 업무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일부 기술직렬은,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찾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관광’ 추진상황 및 문제점은?
= 우리 군은 도립공원 1개소, 지정관광지 2개소, 체험마을 14개소 등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마이산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마이산 탐방로 야생화 식재 및 암마이봉 복원사업 추진, 돌계단 정비사업,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오수관로 공사 및 인공폭포 조성을 완료, 도화동산은 토목사업 완료 후 조경공사를 시행 중이며,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 하천변 소공원 조성, 산촌마을 및 체험마을 조성, 용담호 주변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림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외국인 통역원 배치를 통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참여해 우리 군의 우수 관광자원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숙박업소 부재로 인한 단체 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 특성화된 테마 관광상품 결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테마 관광상품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형숙박업업소 부재로 인한 단체 숙박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과 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성화된 테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마이산 투어 관광상품을 도와 연계하여 10월 중순부터 일본인 등 관광객이 마이산을 찾고 있으며,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마케팅 관광사업으로 대학생 MT 유치, 하이트 전주공장 직원 운일암 하계휴가 유치, 시원한 여름휴가 진안에서 휴가 보내기 책자 배포(8,000부), 부채제작(10,000매), 도민 체전 시 고추, 홍삼 상징화 부채(300매)배포, 진안삼 손수건제작(2,500장) 등 아름다운 문화관광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체육경기를 통한 관광홍보와 진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국남녀배구대회, 탁구대회, 용담호 홍삼 마라톤대회, 스피드마라톤 대회 등을 유치하여 관광 진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산물 유통사업단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조직을 위하여 2007년 3월 8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7년 4월 30일에 수박, 오이, 잡곡, 서류 등을 대상으로 농협 진안군지부 연합사업단 운영계획서를 받아 운영에 필요한 1억 5천 2백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

지난 7, 8월에 오이 65톤, 수박 723톤 총 6억 8천 7백만 원의 연합판매를 하여, 오이는 1 농가당 2백 3십만 원의 소득을, 수박은 1 농가당 1천 9백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유통연합사업단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부 농가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30 농가가 추가로 희망하여 총 65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합사업단 현판식 및 개소식을 11월 중에 갖고, 올가을에 수확되는 콘 등 잡곡과 서류를 연합 판매할 계획이다.

문제점으로는 운반과 수집·선별이 어려운 수박에 대하여 선별장 설치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선별장을 신축할 계획이고, 또, 일부 농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30 농가가 희망하여 2008년에는 65 농가 이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신활력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 총 27개 사업 중 1개 사업 2억 원이 완료됐고, 26개 사업에 25억 4천2백만 원은 각 실단과소에서 진행 중이다. 2007년도 예산 삭감액 2억 4천797만 원, 2006년도 불용액 1억 3천403만 7천 원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 2008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완벽하게 추진하겠다.

문제점으로는 제1기 신활력사업의 정책과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명확한 사업발굴을 못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 진안 알리기, 인재만들기, 경제살리기의 정책과제는 과제 성격상 성과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과 2006년도 불용액에 대하여 사업발굴과 사업계획을 수립 정리 추경시 예산을 편성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한,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의 주제는 제1기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한방 그리고 아토피 제로”로 전환하여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기본방향은 한방/아토피, 인삼/홍삼, 약초/한약제로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여 좋은 심사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군 발주사업장 자재구입과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재구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 우리 군의 관급자재 및 물품구입에 대한 9월 말 현재 현황은 총 1천300여 건에 120여억 원정도로 1일 평균 6건에 6천6백만 원정도 자재구입 발주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자재구입은 730건에 87억여 원 중 73% 정도를 조달청에서 입찰경쟁으로 계약하여 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에 있어 추정가격 30억 이상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물품구입 5억 원 이상과 신기술에 관련된 특허부문별 반영은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 교량 시공의 공법과 필요한 특수 자재는 진안군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으며, 특히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사업의 공법과 자재는 사안에 따라 전국 또는 도 단위 공모제로 선정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의 자재선정도 가격, 품질, 내구성, 환경성 등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시부터 시공 내역에 반영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KS 제품 등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향후 계약심의회를 거쳐 설계시 자재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토록 할 것이며 자재구입 심의위원회 운영은 사업의 필요에 따라 민원발생이 없도록 설계시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 이부용 의원
◆이부용 의원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책은?
=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는 부귀와 진안읍을 경유 시·종점 간 거리는 61km이며 1조 3천 7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시설로는 교량 20개소, 터널 7개소, 진안 IC, 상 ㆍ하행 진안 휴게소가 석탑과 전망대가 곁들여져 전국에서 가장 멋진 시설로 추진되고,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이다.

고속도로와 관련해 진안 IC에서 진안읍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과 진안∼적상 간으로 연결하여 진안군의 북부관광권까지 접근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을 타당성, 경제성으로 본다면 어렵지만 건교부, 예산처 등을 수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 현재 20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30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참고로 건교부에서는 진안∼적상 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시점을 진안 IC로 옮겨서 사업의 총사업비를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진안휴게소 내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6월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을 방문해 협의한 후 7월에도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진안휴게소 건물 내부에 특산품 판매장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내부에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휴게소와 화장실 연결통로 외부에 설치를 요청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시 지역농협 등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휴게소 내부코너를 분양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배분과 용담댐 수변구역 토지·건축물의 환경부 매입 추진은?
= 물 이용부담금 배분 내역은 2007년도 기금 총 규모 880억 원 중 전북 배분액이 230억 원이고, 진안군이 41억 원으로 전북 배분액 대비 18%이다. 주민 지원사업에서도 184억 원 중 진안군으로 11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특별대책지역과 차등 지원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건의해 2007년도 설치비 17억 원에서 2008년도에 19원으로 2억 원 증액 지원됐고, 운영비는 13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3억 원 증액됐다.

수변구역 내 토지·건물 환경부 매입 현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변 구역 내 오염유발시설이나 개발 토지를 환경부에서 매입을 추진한 실적은 신청 건수 565건, 토지매수 142건에 311필지, 4백8십2만㎡를 136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한 후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생태계복원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 내 토지면적 및 인구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고, 인구기준은 수변구역 지정날짜인 2002년9월18일 이전부터 계속해 실제거주하여 온 사람만이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복귀한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등 인구감소로 2008년도 지원액이 10억 원으로 2007년보다 1억 원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가 예상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시 특별대책 지역인 대전, 충청권에는 설치비는 60∼~70%, 운영비는 100%를 지원하고 특별대책 외 지역인 용담호 권역은 설치비 50~∼60%, 운영비는 70%를 지원하는 등 대전, 충청권보다 10%~∼30% 정도 차등 지원되고 있고, 용담댐 수변구역 내 토지·건축물의 매입은 토지소유자의 매도신청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하여 환경부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토지분에 대하여 진안군 재산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도록 2007년3월20일 도지사방문시 건의했다.

또한, 2007년9월27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금강수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현재, 인접 시·군이 참여하는 금강유역 물관리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며 협의회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확대 지원과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가 대전, 충청권과 용담호 권역이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강수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수변구역 내 환경부 토지매입분 진안군 재산 등기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우리의 요구가 환경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실적과 문제점은?
= 우리 군의 위원회 및 협의회는 법령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 25개와 조례에 의한 위원회 34개, 기타 행정규칙 및 지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2개로 총 6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년간 운영실적은 각종 위원회를 총 103회 개최하여 평균 운영실적은 1.7회이며 이중 최다 개최 위원회는 지역혁신협의회로 13회를 개최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 위원회 등 심의 안건이 없어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2개가 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폐지 또는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규사업 및 시설 증가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적극 유도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 수당도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씩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위원 중 1인이 7개 위원회까지 중복 위촉된 경우가 있으나 임기 등의 문제로 현시점에서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임기 만료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직능단체, 여성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을 정비해 나가겠다.

역사박물관 운영 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은?
= 전시 및 소장 유물 총 1,314점을 확보해 진안역사 박물관을 지난 2006년 6월 21에 개관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시하여 내방인에게 산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 역사박물관이 협소하기에 넓게 확장하여 유물의 전시를 늘려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현재 사무실을 전시실(135㎡)로 증축하여 2007. 1월에 구입한 후산집 이산 구곡가 외 205점과 읍면에서 보관하는 민속자료 및 수장고에 보관중인 유물을 선별하여 12월까지 전시하도록 하겠다.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관람객이 1일 평균 40여 명 정도이나 향후 1일 평균 100명이 찾을 수 있는 확보대책으로 종합적인 홍보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견학코스 및 마이산을 찾는 단체관광객들이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리후렛 배포와 홈페이지 개설로 전국에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별전시와 세미나 등의 교육장소로도 활용하여 방문객 수를 늘리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겠다.

둘째, 전시유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유물구입 및 기증유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전국적으로 개인소장 유물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셋째, 학예사의 결원에 대하여는 지방 전임 계약직이 2006년 12월 7일 계약기간의 만료로 면직됨에 따라 학예연구사가 공석 중에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제한경쟁으로 정규직 학예연구사가 필기시험을 마쳤고 최종합격자는 11월 16일 발표된 후 12월 8일 이전에 진안 역사박물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야생화 온실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 야생화 온실조성사업은 2006년도 사업으로 진안읍 정곡리 정주동에 보조 1억 8천만 원, 자력 7천7백만 원으로 총 2억 5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유리온실 330㎡, 비닐온실 660㎡, 총 990㎡의 야생화 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6년도 10월 25일 사업을 착공해 12월 30일 완료했고, 본 사업과 별도로 주변 토목·조경사업을 자력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이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후관리로 야생화식물이 식재되어야 하나 주변 조경·토목사업 병행 추진, 자력경비 및 사업자의 사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사업자에게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본 사업이 목적대로 야생화 식물자원을 보존, 증식하여 식물자원화에 기여하고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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