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안포럼, 의정비 인상 반대 성명서 발표
지난 10월31일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전년대비 32% 인상된 3천995만 8천 원을 확정한 가운데 우리 고장 시민단체가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진안을 열어가는 주민포럼(대표 김주환, 이하 새진안포럼)은 진안군의회 의정비 32% 인상과 관련 “인상 폭이 통상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수준이며 인상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나 의견수렴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새진안포럼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진안군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32% 인상된 3천995만 8천 원으로 확정됐다”라며 우리 군의회가 의정비를 32%나 인상활 수 있었던 근거와 이번 의정비 인상에 군민들은 과연 수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특히, “의정비는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을 개선시킨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 지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하게 칼을 댔는지, 또 집행부를 주민들의 편에 서서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 의정활동 실적에 맞춰 군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의정비 인상은 불과 25명의 의견이 30%가량 반영되었을 뿐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주민의견이 담겨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진안포럼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개선을 제안했다.
성명서를 통해 새진안포럼은 △ 의원들의 영리행위 겸직 금지 명문화 △ 직접적인 의정비 인상보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 △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잦은 외유성 국내외 연수 등 구태를 근절할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김주환 대표는 “이번 성명서는 불합리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성명서 발표 이후 무엇을 하겠다는 행동기준이 없어 고민을 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함께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의원들 스스로 재조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무주군과 완주군, 임실군 등이 군의회 스스로 의정비를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