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철 지나면 떠나는 공무원 아는가?"

 지난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첫날인 19일에 경영관리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20일 정책기획단, 주민만족과, 행정지원과 21일 농업정책과, 산림자원과 22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난관리과 23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된다. 본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지면을 통해 게재한다.　/편집자

첫날인 경영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계획과 수의계약 그리고 군정평가단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이부용 의원은 진안군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봉진 경영관리 실장은 “2005년에도 군 장기발전 계획을 연구용역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어 서고에 잠자고 있다.”라면서 “확보해 놓은 1억 원의 예산에 2억여 원을 더 확보해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받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원 실장은 이어 “군과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기 위해 내년에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군민이 원하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한기 의원은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해 관내업체 간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10억 원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과 관내 업체에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했다.

원봉진 실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관한 법이 2007년 9월 20일에 시행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라면서 “공사는 애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용역 및 물품에 대해서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실장은 “공사는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엽 의원은 군정평가단이 지난 2006년 11월 28일 출범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범한 지 1년 만인 지난 11월에 가족동반으로 놀러 갔다 온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경영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군정평가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서 원봉진 실장은 “작년 말 6개분과 169명의 군정평가단을 위촉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았다.”라면서 “올해 성과는 미흡하지만 1년 동안 운영한 경험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동반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개발사업 진행상황 어떤가?
건설과 소관 업무에서는 홍삼·한방산업과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 등을 질의했다.
홍삼·한방산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진안읍 단양리에 체험관(SPA)과 심신 수련관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부용 의원은 홍삼·한방산업 신축공사가 4번의 자리이동 끝에 현 위치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방약초센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수철 건설과장은 “홍삼·한방 타운은 7천721㎡ 가운데 스파(SPA)시설이 4천975㎡ 로 국내에서 가장 큰 시설로 알고 있다.”라면서 “홍삼·한방 타운이 완공되기 전에 수탁자를 선정해 한방약초센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는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마을 일원에 64필지 8만7천418.6㎡ 로 조성되어 있다.
송정엽 의원은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수철 건설과장은 “(주)마이산 우리월드 곽모씨가 대규모 투자자로 나서 곧 계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재확인 후 계약을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다.”라면서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47필지 3만1천332㎡ 를 계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골프장은 지난 2005년 (주) 써미트(대표 김장수) 주민제안으로 신청받아 부귀면 봉암리 1백404천400㎡ 의 터에 대중골프장 27홀을 계획중이다.

이한기 의원은 골프장 설치 허가로 2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내년 2월에 환경, 재해, 교통 등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 실시계획인가 후 7월에 골프장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된다고 보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수철 건설과장은 “실시계획인가는 회사 측에서 관련 사업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도에서 인가를 받는 것이다.”라면서 “문제는 회사 측의 의지에 달렸고, 환경영향평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수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한기 의원은 이어 써미트 골프 고등학교가 골프장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고, 2009년에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개교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쌍다리 다리 위에 주차장과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진안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철 건설과장은 “검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면서 “주차장과 택시 승강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인 지원 실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서는 우리 밀 가공공장과 씨 없는 곶감, 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리밀 가공공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2005년 제1회 추경에 자부담을 포함한 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애초 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부족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 추가사업자 선정 등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국비와 도비 1억 1천5백만 원을 반납했다.

이부용 의원은 우리 밀 가공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1회 추경에 승인했는데 올 10월에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했다.

농업기술센터 권대현 소장은 “우리 밀 가공공장은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해 반납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천면과 부귀면 그리고 주천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씨 없는 곶감은 수량은 많지 않지만 우리 고장의 특산품이 되고 있다.

이부용 의원은 씨 없는 곶감은 지난 2000년부터 2억 원을 투자해 집중 육성한 결과 연간 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몇 %가 생육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살아있는 고욤나무에 접을 붙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농업기술센터 박진태 기술담당관은 “씨 없는 곶감 묘목은 겨울에 동사하기 쉬워 현재 고욤나무는 70%가 살았다.”라면서 “고욤나무에 접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정천면과 부귀면, 주천면의 고욤나무가 연수가 어려 접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숙 의원은 씨 없는 곶감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답을 요구했다.
기술담당관은 “냉해에 약한 감 나무는 온도가 낮아지면 새로운 가지가 동사해 3년 동안 감이 열리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면서 “군에서 처음 접붙인 것이 60%의 생존율을 보였고, 그 다음해에 20∼30%가 동사해 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은 고욤나무는 잘 살고 있는 만면 나머지는 얼어 죽는다.”라면서 “겨울에 고욤나무에 스티로폼 등으로 피복을 해보았지만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경환 의원은 감이 열었을 때 조기 낙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경영인의 1981년부터 2007년까지 선정인원은 823명이며, 181억여 원을 지원했다. 현재인원은 550명으로 144억여 원이 지원된 상태이며, 273명이 취소되었다.

한은숙 의원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자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진안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103명 중 성공한 사람은 57명이고, 부진한 29명, 자금 상환 3명 등 부진한 29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했다.

농업기술센터 권대현 소장은 “인삼과 축산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인삼은 타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경영자금을 융자하면서 합당한 융자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소장은 “물론 농가에서 실패하는 농가도 많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운영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업과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업은 2006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해 16필지 2만7천303㎡ 를 매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제만 남았다.
이한기 의원은 우수한약유통지원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정책기획단 이정렬 단장은 “보건소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옮겨와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이며, 원광대를 비롯해 한풍 등과 소비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농민은 마음 놓고 한약재를 재배하고, 군에서는 판로를 개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신활력사업은 한방산업·아토피 케어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이다.
송정엽 의원은 신활력사업 예산이 정책기획단을 비롯해 7개과 1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은 한계가 있지 않으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원배심원제 도움되나?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배심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원배심원제는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주민대표 등 6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현재 분야별로 구성되어있다. 민원배심원제는 민원사안이 발생했을 때 10명 내외의 배심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되는 기구이다.

송정엽 의원은 민원배심원제가 진안군정에 보탬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주민만족과 반우정 과장은 “본래의 목적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개발과 관련해 주민 상호 간 이해가 대립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민의 날 변경 가능?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행사, 마이학당운영, 군 인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이부용 의원은 군 조례상 군민의 날이 10월 12일 되었는데 이를 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행정지원과 소현례 과장은 “군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이학당에 대해서 강경환 의원은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소현레 과장은 “처음에는 강요를 받고 참여를 했지만 강의를 듣고 나갈 때는 잘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정책이 바뀌어 50시간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 과장은 이어 “마지못해 마이학당에 참여하는 직원의 불평이 있겠지만 마이학당이 교육점수에 반영이 되면 교육원에 참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한기 의원은 최근 진안군 인구에 대해 알고 있느냐며, 진안에 살고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에 정신없이 왔다 인사 후 다시 전주로 나간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소현례 과장은 “우리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2만 7천531명이다.”라면서 “현재 488명(91%)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