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추진 사업에 대한 실효성ㆍ효율성 등 지적
◆농업경제과
지난 21일(수) 농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성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삼부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진안산 돼지의 품질균일화 및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제고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균일 규격 된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조사업이다.
일성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될 보조금이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43억 5천만 원(국비 29억(50%), 군비 14억 5천만 원(25%))이다. 나머지 25%인 14억 5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부용 의원은 75%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농업경제과 김정배 과장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면서 “축사 2동(1천256㎡)과 홍삼박 사료개발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부용 의원은 축사에 75% 보조금 지원 사업이었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예산 승인에 대해 의회 회의록에는 축사 건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부용 의원 질의는 홍삼부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내용 파악이 부족했던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야생화단지(온실)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생화단지는 진안읍 정곡리 외 2개소(정천체련공원, 운일암반일암)에 4천486㎡과 2km에 야생화 온실 990㎡와 야생화 14만 7천820 본을 심는다.
야생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억 9백만 원(야생화 1억 5천2백만 원, 야생화 온실 2억 5천7백만 원) 이다.
이중 야생화 온실 사업비 2억 5천7백만 원 중 보조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7천7백만 원이다.
이부용 의원은 야생화단지(온실) 사업비 중 1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군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에게 많은 보조금을 준 것은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보조금 규칙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산림자원과 담당은 “1억 8천만 원은 야생화 온실에 대한 지원이었다.”라면서 “7천7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봄철까지 야생화를 식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2일(목) 진안리조트(SPC)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성수면 용포·좌포·중길 일원에 2백995천㎡의 면적에 골프장(36홀), 스노보드코스, 호텔, 콘도미니엄 등 주요시설에 3천993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된다.
군은 이 사업에 대해 2003년 제1회 추경에서 4억 8천만 원의 출자금을 투자했다.
송정엽 의원은 진안리조트 사업이 주민들에 의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70∼80%의 주민 반대를 설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원재 과장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6∼7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청해 공개했다.”라면서 “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 20km에서 15km로 지역이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이한기 의원은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 앞으로 군의 입장과 군이 투자한 4억 8천만 원을 회수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3년 동안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재 과장은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은 진안군이 민간투자자로서 참여했다.”라면서 “진안리조트 개발에 군이 주식회사형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회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대해 군이 직접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와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입소하고 있다. 현재 60명 정원에 47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치매 20명, 중풍 14명, 관절염 13명이 입소해 있다. 현재까지 총 80명의 입소자 가운데 20명이 사망했고, 장기입원 8명, 건강회복 2명, 기타 3명인 것으로 밝혔다.
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인력은 총 32명 가운데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직원 7명과 종사자 21명(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 생활지도원 17명)을 포함 운영비가 7억 7백만 원(도비 4억 2백, 군비 3억 5백) 소요되고 있다.
이한기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익산과 김제 등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군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직영할 경우 국가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입소자가 20%를 부담하는데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박정애 과장은 “내년에 실시될 계획인 노인장기 요양보호제도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면서 “연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의회에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 및 양도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
용담면 숭풍리 댐 하류지역은 11만 8천89㎡는 건설교통부(용담댐 건설시 부속부지 활용)소유에서 군으로 무상귀속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 중이다.
이부용 의원은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군에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용 과장은 “군으로 등기가 이전되면 유락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다.”라면서 “용담댐 하류부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용역과 활용계획이 없지만 군으로 이전 후에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과
23일(금)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축사육 제한조례(안)는 마을주변에서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폐수, 해충 등에 의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점차 대규모화되는 축산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가축사육 제한조례(안)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돼지 300m, 닭·오리·개·양·사슴 150m 이내, 소·젓소, 말 100m 이내 등이다.
한은숙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은 하였으며, 이장단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 축산인 등 마찰이 없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소현례 과장은 “행정과 축산농가 그리고 일반주민, 단체 등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오해 없이 절충점을 찾겠다.”라면서 “제안거리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잠정적으로 백운면 노촌리 일원에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주변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은 아토피 치유 및 치료테마 16만 5천290㎡ 면적에 아토피 양·한방협동진료치료센터 건립과 아토피 식이 치료실(식이요법), 아토피 자가관리훈련센터(천연염색, 아토피비누 만들기, 체조 등) 등이 건립된다.
또한, 교육테마 16만 5천290㎡, 아토피 연구·휴양·레저 파크 1백12만 3천9725㎡, 관광테마 9만 9천174㎡, 유통테마 9만 9천174㎡ 등 총 1백65만 2천900㎡ 규모로 1천억 원(국비 400, 지방비 100, 민자 500)으로 조성된다.
아토피 전부기반시설 조성으로 국내·외 아토피 환자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부용 의원은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이 백운면 노촌리 환경연구소 주변으로 조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생규 소장은 “환경연구소가 건립되는 곳은 쌍방울 회사에서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한 곳으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경관이 수려하고 기반시설이 되어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연구소가 건립되면 아토피 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송정엽 의원은 500억 원을 투자할 민간업자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생규 소장은 “검증을 통한 견실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겠다.”라면서 “민간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제안서를 가져와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