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김남기 민주당전북도당 전북동부권발전특별위원장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WTO(세계부역기구) 농업 부분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가 설립됐을 때부터 자동차, 전자, 통신 등은 제외하고 농업 부분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농업 개발도상국" 현행 혜택
우리는 세계 12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오면서 다른 면들에 있어서는 이런 혜택을 다 포기했다. 그런데 딱 한 분야인 농업 부분이 남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여년간 농업, 농업 교역에서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 오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품목인 인삼(홍삼) 754%, 참깨 630%, 쌀 513%, 고구마 385%, 마늘 360%, 보리 324%, 고추 270%, 밤 219%, 양파 135%, 쇠고기 40% 등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농업을 보호하여 왔으며, 년간 1조 4,900억원의 농업보조금 등도 지원해 주는 등 혜택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포기 요구...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35개국가 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대상국가의 4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4대 조건에는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가입 절차를 시작한 국가, G20 국가,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 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중국 등 총 35개의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국가 조건의 4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업부분 피해 예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우리나라는 추후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과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동안 우리 농업의 보호막이 돼 왔던 관세 장벽이 무너져, 머지않아 쌀의 경우 513%에서 154%대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나 쌀 농사가 위주인 우리농업에 큰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며 고추, 마늘, 참깨 등 민감품목이 일반품목으로 바뀌게 되면, 채소나 과일 역시 관세가 하락하면서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1조 4,900억원 정도 되는 농업보조금도 8,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어, 현행과 같은 방식의 수매 정책은 축소가 불가피해 농민들이 더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농민단체 반발 확산...전국 농민대회, 시·도 농민대회, 시·군 농민대회에서 원천무효 주장
농민단체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 등 1만여명이 모여, 'WTO 농업 개발도상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길)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도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등... 진안군, 정부대응책 마련 촉구해야
농민들은 그동안 개발도상국 위치에서도 수입이 급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는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포기이고, 우리나라 농업의 포기이므로 정부가 우리 농업피해 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진안군에서도 정부의 적극인 대응책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