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정책질의서-두번째

지역사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15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또한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진안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기호 7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2018년에 남북 정상은 세 차례 만나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우리의 대화·협력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은 채 미사일 시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미대화의 난항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남북교류가 일정 부분 답보상태에 놓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핵 폐기와 함께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통일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남과 북은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남북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가동돼야 한다. 금강산은 겨레의 공동자산이라는 것과 개성공단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이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북한 핵 폐기 협상에서 미·북한 간 협상의 중재자나 지원자가 아니라 1992년 1월 20일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아 미북, 북미간 후속회담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한 단초가 됐다. 정부는 최근 국제정세와 비핵화 협상 동향을 평가한 후 철저한 국익과 민족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응이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바이러스는 세균이나 진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과 달리 세포가 없다. 때문에 항진균제나 항생제가 전혀 소용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으며 근절해야 할 악습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으며, 수분공급, 소염제, 해열제 등으로 지지요법을 해주면서 인체의 면역계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것이 거의 모든 감기, 바이러스성 장염 등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이처럼 자가제한적 경과를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성 질환도 많다. 이런 경우 백신을 개발해 예방하거나,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치료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대 인간 전염은 학계에서 확인되었고, 특히 2m 반경 내 기침이나 콧물에서 온 호흡기 비말에 대한 밀접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그리고 오염된 표면이나 물건 접촉 후 눈, 코, 입을 만지는 것도 해당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 방법은 존재한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인공 호흡기 치료등 회복을 돕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또한 동물 실험 과 세포실험에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가 증빙된 약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기침을 할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려서, 기침 타액이 옷소매로 흡수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손바닥 및 손톱 밑까지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히 손을 씻어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게 될때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것을 예방한다. 그리고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과 노약자나 어린 아이 등 건강취약집단은 외출을 삼가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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