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정책질의서-두번째
지역사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15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또한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진안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2018년에 남북 정상은 세 차례 만나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우리의 대화·협력 제의에 대해 호응하지 않은 채 미사일 시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 불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남북 및 북미 간 새로운 관계 형성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제2차 정상 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한반도 정세가 조정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상황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북미, 남북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통일경제특구 설치,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평화경제시대로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화·체육·언론 등 교류 활성화 및 국회회담 추진 등 다방면 교류협력으로 남북관계 발전 ▲이산가족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노력 등 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수행을 위한 국민적 토대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응이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감염병 예방대책의 기본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즉 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인력 및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및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에 대한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전북에 위치한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민간병원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