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진안·장수 관광산업, 지역다움 부족하다
농촌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과 교육

임정엽 후보
임정엽 후보

◆지역현안 … 완주군

△ 완주군은 테크노 제2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논란부터 고화토 폐기물매립장까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완주군의회는 최근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에 관여된 업체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인허가를 해 준게 아닌게.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인데, 그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걱정거리가 되어버렸고.
어제도 그제도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인허가 된 내용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사태에 관해서는,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상권도 청구를 해서 처리를 원점에서 완벽하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걸 완전히 해결을 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를 말씀하셨어요. 구상권은 업체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겁니까?
= 관련된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련된 공무원에게 까지도 물을 수 있다?
= 관련된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 모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업체하고 공무원 외에 관련된 사람들은?
= 그것은 법률적으로 다 규명해야지. 제가 우리 둘이 여기서 법을 가지고, 사안에 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관련된 사람들은 누가 있다고 보고계세요?
= 글쎄요. 그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농촌지역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설까?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어요?
= 국가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 8년 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는 단 한 건도 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이지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은 적은 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런 걸 받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제2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폐기물매립장을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소량의 요즘 폐기물들이 8~90%는 재활용이나 매각을 해요.

△산단 내는 충분히 가능하다?
=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요. 주민들도.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 그게 원칙이고 맞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특별법 제정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특별법도 제정해야 되지만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익산시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6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도에 걱정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해결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막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도 덜어줘야 하고, 예산확보와 사후처리까지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문제 중에 현대자동차.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생산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경기침체가 원인이고요. 그리고 생산량만 저하된 게 아니라 약 2만대 트럭이 만들어 놓고 지금 못 팔아서 야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에 올 때는 국가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는 것처럼. 2만대 안 팔린 차량은 공공물량을 발주해서라도 먼저 팔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이 조금 바뀌어서 택배차량 같은 경우도 규모에 관해서 1.5톤 이하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신차 라인을 하나 현대에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결방안이.
두 번째로는 제가 군수로 있을 때 수소에 관한 연구소도 만들고,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 빛을 보는 게 수소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완주군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아이템도 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완주에 주민들의 걱정도 더는 이런 일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북은 부족했죠. 참으로 아쉬운 얘기입니다.

△왜 부족했을까요?
= 책임 있는 자들이 권한 위에서 잠 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세요.
=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과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책임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에는 대기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 그리고 군산에 GM대우, 그리고 현대자동차인데.
두 개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부평과 경상남도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렸는데, 우리 전북에 있는 공장만 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현대자동차 문제가 어려운데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현안 … 무주군

△무주군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광산업 자체가 침체돼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전략과 해법.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 무주든, 장수든, 진안이든, 자기 지역의 지역다운 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무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지금은 적상산 단풍, 덕유산, 스키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이 즐거워야 사람이 오는데, 무주 하면 즐거운 먹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눈이 즐거워야 되는 데 그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몸이 즐거운 것도 어느 정도는 되죠. 그래서 저는 마을양조장 50개, 그리고 무진장에 마을호텔 100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먹거리와 솜씨 좋은 어머니들이 만드는 농가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무주에 가면 이런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술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와 본 사람이 입이 즐거워서 또 홍보하고, 또 오고 싶은 이런 관광, 테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호텔이라고 하면. 민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민박의 개념을 뛰어 넘어서. 지금 공동체에서 쓸 수 있는 건물 같은 걸 지어 준 게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만 강화시키면, 하드웨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호텔은 주민들에게 침구나 이런 것들만 잘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향로산 정상에 태권브이랜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됐었어요. 그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저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거라도 해보고 싶었을까에 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무주군에 관광객을 많이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가 서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동 교통수단 같은 것을 무료로 만들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역이 연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관광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관련 자치단체장들과 이런 것도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면 태권브이랜드 조성 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 시작한다면 저는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먼저 10 몇 억을 준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깁니까? 참 아쉬움이 매우 큰 내용입니다.

△농업농촌 지역 어디나 같은 고민일 수 있을 것. 출산율이 문제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 뚜렷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9년 전에 도의원이 됐을 때, 가족계획협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프랑스 저출산 대책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출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줘서 몇 가지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이미 실패한 건데. 출산과 양육과 교육까지를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이 출산정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까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어머니들이 편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안에 출산을 하면 대학까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건데. 이 부분 내용에는 교육에 관해서 특별법까지 들어있는 거죠. 서울에 가서, 인 서울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걱정스러운 분들이 시골에 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 서울이 아니라, 인 유럽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정책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탄탄한 준비만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와 주민이 역할 분담을 하면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양육은 물론이고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겠다.
= 그런데 그 유학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 기계를 배운다면 독일, 디자인을 배운다면 핀란드. 이런 데를 가면 실질적으로 대학 학비가 한국보다 훨씬 싸거든요.

△농업농촌지역이 완주무주진안장수만이 아니고, 전국 다 있는데.
=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는 3년, 5년 계획을 가지고, 먼저 3개에서 5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보완. 문제되는 것을 보완을 해서 하면 출산정책에 들어가고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플러스, 일부만 더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무상교육, 무상보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예산문제다.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실제 가능할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출산정책에 들어가는 돈, 교육정책에 들어가는 돈들을 종합을 해 보면, 여기에 일부만 하면 가능한데. 저는 농민들에게 농민자격증 같은 것을 주어서, 국가가 일정부분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입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을 약 7%에서 8% 만 더 높이고, 그럼 식량수입률을 줄일 수 있으면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기본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일부가.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트브로드 전주방송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완주무주진안장수선거구 후보자 초청 대담이 열렸다. 안호영 후보의 불참에 따라 이날 대담은 임정엽 후보와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트브로드 전주방송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완주무주진안장수선거구 후보자 초청 대담이 열렸다. 안호영 후보의 불참에 따라 이날 대담은 임정엽 후보와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지역현안 … 장수군

△장수군에서 한 어린이집이 폐원의 길을 겪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노력하면서 또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정상운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상운영 자체가 지극히 한시적일지, 이게 장기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작년에 저도 많은 과심을 가졌던 장수 산서에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지방에 가장 큰 성장 동력 그리고 지역이 소멸되고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보육과 교육 아니겠습니까? 성장 동력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애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 높이는 것 또한 이런 곳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열 번을 지적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책임 자치단체가 완벽하니 책임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촌 어린이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보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관련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 재정이 필요하고요.
= 필요하고요. 맘 편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더하여 농촌지역에도 공공형 키즈카페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공공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결국 간단하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매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방소멸 문제라든지 지역분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이지만 좋은 일자리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족론까지 발전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어른들도 같이 살고 행복하고요. 애들도 늘어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농어촌 보육공백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문제는 여러 모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부형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시설에서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일정부분은 부모들이 이 파트 타임 식으로 해서 일을 같이 해나가면 일자리도 생기고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가 또 최근에 이 가야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가야사 연구가 이 대통령 국정 과제에 포함된 이후에 전북에서도 좀 본격적인 발굴 조사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야역사 문화권이 그동안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이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때로는 따로 또 때로는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야역사문화를 활용해서 장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랄까? 방안.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인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주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우리 장수, 남원. 운봉. 가야의 숨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참 방향 제대로 잡았고, 시작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을 가장 잘 다루던 것이 가야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이제 과거에 큰 이 봉군들이 작은 산인 줄 알고 밭으로 쓰기도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소중한 가치들을 몰라서 훼손도 하고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주 못지 않은 신라의 역사를 조명하고 백제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 못지 않은, 그런 종합대책까지 수립해서 전라북도와 장수와 남원이 중심이 돼서 가야 역사문화 컨텐츠에 관해서도 그리고 지역의 보물로 만들어서 이것이 장수의 부흥을 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하여 장수에 보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전란에도 소실돼지 않은 향교 중에 유일하니 지금 남아있는 향교가 장수 향교입니다. 처음에는 국보로 잠깐 있다가 이게 보물로 격하되었는데, 2년 3년이면 다시 국보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3년 안에 장수 향교를 국보로 만들어서, 장수가 향교, 대한민국 최고의 향교가 있는 지역, 그리고 가야문화를 새로 부흥시켜서 장수가 잘사는 관광객이 넘치는 그런 장수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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