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천73명이 반대하는 분뇨처리시설
군민 1천73명이 반대하는 분뇨처리시설
  • 조헌철
  • 승인 2020.05.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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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성·투명성·민주성도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행정
진안읍 주민건강과 부귀산 산불 우려
진안군,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할 계획
정철수 위원장이 지난 4월, 연수동마을 인근에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철수 위원장이 지난 4월, 연수동마을 인근에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일, 개실마을주민들과 활인동마을 주민들이 진안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안군은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재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반대하는 개실마을·활인동마을 주민들이 진안군민들 1천7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의견서를 진안군에 제출했다.

주민의견서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분뇨 및 음폐수처리시설' 증설이 솔직한 것이라며, 1984년부터 시작된 분뇨처리시설은 현 문재인 정부의 공개성·투명성·민주성에도 어긋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에 주민 몰래 증축한 사실에 대해 주민들에게 배신감을 주었다며 더 이상 진안군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8개 주민 요구사항 전달
첨부한 주민의견을 보면, '△35년간 참았다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시설을 철거하고, 진안관내 적절한 장소에 신축하라 △증축이 아닌 신축이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증축(신축) 불필요하다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진안군 행정에 개탄한다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전주·완주·장수 등 타 지역 음페수 반입을 반대한다 △진안군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자 상호 부정한 거래가 의심된다' 총 8가지 요구사항이다.

이어, "대기업도 가스시설관리에 실수를 한다며 바이오가스 시설을 현 분뇨처리시설에 설치한다는 것은 진안읍 주민건강과 인명손상은 물론 부귀산에 대형 산불 가능성마저 있다"라며, 협소한 현 분뇨처리서설에 아니 넓은 개활지를 선택하여 주민공모절차를 밝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을 이미지도 영원히 분뇨담당 마을로 낙인 찍혀 마을이미지가 훼손되었다"라고 밝혔다.

◆철거 시 재정적 측면에서 큰 부담
이에 진안군 환경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각각 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분뇨·음폐수 시설을 철거하고, 진안군내 적절한 장소에 신축하라'는 요구에 대해 "본 사업은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량 및 시설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가 주요 목표이며,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철거를 고려할 경우 철거비(해당시설의 설치비에 육박)와 신규 사업부지 매입 및 설치비로 인하여 우리군 재정적 측면에서 큰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적절한 장소에 신축할 때 까지만 운용하고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부지에 신설을 추진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취소로 인한 국고(국비, 기금) 반환 등의 추가적인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며,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미준수로 불이행 제재 등 향후 시행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 증축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량(현대화) 및 성능보강(악취 등), 시설 효율화, 공공의 안전성으로 미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증설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준수(할당부하량 준수를 하지 못하면 관광지개발 등 개발제한, 예산중단 같은 불이행 제재를 받게 됨)를 위하여 필수적인 오염물질저감시설임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시설은 가스누출 우려가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시설 계획시 고려한 연간 풍향과 풍속데이터 분석시 시설의 상부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본 시설의 공기 흐름은 원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가스 주성분은 메탄가스(CH4)이며 사람에 대한 독성은 없고, 공기에 비해 비중(0.555)이 낮아 누출 시 수직상승하여 확산되므로 해당시설 주변에 정체될 확률이 낮고 폭발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설비(가스 누출감지 경보기, 가스 자동차단 밸브, 폭발방지 안전밸브 등) 설치로 안전을 도모하여 폭발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유관기관(군청, 경찰서, 소방서)과의 비상시 대응시스템 구성을 계획하였으며, 시설 내 상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정밀진단을 받아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주·완주·장수 등 타 지역 음폐수 반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음폐수 병합처리를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재 해소, 바이오가스 생산효율(음폐수 병합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가)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퇴비화)시설의 일최대처리량은 약 80톤/일('19년 기준)이며, 이중 20톤/일(진안군 해당분)의 음폐수를 본 시설의 처리효율 및 운영비 절감효과(외부탄소원으로 활용)를 위하여 반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안군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자 상호 부정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의견에는 "본 사업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의 심사·검토를 통해 정책 부합여부를 검토 받았으며, 필요한 절차 및 기술검토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군의 답변에 대해 개실마을 정철수 개발위원장은 "진안군의 예전부터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 의견을 모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철수 위원장은 주민 2명과 함께 지난 보름동안 진안군 읍면을 돌며,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개인 확성기를 들고 다니며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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