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이상훈 마령고등학교 교사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이다. 2021년 현재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인구가 감소하면 2100년경에는 1,650만 명대로 감소한다고 한다. 진안군도 2021.5월 기준 1년 사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300명 가까이 줄었다. 이런 추세대로 10년이 지나면 3,000명이 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감소추세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과감한 정책의 변화 없이는 지역 소멸이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학생 수 이야기를 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안군 관내 중학교 세 학교는 1학년이 1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00중 학교 3학년 학생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행복한 학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행한 학교이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죄악일지도 모른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도 자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1일 자로 진안 관내 마을회관은 일제히 개방했다. 진안 관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은 48%를 넘어섰다. 높은 접종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역이 얼마나 고령화되었는지 수치로 말해주고 있다. 거꾸로 젊은 층이 너무 없다는 말을 증명해주는 수치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방안은 지역 청년 기본소득이다. 내년 예산에 청년 기본소득을 반영해 보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논의해보자.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해결책이 모색 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그 효과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 청년 기본소득은 이렇다. 금액과 기간 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지속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5년 동안은 지급되어야 한다. 선발조건이나 선발은 독립적으로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나 이제 그 길을 가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 주거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한 나라이다. 지역에도 이점을 적용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확실한 대안이 있을 때 청년이 넘쳐나는 진안군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인구 늘리기 성공 요인 중 주택 관련 지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녀 수 비중을 높이고, 특히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 주택보조금 및 주택제공 편의를 확대하도록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진안군 실정에 맞는 청년취농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청년 농민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1970년대 프랑스에서도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로 청년 농업종사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1973년에 시작한 청년취농지원금 제도이다. "18세부터 40세까지 농고 졸업에 따르는 자격을 가진 취농 희망자가 청년 농업자 연합회(JA), 농업회의소 등에서 본인의 경험에 따라 필요한 장단기 연수를 받고 5년 후의 영농계획을 포함한 취농 발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취농자로 선정되면 평지, 조건이 불리한 지역, 산악지역 등 지역 조건에 따라 1인당 1,000여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받아 농기구 구입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세금과 사회보험금도 경감받고 필요한 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 혜택도 받는다. 은퇴하거나 이농하는 고령 농가의 농지를 우선 임대받을 수 있게 한다."(김병률) 이렇게 하여 청년취농자의 영농정착률을 높였다고 한다.
특히 청년취농자들이 정착하게 된 핵심은 지원금보다 연수와 상담체제가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해구 교수는 2040세대가 원하는 세상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개선인 동시에 그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한다. 특히 그들의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비롯하여 그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지역에서 청년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활기찬 세상으로 만들 거인지 고민을 넘어서서 실천과 대안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늦지 않았다. 대안을 모색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