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고한 농업전략 필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이 개방되거나 관세화가 유예되고 의무수입물량이 늘 경우 2013년이면 쌀 소득이 2004년치의 70~20%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치를 내 놓았다.시장개방을 대비해 정부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시장 가격이 지난해보다 20%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이제는 쌀시장 개방과 쌀을 시장기능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식량자급율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식량자급 목표율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확고한 농업전략을 수립해 군과 농협의 협력사업을 펼쳐가야 한다는 지적이다.쌀시장 개방은 식량자급율 26.9%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주권 상실과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쌀만은 수입개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농민회·농업관련 단체가 연대하여 군청광장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쌀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추곡 수매제가 시행되는 올해만 해도 산물벼나 말려서 정부·농협에 수매로 팔 수 있지만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는 2006년부터는 농가들은 쌀을 팔지못해 절절매야 하며 쌀을 팔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상인들에게 사정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농현상이 속출하게 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게 될 것이다.농촌은 국민들의 생명창고이며 쌀은 농촌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량주권 확보, 식량안보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제 지자체의 농업전략이 절실한 때다.농촌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과 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이제는 책상에 앉아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장여건을 반영, 정책을 입안하기는 어렵다. 농업관련 공무원들을 각종 기관과 대학이 주관하는 경영자, 마케팅과정 등에 보내 현실감각을 익혀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관련 부서에 전문가들을 배치 행정력을 쏟아야 할 때다. 말뿐만이 아닌 관광 농업에 사활을 거는 지자체의 집중과 선택만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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