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결제 모든 문서, 홈페이지에 공개

4년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인물을 선택한다. 하지만 도지사와 교육감,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등 수많은 후보들의 정책과 소신 등을 모두 알 수는 없는 것이 현실.
특히 군의원은 더욱 그렇다. 진안군의회에서 진안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군의원이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안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규, 정옥주, 이우규 후보와 녹색당 임준연 후보, 무소속 손동규, 이루라 후보 등 모두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6월1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6명의 후보들에게 '1. 출마의 변', '2. 군의원의 역할', '3. 핵심공약 3가지'를 물었다. 군의원 후보들과의 인터뷰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지면을 통해 후보들의 답변내용을 담아본다. /편집자 주

1. 출마의 변
= 2018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 4년 간 의회의정활동 모니터링,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 활동을 통해 진안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
고원예산공작소라는 단체를 통해 관련 책자도 냈다. 1600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안군 행정의 문서시스템, 결제시스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공부했다. 그 과정에서 군의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이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30년 지방자치 동안 민주당이 독식을 해 왔다. 독식정치는 견제해야 될 의회가 같은 당인 지자체장을 제대로 견제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의회 무능론까지 나왔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말 할 것도 없고, 그 이후의 여파도 서로 편가르기나 지역갈등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진안군의회에 야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진보정당이 있어야 앞으로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안군에도 이제 진짜 민주주의다운 군의회가 이루어질 때가 됐고, 단 한명이라도 야당이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2. 군의회의 역할
= 제왕적 군수라는 말이 있다. 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군수의 측근이나, 여러 업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줄타기하고, 예산이 남용되고, 불법과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생산될 것이다. 
군의회는 이런 큰 권력을, 거대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다. 예산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이다.

예산심의권은 매해 이루어지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지나치게 많은 쪽에 편중되는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심의하는 역할이다.
지나치거나 방만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재난상황이나 위기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큰 권한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안군의 행정이 일을 올바로 처리하는지, 행정이 하는 역할과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예산의 쓰임과 마찬가지로 그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다. 행정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통해 진안군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핵심공약 3가지
= 입법과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나아가고, 진안군의 정치가 좋아질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진안군수가 결제하는 모든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겠다. 지금의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어도 군수가 결제하는 모든 문서는 군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진안군 행정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는 의회를 열겠다. 의회는 의원들이 각각의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개인적 민원, 친한사람, 친인척의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매달 각급 위원회들을 상용화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교육에 관련된 분야, 마을자치와 관련된 분야, 진안군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야 등 분야별로 각 계층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당연직이 아니라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안건화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례로 입법화하는 과정을 통해 열린의회를 실현하겠다.

지금이 기후 위기의 시대다. 기후 위기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의 이해가 많지 않을 것이고, 기후 변화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이다. 농업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기후 변화에 따라 차별받고,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노동자, 농민, 일하는 활동가들의 기후위기에 노출되어 억압받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화 하겠다.
마령, 성수 악취문제도 끼어 있고. 난개발, 논밭을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는 자립해야 하지만 논밭을 개간해서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식수문제도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용담댐의 광역상수도화도 좋지만 우리가 각 지역에 자치적으로 식수문제를 조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