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들여다보기(9) 주민만족과·주민생활지원과
【주민만족과】
주민만족과(과장 반우정)는 군민이 주인임을 인식해 가족처럼 섬기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민원 안내신청 및 발급, 열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등 25종의 민원을 처리해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또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세를 비롯해 자동차등록 각종 증명서발급 등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최소화로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전자여권사무 수행
올해 6월부터 군이 신규 전자여권사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6월, 전자여권사무 수행기관지정 신청을 통해 12월에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교통상부의 2008년도 전자여권 도입사업 추진과 여권 발급제도 개편 계획에 의해 군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4천800만 원(매월 6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접수창구 공간확보 및 컴퓨터, 스캐너, 소형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해 6월부터는 전자여권 업무를 시작한다.
◆새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군 789.1㎢ 전역에 새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된다.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명칭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2억 4천9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주비전대학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올포랜드에서 지난 2007년 10월에 공동용역을 체결했다.
반우정 과장은 "무질서한 주소체계를 누구나 찾기 쉬운 최적의 위치정보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3월까지 DB구축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도로망 체계구성 및 도로명 부여를 위해 오는 7월까지 DB구축 자료 입력 및 오류자료 정비 등을 완료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등기 토지 찾아주기
군이 미등기된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실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는 총 7천100여 필지다. 그중 토지 503필지에 대해 지난해 소유자를 찾아 개별통지했다.
반우정 과장은 "올해에는 6천600필지에 대해 읍·면 협조를 받아 호적 및 제적부에 의한 소유자를 확인할 것이다."라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실소유자를 찾아 등기 및 토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은 지난해에 이어 노후불량주택과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주택개량 85동, 빈집 90동을 정비하고, 올해 말까지 주택개량 55동을 정비해 마무리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 25가구에 대해서 5월 중으로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생활지원과】
박정애 주민생활과 과장의 정년퇴임으로 원봉진 경영관리실장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맡았다.
◆장애인 지원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및 시각 등 15개 분야에 2천300여 명으로 인구대비 7.8%다. 장애인을 위해 군은 연간 12억 1천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상리 현 보건소 옆 군유지를 확정했으며, 이곳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등 총 1천653㎡(500평) 규모로 사업을 준비중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5억 5천700만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14억 4천만 원을 확보 계획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을 230개 자치단체에서 모두 원하고 있어 한정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봉진 실장은 "앞으로 도비지원이 3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나머지 예산은 중앙부처나 정치권을 연계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복합노인복지시설 95%
사업비가 58억 4천만 원이 투자되는 복합노인복지시설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의료, 재가복지, 종합복지관 등의 복지 시설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토목과 조경, 농지부담금 등 추가 소요사업비가 8억 4천만 원이다.
군은 올해 예산에서 군비 4억 4천만 원을 의회에서 계상해 주고, 올연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8억 4천만 원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봉진 실장은 "올 상반기 내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이 완료되면 운영되는 모든 행·재정적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한다."라면서 "늦어도 내년 초와 빠르면 올해 말에 노인복지복합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7천285명이다. 인구대비 2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6천410명이다. 연금 지원은 1인을 기준으로 볼 때 2만 원에서 8만 3천600원까지 지급이 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부부는 3만 2천 원에서 13만 8천200원(계좌입금)까지 지원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총 사업비 42억 1천119만 8천 원(국비37억 5천891만 5천 원, 도비 1억 3천568만 5천 원, 군비 3억 1천659만 8천 원)으로 92% 국·도비로 충당된다.
지난 2007년 12월에 1차 지원대상자를 통보했으며, 3월부터 7월까지 2차 대상자를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3차 지급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결정해 지급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