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제도 준비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넘어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기대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라북도협의가 지난 11월 30일 전라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안신문 김순옥 대표를 비롯해 전라북도내 11개 신문사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지면을 통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받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우선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누구나 한번 기부할만한 매력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주시민은 자기 주소지인 전라북도(광역)와 전주시(기초) 두 곳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 지역을 말하는게 아니라, 흔히 '도청'이라 말하는 전라북도(본청)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주시민이 '도청'과 자기 주소지인 '전주시'가 아니라면 도내 다른 시군(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에는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종합정보시스템(온라인)과 전국 NH농협은행(오프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는?
고향사랑기부로 우선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국세(소득세)로 귀속된다. 하지만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본인의 선택으로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연간 500만원까지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해당지역 상품권, 각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현재 각 지자체마다 준비하고 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품질좋은 지역 생산품을 기부자에게 알릴 수 있고, 재구매를 통해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체험상품 등 체류형 답례품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벌초대행, 빈집관리 등 서비스형 답례품은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형성과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정주(定住)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이상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지역을 응원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무관심에서 지역의 특산품 구입, 빈번한 방문, 주말 거주, 이주(移住)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전라북도는 흔히 농도(農都)로 불린다. 산업화에 밀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향후 이주까지 이어진다면, 농어촌 지역 부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5~60대 중장년층 출향인은 고향사랑기부의 중요한 고객이며, 이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鄕愁)는 농도 전라북도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 도와 14개 시군은 올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전라북도는 도-시군 및 도청 내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홍보-답례품-기금운용'의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과 답례품 선정을 완료하였다.
선정된 답례품은 한우세트,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쌀(십리향), 전북투어패스카드, 홍삼정,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람권 및 시·군 대표 답례품인 한옥마을숙박권, 박대, 머루와인, 사과, 치즈요거트세트, 풍천장어 등 총 21개 품목이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막바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도-시군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14개 시군 역시 올초부터 자체적으로 부서간 TF팀을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통한 답례품 발굴,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중에 있다.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위한 도민 협조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인식률에 달려 있다.
전라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배포, 도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추석명절 및 가을축제 방문 귀성객, 관광객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하여 내년부터는 TV, 온라인 및 전광판 광고 등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각 시군에서도 자체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고향사랑 주요 기부자는 출향도민이 될 전망이다.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 제도 특성상,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은 고향, 학교, 직장, 군복무 등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가 예상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도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받는 유리한 제도이니 홍보만 잘 된다면 전 국민이 관심갖을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주소지 시군만 아니면 도내 인접 시군에도 기부가 가능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인접 시군민들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
도외 거주 출향인에 대해 고향사랑기부 제도 소개가 필요하다. 제도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우리 지역을 찾아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고향사랑기부를 주제로 이야기꽃이 피어나길 기대한다.
/자료제공_전라북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