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1) … "취수장 해제 협의 어려워 진안리조트개발과 대책 모색 중"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송영선 군수로부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지면관계상 군정질문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정리해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 송영선 군수
◆5천만 원 이상 소득 110여 농가
강경환 부의장은 첫날인 21일 군정에 대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천만 원 소득향상 현황과 더불어 선도농가를 집중으로 육성할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송영선 군수는 "관내에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인삼 농가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약 110여 농가로 분석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2010년까지 정예 선도농가를 150 농가 이상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사분수대 본댐 앞으로 이전 추진
송정엽 의원은 용담호 고사분수대 운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금후 운영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송 군수는 "상전면 월포대교 앞 고사분수대는 상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40억 원이 투자되어 고사분수와 음악분수 그리고 워터스크린 시설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갈수기 수위 저하와 유지관리비 문제로 2006년 9월부터 가동을 중지했다."라면서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해 고사분수대 전체를 용담댐 본댐 앞으로 이전해 운영주체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으로 전환해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강경환 부의장
송 의원은 또 진안리조트 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금후 운영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송 군수는 이에 대해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최초 자본금 20억 원을 투자해(진안군 4억 8천만 원, 메터스코리아 15억 2천만 원) 제 3섹터 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2년 12월 설립 합의를 통해 2003년 12월 특수목적 법인(SPC)인 진안리조트개발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했다."라면서 "총 매입계획 120필지 299만 5천㎡ 중 현재 20필지 163만 6천㎡(54.6%)에 대해 토지매입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개발계획지구 하류에 있는 임실군 취수장 및 전주시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전라북도, 전주시, 임실군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광역상수도 대체사용을 협의해야 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추후 진안리조트개발과 협의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봉온천 조합장 등재 신청 중
송 의원은 성수면 회봉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금후 군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송 군수는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리 회봉리 일원 76만 3천㎡에 총사업비 2천3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다."라면서 "1993년 12월 관광지 지정을 받아 진안군에서 45억 원을 투자해 오수처리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 6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책임감리 철수로 공사 중지 이후 현 조합장 등기부등본 미등재로 인해 조합에서 제출한 착공계가 반려되었다."라면서 "다시 2007년 11월 조합장등재를 2008년 1월 20일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조건이행을 하지 않아 2008년 1월 23일 착공계가 반려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현재 진안등기소에 조합장의 등기부등본 등재 신청한 상태로 등재 완료 후 착공계 제출시 승인해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송정엽 의원
◆청소년수련관 1억 5천만 원 지원
이부용 의원은 관내 민간위탁 시설 효율적 관리대책과 관련해 운영실태 및 협약 내용 준수 대책과 보조금 시설비 지원의 한계 그리고 홍삼한방타운과 농어촌체험시설 등 조성중인 시설 등 행정 재산의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송 군수는 "문화의 집은 2007년 1월 11일부터 3년간 진안문화원에 위탁계약했으며, 전통문화 전수관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3년간 한국국악협회 진안지부에 위탁했다."라면서 "문화의 집 1억 2천300만 원과 전수관 5천500만 원이 올해 지원사업비가 지원된다."라고 말했다.

또 "한방약초센터는 2007년 9월 11일부터 연간 6천700만 원의 사용료로 3년간 김영곤씨에게 위탁해 1층 25개 전시판매장 가운데 18개가 영업중이다."라면서 "2층에 웨딩숍, 향토음식점, 컨벤션홀이 있지만 웨딩숍만 정상 운영중이고, 나머지는 미진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송 군수는 이어 "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5월 9일부터 3년간 한국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 진안YMCA에 위탁했으며,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은 2007년 5월 10일부터 3년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 진안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시설중 청소년수련관에 1억 5천만 원과 청소년 야영장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대책으로 계약시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분기별 시설과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협약된 내용대로 준수되도록 관리 감독과 지도를 통해 위탁 운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부용 의원
◆복합노인복지시설 6월 준공
송 군수는 또 "홍삼한방타운은 운영 활성화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련관 1층 평면계획 및 옥상 층 활용방안과 구조를 검토 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면서 "사업완료 후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에 있는 지파트너스 전문컨설팅 업체와 도급계약해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자산가치 평가분석과 운영 기본계획서를 작성 중으로 기본 운영방안, 조직 인력계획, 시설별 프로그램계획, 마케팅 기법 등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천면 무릉리의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작년 12월에 건축물이 완공됐지만 올해 5월까지 시범포 및 약초류 식재를 완료하고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6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복합노인복지시설은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 및 직영 등 운영 중인 우수기관을 방문해 예산, 종사자 인력 등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한 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2009년도에 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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